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 제도를 유지할거면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해서
손해배상금을 10배쯤 높이고
강제징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던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성인을 능가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이라 나는 처벌 안받는다고
떠벌이는 청소년들도 많다던데
만 13세면 중학생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 정도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
사람을 죽여도 전과도 안남는다는데
제대로 좀 처벌하면 좋겠어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HY0573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호자의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강화하던지
미성년 범죄 조회수 : 642
작성일 : 2020-03-31 20:53:02
IP : 39.7.xxx.9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59831 | 백분토론 유튜브 14 | 최강욱최고 | 2020/04/17 | 2,263 |
| 1059830 | 태극기 부대 사라지기를 9 | ... | 2020/04/17 | 1,486 |
| 1059829 | 100분 토론 핑크색 입은 여자는 음주운전 2번 19 | 100분 | 2020/04/17 | 4,217 |
| 1059828 | 강남병 김한규님 내일 낙선인사 도네요 13 | ... | 2020/04/17 | 2,437 |
| 1059827 | 한일전인데도 290석을 못얻은 이유 11 | ㅇㅇ | 2020/04/17 | 3,964 |
| 1059826 |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3분짜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님.. 11 | 진해 | 2020/04/17 | 2,341 |
| 1059825 | 방탄)브링더소울 보다가 질문요. 3 | 루나레나10.. | 2020/04/17 | 1,781 |
| 1059824 | 100토 진행자 별로네요. 5 | ..... | 2020/04/17 | 2,272 |
| 1059823 | 권은희 왜 나왔을까요? 19 | 100 분 .. | 2020/04/17 | 5,103 |
| 1059822 | 집에서 술 자주드시나요 3 | ㅡㅡ | 2020/04/17 | 1,680 |
| 1059821 | 근데 왜 자꾸 협치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18 | ... | 2020/04/17 | 2,238 |
| 1059820 | 인천은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정말 개판쳤어요 17 | ㅇㅇ | 2020/04/17 | 3,296 |
| 1059819 | 혹시 200석 이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 | .... | 2020/04/16 | 2,012 |
| 1059818 | 100분 토론 허은아 실시간댓글 17 | 100 | 2020/04/16 | 5,583 |
| 1059817 | "배 침몰해요,배 침몰해요" ㅡ녹취록 한번 보.. 9 | ㅇㅇ | 2020/04/16 | 3,716 |
| 1059816 | Tbs에 외국에서 만든 세월호다큐 4 | 지금 | 2020/04/16 | 1,548 |
| 1059815 | 김장김치좀 봐주세요 2 | 김장김치 | 2020/04/16 | 1,414 |
| 1059814 | 요즘 뭐 읽으세요 18 | ㅇㅇ | 2020/04/16 | 2,975 |
| 1059813 | [펌] "여당 미워도 통합당엔 표 못준다" ?.. 4 | zzz | 2020/04/16 | 1,861 |
| 1059812 | 역시...미통당은 반성은 커녕... 국민이 바보라해요 15 | ... | 2020/04/16 | 3,969 |
| 1059811 | 세월호 전면재수사 청원해 주세요! 13 | 포로리2 | 2020/04/16 | 1,527 |
| 1059810 | 커튼 원단 중 풀달 원단이요..... | 화초엄니 | 2020/04/16 | 983 |
| 1059809 | 100분토론 최강욱나와요. 16 | 지금 | 2020/04/16 | 3,867 |
| 1059808 |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하신 분들 4 | 서울 | 2020/04/16 | 2,573 |
| 1059807 | 영어 귀절 하나 해석해 주실 분 계실까요? 19 | 사랑감사 | 2020/04/16 | 1,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