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에 징역 1년6개월을, 1처 1차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스스로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01523 | 드라마 한다다 스포, 남매 상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재방송.. 7 | 스포 | 2020/08/03 | 2,188 |
| 1101522 | 장맛비로 세상습도 96%인데 종아리와 종아리앞부분이 땡겨요 2 | 짜증나요 | 2020/08/03 | 1,982 |
| 1101521 | 스트레이트,이해충돌 재건축특혜법과 미통당의원들 15 | .... | 2020/08/03 | 1,088 |
| 1101520 | 일본 2차 보복 예고중에 언론이 미통당 조용히 묻어둔 기사 4 | .... | 2020/08/03 | 1,301 |
| 1101519 | 재난 컨트롤 타워로 쓴다던 굿모닝 하우스 13 | ... | 2020/08/03 | 1,436 |
| 1101518 | 하아 출근길인데 지하철놓쳤어요 ㅜㅜ 6 | ........ | 2020/08/03 | 2,204 |
| 1101517 | 개그맨 박준형 성격 좋아보이네요 28 | 방송 | 2020/08/03 | 7,797 |
| 1101516 | 강변에 펜션예약 취소할까요 7 | 취소 | 2020/08/03 | 2,147 |
| 1101515 | 해산물 해동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 ... | 2020/08/03 | 579 |
| 1101514 | 현존 예수 인증샷 | 머 | 2020/08/03 | 1,347 |
| 1101513 | 앞으로 10년 10 | 내마음 | 2020/08/03 | 2,645 |
| 1101512 | 시부모님의 이래라 저래라 38 | ... | 2020/08/03 | 6,724 |
| 1101511 | 국대 떡볶이 김상현이 이언주와 나란히 앉아서 9 | ..... | 2020/08/03 | 2,297 |
| 1101510 | 오늘은 이재명 기사가 9 | ㄱㄹㄱ | 2020/08/03 | 1,243 |
| 1101509 | 드라마에서 제가 한 얘기를 썼어요 15 | ㅇㅇ | 2020/08/03 | 6,683 |
| 1101508 | 한국, 日의 추가보복 대응책 마련 마무리 7 | 초5엄마 | 2020/08/03 | 1,295 |
| 1101507 | 가볍고 작은 유선청소기 사고 싶은데요.. 5 | ........ | 2020/08/03 | 1,565 |
| 1101506 | 오늘 기말고사 치는 아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12 | 중3 | 2020/08/03 | 3,558 |
| 1101505 | 시부모 요양원에 안보내고 직접 모시는 댓가 41 | .... | 2020/08/03 | 17,767 |
| 1101504 | 유산균 먹여볼려고 7 | 만성 | 2020/08/03 | 1,651 |
| 1101503 | 이 나이에 이런 원피스 21 | 원피스 | 2020/08/03 | 6,299 |
| 1101502 | 누가 화낼일인지 봐주세요 56 | ..... | 2020/08/03 | 7,780 |
| 1101501 | 천식.. 1 | .. | 2020/08/03 | 1,026 |
| 1101500 | 12월 출소 예정...얼굴 미리 알아두세요 8 | ㅡㅡ | 2020/08/03 | 3,321 |
| 1101499 | 오늘 2동탄에서, 인천까지 출근할 수 있을까요? | 휴... | 2020/08/03 |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