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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책은 건강보험료 기준 밖에 없는 건가요?

이해불가 조회수 : 1,625
작성일 : 2020-04-03 13:29:29
아이 키우며 정부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 사업들 보며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전 늘 그 기준에서 벗어나길래 그래도 여유로운가보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지원금 받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건강보험료의 맹점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때 주민등록 등본상 몇 인 보험료 얼마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초과로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이 양가 부모님 모두 등본에 넣어 4인을 추가하면 다시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혜택을 받아갑니다. 

아동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발달이 느리거나 부족한 아이들이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저 정책으로 아이를 5세부터 8세까지 매달 지원금 받아가며 소규모 수업을 예체능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받더군요. 자기 부담금은 만 몇천원선.. 누군가 12만원 내고 가는 미술 센터를 그 엄마는 만 몇천원 내고 듣는겁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 제가 그 집보다 더 여유롭냐..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 그 아이가 발달이 느리느냐.. 절대 아닙니다. 센터에서 진단서류 적당히 작성해주는 곳 슬쩍 소개시켜줘서 멀쩡한 아이도 미술 음악 수업 저렴한 돈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도 등본에 등록된 구성원 숫자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연금받는 부모님 슬쩍 올려놓는 집이 열심히 적은 돈이라도 벌고자 노년에 일하는 부모님을 둔 집보다 더 가난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만 7 세이하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주는 정책에서 현 미통당에 계신 분들 반대로 상위 몇 프로를 빼고 주는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는 서류작업에 드는 비용이 상위 몇 프로에게 주는 비용보다 더 들어서 결국 욕 바가지로 먹고 추후에 모두 받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책과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니 비용이 더 들지 않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이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고 수긍하고자 노력하지만, 재난소득은 김경수 도지사나 주진형씨가 얘기하는 방안처럼 모두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다 나눠주고 이후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IP : 58.239.xxx.6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3 1:38 PM (115.40.xxx.101)

    연급받는 부모님 모시고 세대수에 포함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각자 다른 집에 살면 포함 안됩니다.
    주소지 달라도 한 세대로 인정되는 건 배우자, 자녀들 뿐이에요.

  • 2. 그럼
    '20.4.3 1:42 PM (14.33.xxx.52)

    짧은 시간안에 뭘로 증명할까요? 이미 정착된 의보로 한다는데
    그럼 일일이 그집집마다 조사해야하나요? 그 인건비로 차라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주는게 맞지요.
    정확히 선을 그어서 이게맞다 저게 맞다 기준을 정하기 어렵죠. 재산을 숨기는 놈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숨길테고 세금도 마찬가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안내려고 하겠지요.
    야당에서는 다주면 다준다고 jr, 선별해서 줘도 jr 하더만요. 또 안주면 안준다고 jr, 늦게주면 늦게준다고jr 트집잡을거리만 찾겠지요. 기레기도 마찬가지

  • 3.
    '20.4.3 1:47 PM (106.253.xxx.220)

    원글은 지금 그런걸 얘기하는건 아닌것같은데요.
    건강보험으로 꼼수로 이득보는 사람을 예로든것같은데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기 싫어 아는사람 회사 직장가입자가된다던지.

    건강보험의 꼼수는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 4.
    '20.4.3 1:48 PM (106.253.xxx.220)

    다줘서 국민전체가 경기에 부양하는데 이바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00만원 지원받아서 있는사람은 100만원 들고갔다가 더 쓰고옵니다.
    없는사람은 100만원 지원받아서 그돈도 아끼느라 안쓰고 유효기간 지날수도있어요.

  • 5. 김경수
    '20.4.3 1:50 PM (14.40.xxx.172) - 삭제된댓글

    안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최소한 이렇게 오만말 나오는거 일시에 스탑시킬수 있어요..
    그것만 되도 해방이겠다..

  • 6. 김경수
    '20.4.3 1:50 PM (14.40.xxx.172)

    안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최소한 이렇게 오만말 나오는거 일시에 스탑시킬수 있어요..
    그것만 돼도 해방이겠다..

  • 7. ..님
    '20.4.3 1:55 PM (58.239.xxx.62)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부모님 모시지 않아도 등본에 같이 사는 것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실제 다른 집에 사는 양가 부모님과 외국간 친정 식구까지 등본에 10인 이상 등록된 서류도 본 적 있습니다. ㅠ.ㅠ

  • 8. 그럼 님..
    '20.4.3 1:57 PM (58.239.xxx.62)

    김경수 도지사 제안대로 한다면 짧은 시간에 뭘 증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받는 것이니까요. 왜 구멍이 많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는겁니다.

  • 9. 권징징 기준
    '20.4.3 2:01 PM (58.239.xxx.62)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 안내문을 보니 확실히 건강보험료 기준이 집행하는 쪽에서 유리한 방법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징징 시장이 승인한 걸 보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시민에게 유리한 정책이 절~대 아니란 것은 안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기준소득 100% 라며 세대원수와 금액을 표로 내놨는데.. 이건 지원금 거의 주지 않겠다는 소립니다.

  • 10.
    '20.4.3 2:03 PM (106.253.xxx.220)

    맞아요.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였는데 대구시는 진짜 인천보다 경기도보다 못한 정책으로 대구시민 우롱하는것도아니고 무슨 정책을 이렇게 쓰는지 화딱지나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건지 대책도 없고 무능그자체입니다.

  • 11. ㅇㅇ
    '20.4.3 2:55 PM (49.175.xxx.63)

    맞아요 이렇게 따지고 선별하다가 소상공인 다 죽겠어요 그냥 후루룩 다 나눠줬음 진작에 다 쓰고 말았죠

  • 12. 공평하게
    '20.4.3 4:29 PM (211.36.xxx.158)

    다 줘야하는게 맞아요
    코로나때문에 전국민이 고생했는데
    제외대상에 기초수급ㆍ차상위ㆍ실업급여자ㆍ공무원ㆍ공기업임원ㆍ군인등등이 있는데 저 사람들도 다 고생했잖아요
    재산조사하고등등 할 시간에 다 주는게 빠르고 고마워할듯
    그리고 긴급재난이라면서 하루빨리 지원해야지
    어느세월에 주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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