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호자의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강화하던지

미성년 범죄 조회수 : 396
작성일 : 2020-03-31 20:53:02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 제도를 유지할거면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해서
손해배상금을 10배쯤 높이고
강제징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던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성인을 능가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이라 나는 처벌 안받는다고
떠벌이는 청소년들도 많다던데

만 13세면 중학생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 정도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

사람을 죽여도 전과도 안남는다는데
제대로 좀 처벌하면 좋겠어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HY0573
IP : 39.7.xxx.9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8051 내일 연예인 스캔들 하나 터지나요? 32 ㅎㅎ 2020/03/31 27,880
    1058050 알러지 관리 2 ㅇㅇ 2020/03/31 709
    1058049 조국 정경심 위조 사기단 재판에서 드디어 죄가 밝혀지나요? 32 이제는 깨어.. 2020/03/31 4,041
    1058048 끼 있는 전업주부님들 8 ~ 2020/03/31 3,787
    1058047 이렇게 분란많은 정책은 잘못된것같아요 14 ㅇㅇ 2020/03/31 1,596
    1058046 최강욱인가 사시 안봤죠? 83 .. 2020/03/31 11,648
    1058045 영덕산 오징어 오늘 받았어요 9 ... 2020/03/31 2,926
    1058044 영문 레시피나 앤티크 관련 번역할거 있으신가요? 혹시 2020/03/31 519
    1058043 최근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일이 또 있었나요? 8 겁나요 2020/03/31 2,656
    1058042 퇴직금이요 6 ᆢ 2020/03/31 1,671
    1058041 알릴레오 생방 중에 유이사장이 이런 얘기한거 우연인까요? 16 ㅇㅇ 2020/03/31 5,075
    1058040 진짜 이기적이긴 하네요. 3 .. 2020/03/31 2,440
    1058039 눈치 좀 챙겨~ .. 2020/03/31 899
    1058038 강남은 이완용, 원균, 이토 히로부미가 나와도 찍어줌 20 태영호 2020/03/31 2,019
    1058037 남친이 돌아가신 어머님꿈을 꾸었다는데. 해몽 좀요 마늘꽁 2020/03/31 1,401
    1058036 급식농가꾸러미 왔어요 13 헤헤 2020/03/31 3,154
    1058035 지금 BJ-TV 황희석 발언 요약 7 ㅎㅎ 2020/03/31 1,505
    1058034 확진자 동선공개는 온라인 화풀이용이 아닙니다 1 우리는..... 2020/03/31 781
    1058033 최강욱네 집에 속이고 들어왔던 기자도 채널A기자였다네요 16 ... 2020/03/31 4,615
    1058032 KBS9시 뉴스는 너무 오글거리네요 7 ㅉㅉ 2020/03/31 4,056
    1058031 지금 sbs달인 보고있는데ㅋㅋㅋㅋㅋㅋ 10 ㅇoo 2020/03/31 4,893
    1058030 채널a 이동재 기자 단독 모음/펌 7 어이쿠 2020/03/31 2,231
    1058029 하드렌즈 / RGP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 질문이요~ 7 오랜만에 렌.. 2020/03/31 1,070
    1058028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인간미가 너무 그리워요. 12 호박ㅇㅇ 2020/03/31 4,025
    1058027 진달래꽃으로 담그는 두견주요 여인5 2020/03/31 446
    < 24181 24182 24183 24184 24185 24186 24187 24188 24189 241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