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호자의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강화하던지

미성년 범죄 조회수 : 411
작성일 : 2020-03-31 20:53:02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 제도를 유지할거면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해서
손해배상금을 10배쯤 높이고
강제징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던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성인을 능가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이라 나는 처벌 안받는다고
떠벌이는 청소년들도 많다던데

만 13세면 중학생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 정도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

사람을 죽여도 전과도 안남는다는데
제대로 좀 처벌하면 좋겠어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HY0573
IP : 39.7.xxx.9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8383 이맘때 작년에는 미세먼지로 고생했는데 2 ㅋㅋㅋ 2020/04/01 967
    1058382 유럽에서 코로나 사망자계산방법 - 스페인신문 15 펌 2020/04/01 3,091
    1058381 열린펀드 오픈했어요. 11 봄비가 2020/04/01 1,365
    1058380 코로나 없어질때까지 미세먼지라도 없었으면 음 2020/04/01 426
    1058379 기도하는법 가르쳐주세요 14 ... 2020/04/01 2,350
    1058378 치매는 보통 몇살에 오나요 5 ㅇㅇ 2020/04/01 2,055
    1058377 중3 아들이 또 자요.. 13 잠 2020/04/01 3,558
    1058376 부부의세계 7 ㄱㄱ 2020/04/01 3,234
    1058375 주식으로 벌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죠? 10 ..... 2020/04/01 4,803
    1058374 나혼자산다 재밌는사람과 재미없는사람 차이가 뭘까요? 29 ㅇㅇ 2020/04/01 6,420
    1058373 서울 침 잘 놓는 한의원 부탁드려요 10 궁금이 2020/04/01 1,669
    1058372 또 이혼한 유퉁씨 근황 인터뷰ㅋㅋㅋ 33 툴 2020/04/01 28,747
    1058371 온라인수업..스마트폰 4 아자아자 2020/04/01 1,349
    1058370 대구시 '권시장 비난댓글' 수사의뢰 고민 20 ㅇㅇ 2020/04/01 2,519
    1058369 이런 자식은 어찌 대해야 할까요? 27 속상 2020/04/01 6,278
    1058368 개업화분 뭐가 좋을까요? 9 무지 2020/04/01 1,237
    1058367 관리자님 .. 2020/04/01 413
    1058366 양말 구멍나는 신발 7 ... 2020/04/01 1,148
    1058365 나이들수록 운동보다 식단에 더 신경쓰게 되네요.... 3 음냐~ 2020/04/01 1,650
    1058364 온라인 수업하면 교사들 엄청 힘든거 맞죠? 30 ..... 2020/04/01 5,328
    1058363 저도 제발 노래 좀 찾아주세요(동요) .. 2020/04/01 601
    1058362 직장에 직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8 사용자 2020/04/01 1,723
    1058361 4월1일 코로나19 확진자 101명(서울24/경기23/대구20).. ㅇㅇㅇ 2020/04/01 1,181
    1058360 황교안 n번방 '호기심 가입자 신상공개 다를 수 있어' 25 이럴줄 2020/04/01 2,664
    1058359 형제들에게 퍼주시나요? 6 레몬 2020/04/01 2,582
    < 24421 24422 24423 24424 24425 24426 24427 24428 24429 244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