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한판사가 계속이상한판결 하는거요

ㄱㄴ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0-03-31 12:26:20
'논란의'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재판부 변경"

“판사 이름을 정치인, 연예인 이름 외우듯 외워야 한다.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한 판사,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 관료라고 생각되는 판사, 판사 이름을 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중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는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by 이탄희 전 판사

ㅡㅡㅡㅡㅡㅡ
판사의판결도
검증받아야하지 않나요
IP : 175.214.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31 12:28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20대에 고시합격해서 세상 물정하나도 모르고
    특권층으로 살아오니 그렇죠

  • 2. 의심
    '20.3.31 12:30 PM (218.51.xxx.43) - 삭제된댓글

    왠지 의감가네요

  • 3. 지인이
    '20.3.31 12:3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형사재판 받을일 있어서 재판관람 직접 한적 있어요. 재판장 한번 들어가면 재판이 줄줄줄 있어서 내껏만 보고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더군요.
    암튼 그때 7개의 남의 재판 구경했는데 판결이 진짜 얼척이 없었어요. 재범에 또라이 성범죄자는 집유주고. 초범에 큰 사건도 아닌걸 3년형 주고. 판사 제정신 아닌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며칠뒤에 그 판사 뉴스에 나왔어요. 포털기사에 홍어 어쩌구 댓글다고 일베성향의 판사였음. 진짜 아무리 성문법이 존재해도 그걸 토대로 인간이 판결하는거라 성경책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 사이비는 법에도 존재하더군요. 판사야 말로 AI 가 대체해야 할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 4. 일베
    '20.3.31 12:48 PM (175.223.xxx.105) - 삭제된댓글

    뒤로 돈먹고

  • 5. 00
    '20.3.31 12:52 PM (1.234.xxx.175)

    맞아요. 이상한 판사들 안잘리고 계속 판결하는거 무서워요
    성희롱 한 판사도 감봉 정도 처분만 받던데.. 차라리 대기업이었으면, 성희롱이면 바로 해고당했을걸요?

    서울 큰 법원에서 저러면 그나마 이슈라도 되죠.
    시골 작은 법원, 소액사건들.. 변호사 선임도 거의 안하고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소액이라 판결문도 안쓰는 재판은 정말 희한한 판결 많아요. 판결문이 없으니 이유도 모르고.

  • 6. AI가
    '20.3.31 12:53 PM (1.235.xxx.10)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쓰레기들이 쥐고 흔드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곳이 상식적이지 않은곳.
    법문 모두 입력해놓으면 인공지능 로봇이 아주 잘 해낼곳이죠. 인간이 처리해야 할 업무중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곳으로 보입니다.

  • 7. ...
    '20.3.31 4:52 PM (58.235.xxx.246)

    하여간 이놈의 나라는 별걸 다 챙겨야 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0584 이런 남편도 있어요 4 ... 2020/07/02 3,104
1090583 저는 연예인 실물 다 그저그랬어요. 44 ... 2020/07/02 22,856
1090582 이따 조문가요. 요즘 상가 분위기 어떤지요. 5 .... 2020/07/02 1,786
1090581 복숭아 한박스 샀는데요 4 궁금 2020/07/02 3,109
1090580 다운계약서와 양도소득세까지 구매자가 부동산천재 2020/07/02 1,249
1090579 주한미군 착오로 확진 미군 부부 격리 해제 후 재격리 .... 2020/07/02 1,140
1090578 대통령, 4시부터 계속 회의하고 있나요? 24 기다림 2020/07/02 2,607
1090577 4층 아파트 1층만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6 dna 2020/07/02 2,839
1090576 명쾌하네요 ㅋㅋ 2 진혜원검사님.. 2020/07/02 1,944
1090575 다운계약서 7 .... 2020/07/02 1,717
1090574 정리하는라 종일 일했어요 4 ㅇㅇ 2020/07/02 2,440
1090573 금태섭의 모서리-‘조국백서’를 읽고 싶다 22 저런 2020/07/02 1,279
1090572 항암환자 병문안 선물 12 ... 2020/07/02 3,777
1090571 문재인정부의 위선적 부동산 정책..아직 늦지않다 집사라.. 22 집값 2020/07/02 2,098
1090570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장윤정선수 그렇게 잘하나요? 11 ㅇㅇ 2020/07/02 9,989
1090569 피아노 페달 소리 2 sugarf.. 2020/07/02 1,415
1090568 척추쪽 잘 보고 7 .. 2020/07/02 810
1090567 무조건 세~게?를 요구하는 아이 12 예쁜아이 2020/07/02 2,849
1090566 어제 유퀴즈를 보고 마음이 심난하네요 3 ㅇㅇ 2020/07/02 5,358
1090565 코로나 19로 점점 어려워지네요 11 올레길 2020/07/02 5,720
1090564 저처럼 13년도쯤에 결혼하신분들 집장만... 25 허허 2020/07/02 4,667
1090563 요즘은 우리네라는 분 안오시나요?? 10 가갸겨 2020/07/02 1,618
1090562 한국전쟁을 간절히 바라는 일본. 혐한을 쏟아내는 일본 혐한 2020/07/02 649
1090561 싸이월드 너무 아쉬워요 10 .... 2020/07/02 2,414
1090560 와우 윤석열이 5 ... 2020/07/0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