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가 코로나를 이겨낸거다?

[ㅇㅇ]

한국의 코로나 대처에 글로벌리 칭송이 자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대처능력에 탄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중동과 미통당이
정부가 대처를 잘못해 한국만 코로나가 창궐한 것처럼 떠들어대니
국내 여론도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 펜더믹 현상으로 유럽, 미국 등이 난리가 난후
해외언론이 한국의 대처가 훌륭했다고 여기저기 인정하고 나서고
해외 정부가 우리의 대처법이 옳았다고 하고 따라하기 시작하자
여론의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자 조중동과 미통당은 프레임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부는 못했지만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제도가 빛을 발휘한거다.
정부는 못났지만 우리 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이 훌륭한 덕이다.
정부는 엉망이지만 위기때 일 수록 빛나는 훌륭한 국민성 덕분이다.

극우보수세력들이 지들끼리 떠들면서 그럴듯하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일본의 예만 들으면 저 프레임, 논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세계에서도 질서의식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국민성을 보유한 일본이,
왜 지금 코로나로 아비규환 직전일까요?
바로 무능력하고 비민주적인 아베정부때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시스템과 의료진, 국민들이 존재해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부가 없으면
위기앞에 대처는 엉망이라는 것을 일본이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투명한 정보공개, 확실한 업무위임과 요소요소 적절한 인사 등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은 훌륭했다는 겁니다.

P.S)
같은 의료시스템, 의료진, 국민들을 두고
메르스사태때 대처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돌이켜보면
사실 일본의 예도 필요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추기에 급급했던 불투명한 정보공개,
엉망인 신상필벌(정은경 현 질본 본부장이 두달 감봉의 징계를
받은 건 유명합니다), 느려터진 의사결정 과정 등등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ㅠ]

메르스나 일푸루땐 왜그랬을까나ㅠ

[ㅇㅇㅇ]

박정희때 의료보험은 미국식 의료보험임

[...]

박정희시절 의료보험은 선택적 의료보험이었죠

[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기본이 된 의료시스템...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의료시스템이지요..
-이미 우수한건 알려져있었으나 이번 코로나사태로 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박정희정권때 공무원사립학교교원,직장인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범위가 차츰 넓어져서
노태우 정권때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확장된거 맞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제도도 이번 코로나사태를 진정시킨것도 한몴했고요.

[박정희]

의료보험이 미국식 의료보험이라니요
어디 댓글에 헛소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 지껄이는 꼴이라니 ㅉㅉ

[흠]

아 일본의 의료시스템은 20년전에 머룰러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잃어버린경제20년의 결과 라고들 합니다.
이제 과거 잘나가던 일본이 아닙니다.
의료기술도 많이 낙후되서 요즘 일본으로 의료연수 가는 의료인들 거의 없어요.

[...]

이거 어디 팩트체크있던데
결론은 박정희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봇물같은 요구에 노태우때 됐다고.

[흠]

과거 성형수술도 일본으로 많이들 갔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일본에서 많이 우리나라로 와요,
부산쪽 성형외과, 치과는 일본환자들 많이 왔었었는데
한일관계불편,코로나사태로 요즘은 못오겠지만

[ㅇㅇ]

맞아요 노태우때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했고
어째든 저들은 박정희때 만든 그러한 제도가 태동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가봅니다.

자도 오로지 정부만이 모든 공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진 포함 모든 국민들의 헌신과 책임감 있는 노력은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한 헌신과 노력이 힘을 발휘하게하는 정부의 리더십이 그 칭찬 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와중에]

저 미친샊 이름을 봐야하다니.
정말 짜증만땅이에요.
낄낄빠빠!!!
다까끼 마사오는 지옥불로!
503은 사형!

[말도안되는]

쉰 소리는 그만, 설명해줄 필요도 엄따

[그럼]

리승만이 어찌하든 국가세웠으니
지금 이 민주화된 선진 대한민국이 리승만때문인가?
병ㅅ같은 말이죠.

[흠]

해방전후사의 역사를 보면 리승만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 인민들에게 인기있던 공산주의자들이 헤게모니를 잡아
남북한이 결국 좌익공산주의의 통일국가가 돼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현 자본주의경제체제로 남한만의 단독국가가 수립된건 리승만의 공적이라고 봐야겠지요..

[의보]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

[ㅈㄹㅎ네]

뭔 리승만 공적이요?
4.19 없이 리승만이 계속 있었으면 독재국가되는건데.
헛소리마세요.

[흠]

그런의미로 선진대한민국의 시초는 리승만이 중심이 되어만든
"대한민국" 이라는것은 빼박 팩트입니다.
근데 리승만이든 박정희든 선진대한민국을 만든 공적이 있으나 독재의 과오로 ㅠㅠㅠ
그래도 대를 이어 세습독재를 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보다는 더 낫다고 봅니다만.
현재 주류역사학계에서는 리승만.박정희의 공보다는 과를 더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김일성에 비해서
(30년간 의 지나친 반공교육의 반작용일지도)

[...]

그리고 박정희가 했던 그 제도조차도 빨갱이 제도죠.

[.......]

할매요 기억안납니까 박통땐 직장의보, 좋은회사다녀야 의료보험 됐잖아요
전대때 전국민 의료보험
김대중대통령때 되어서야 건강보험 다 들고 병의원 당연지정제 된겁니다

박통땐 아부지회사안다니면 의료보험 없었어요

[50대]

제가 50대인데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의료보험 안되는 것도 많았고
의료보험이 돼도 자부담이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의료관련 보험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런 의료 보험 시스템은 김대중 대통령이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시사인에서도 심층기사 나온적 있었어요)
최근에 더욱 공공의료가 강화하여 우리가 사보험도 들지 않잖아요

의료 민영화를 주장한 것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

어쨌든 그 의료보험을 깨놓으려고 grgr하고 있는 애들이 미통당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죠.

[...]

할매라고 부르는거 대구 특정인데..

[뭐라니]

장기려박사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어디다가 들이대는거에요.

[크헉]

정부가 잘한게 아니라고 하는 논리는 손흥민이 잘한게 아니라 손흥민 발이 잘한거고, 류현진이 잘한게 아니라 류현진 팔이 잘 던진거다라는 것과 같은거네요 ;;;

[...]

있었는지도 모르는 의료보험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말 쑈하고 있네요.

의료보험을 비롯한 국민 복지가 실시되었던 김대중 대통령부터가 진짜죠.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추었고 명박근혜때의 암흑기가 아쉬울 뿐...

지금 정부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복지를 완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고맙기만 합니다.

[우리도]

마치 다 좋아진거처럼 썼네요
신천지때문에 우리가 아비규환으로 하루에 800명씩 코로나확진이었는데 무슨.
지금도 해외교민유입으로 학교도 못가고
지금 기업부도 bis'기준 54에요
리먼금융위기때 52였는데
이미 금융위기에 아직도 환지 안줄었어요
진찌 자화자친도 그만해요

[..]

해외 교민 유입으로 학교를 못 간다구요? 뭔 소리예요?

[...]

선명성 경쟁이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먹잇감 던져주고 그 사이에 태극기부대 머릿속을 혼란시키는게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좋아하는 박통이 만들었다는 그 제도는 빨갱이 제도라구요.
그리고 사실상 태극기부대가 중요한 업적으로 꼽고 있는 제도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사회주의 제도를 좋아하고 있는게 맞아요. 아무도 그게 사회주의 제도라고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이젠 그걸 깨야 할 때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인간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전 만족해요.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분법적 상태에서 이미 멀리 진화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제도를 끌어다 쓰고 있는 상태이고, 바뀌지 않은 거라고는 지금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본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내제적 문제점 때문에 사회주의 제도를 가져다 쓸 때 사회주의제도라고 하기는 싫으니까 "복지"라는 용어를 갖다 쓴 것 뿐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와 같이 강한 통제가 필요할 떄는 전체주의 체제보다 비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위기 상황의 경우 국민에 의해 뽑힌 국가의 수장에게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구요.
누가 지금 칭찬받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었는가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쩄든 그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박정희이고, 그가 지금과 같은 사회주의에 알레르기 사회를 만들어놓은 원흉인데, 그런 사람이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면서도 그 제도를 사회주의제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무리들에게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그 제도가 사회주의 제도이며, 그들의 칭송하는 제도가 사회주의 제도라는 것을 직면하게 만들어서, 사회주의 제도든 자본주의제도든 제도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하는 편이 앞으로의 사회를 위해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잦아들 때쯤 되면 저것들은 또 빨갱이사냥을 하러 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태극기부대는 또 빨갱이 문재인을 잡아가두라고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그걸 깨 놓는 쪽이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박정희 찬양으로 읽히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업적을 폄하하는 걸로 읽힌다면, 정신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반성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전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친일파 척결은 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딱히..

뭔 "반공 그리고 미국과 손잡고 더 국가를 발전시켜" 라니.. 그당시 미군정이 한민당 애들 끌어다 쓴 덕분에 친일파 청산을 못 하고 이후로 두고두고 나라가 개판 난건데 뭔 소리를...

[...]

좀더 정확히 말해서 지금의 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제도에 기반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당히 포함하고 있어서 절묘한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점이 아이러니인건데..
그렇기때문에,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의료보험제도는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릴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저 제도는 사실상 양쪽의 줄다리기에서 묘한 균형상태위에 존재하는 것이라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수정을 요구하는 상반되는 양측의 목소리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제일 간단한 점 하나만 들더라도, "지금의 의료보험 재정구조가 지속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죠. 의료보험 납입금 인상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걸 뭐.. 논쟁은 안 끝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