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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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했는데..종근당 회장 장남, 영장 기각
뉴스 조회수 : 5,323
작성일 : 2020-04-03 01:15:37
IP : 211.219.xxx.6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ㅠ
'20.4.3 1:18 AM (210.99.xxx.244)헐 기가막히네
2. aa
'20.4.3 1:31 AM (210.126.xxx.56)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까지? 아니 영원불변일까?
검찰이 문제여
이 풍진세상 더러버라3. 헐
'20.4.3 1:32 AM (180.224.xxx.42)영장판사가 과거 이재명 1심 무죄판결 했었네요
4. ,,,,,,,,,,,,
'20.4.3 1:49 AM (108.41.xxx.160)이제 판사 없애고 인공지능으로 재판해야 합니다.
5. ㅇㅇ
'20.4.3 2:01 AM (124.63.xxx.234)놀라운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그래요
6. ..
'20.4.3 2:04 AM (223.62.xxx.252)인공지능 가자
7. 합의가아니라
'20.4.3 3:09 AM (180.182.xxx.18) - 삭제된댓글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죠..
이게 합의했다고 직업과 거주지가 일정하다고 봐줄 문제인가요? 개탄스럽습니다8. 합의 했다고
'20.4.3 3:48 AM (115.140.xxx.66)봐주면 돈있는 사람은 범죄 저질러도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범죄 저지르면 끝장나는 세상이 되는데요.
완전 불공평하잖아요
진짜 판결하는데 합의는 고려되면 안됩니다.
돈 문제는 민사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9. 썩은 판사
'20.4.3 5:06 AM (211.197.xxx.5) - 삭제된댓글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 거주지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것도 기각 사유입니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씨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6152100061
이재명 지사에 무죄 선고한 최창훈 판사는 누구10. 최창훈
'20.4.3 7:52 AM (116.39.xxx.162)저 판새는
딸 없겠죠?
있으면 안 되겠네...11. ㅡㅡ
'20.4.3 8:05 AM (27.179.xxx.16) - 삭제된댓글우리나라 성범죄의 주범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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