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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강화하던지

미성년 범죄 조회수 : 405
작성일 : 2020-03-31 20:53:02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 제도를 유지할거면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해서
손해배상금을 10배쯤 높이고
강제징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던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성인을 능가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이라 나는 처벌 안받는다고
떠벌이는 청소년들도 많다던데

만 13세면 중학생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 정도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

사람을 죽여도 전과도 안남는다는데
제대로 좀 처벌하면 좋겠어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HY0573
IP : 39.7.xxx.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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