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한판사가 계속이상한판결 하는거요

ㄱㄴ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0-03-31 12:26:20
'논란의'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재판부 변경"

“판사 이름을 정치인, 연예인 이름 외우듯 외워야 한다.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한 판사,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 관료라고 생각되는 판사, 판사 이름을 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중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는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by 이탄희 전 판사

ㅡㅡㅡㅡㅡㅡ
판사의판결도
검증받아야하지 않나요
IP : 175.214.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31 12:28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20대에 고시합격해서 세상 물정하나도 모르고
    특권층으로 살아오니 그렇죠

  • 2. 의심
    '20.3.31 12:30 PM (218.51.xxx.43) - 삭제된댓글

    왠지 의감가네요

  • 3. 지인이
    '20.3.31 12:3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형사재판 받을일 있어서 재판관람 직접 한적 있어요. 재판장 한번 들어가면 재판이 줄줄줄 있어서 내껏만 보고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더군요.
    암튼 그때 7개의 남의 재판 구경했는데 판결이 진짜 얼척이 없었어요. 재범에 또라이 성범죄자는 집유주고. 초범에 큰 사건도 아닌걸 3년형 주고. 판사 제정신 아닌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며칠뒤에 그 판사 뉴스에 나왔어요. 포털기사에 홍어 어쩌구 댓글다고 일베성향의 판사였음. 진짜 아무리 성문법이 존재해도 그걸 토대로 인간이 판결하는거라 성경책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 사이비는 법에도 존재하더군요. 판사야 말로 AI 가 대체해야 할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 4. 일베
    '20.3.31 12:48 PM (175.223.xxx.105) - 삭제된댓글

    뒤로 돈먹고

  • 5. 00
    '20.3.31 12:52 PM (1.234.xxx.175)

    맞아요. 이상한 판사들 안잘리고 계속 판결하는거 무서워요
    성희롱 한 판사도 감봉 정도 처분만 받던데.. 차라리 대기업이었으면, 성희롱이면 바로 해고당했을걸요?

    서울 큰 법원에서 저러면 그나마 이슈라도 되죠.
    시골 작은 법원, 소액사건들.. 변호사 선임도 거의 안하고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소액이라 판결문도 안쓰는 재판은 정말 희한한 판결 많아요. 판결문이 없으니 이유도 모르고.

  • 6. AI가
    '20.3.31 12:53 PM (1.235.xxx.10)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쓰레기들이 쥐고 흔드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곳이 상식적이지 않은곳.
    법문 모두 입력해놓으면 인공지능 로봇이 아주 잘 해낼곳이죠. 인간이 처리해야 할 업무중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곳으로 보입니다.

  • 7. ...
    '20.3.31 4:52 PM (58.235.xxx.246)

    하여간 이놈의 나라는 별걸 다 챙겨야 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2033 일용직 건설현장 재난 지원금?? 3 나는야 2020/05/04 2,907
1072032 종합소득세 3 ㄱㄱ 2020/05/04 1,302
1072031 딸아이 알바를 못하게 했는데 24 말안한대요 2020/05/04 7,107
1072030 지금 신협인데 12 ㅡㅡ 2020/05/04 3,480
1072029 돈이 붙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요 5 Dd 2020/05/04 3,930
1072028 집안에 꽃가루가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2 와우 2020/05/04 2,073
1072027 친정오빠의 부탁으로 질문 드립니다. 22 언니야 2020/05/04 6,180
1072026 결혼생각 없던 사람이 3 8i9 2020/05/04 1,843
1072025 축쳐지는날.. 1 ..... 2020/05/04 809
1072024 친정엄마가 쓰실 인덕션 추천요~ 8 인덕션 2020/05/04 2,169
1072023 월급이 계속 밀리는데 1 ㅠㅠ 2020/05/04 1,446
1072022 다이어트 음료 2 2020/05/04 763
1072021 김유진 pd 자살시도 한건가요? 35 .. 2020/05/04 14,644
1072020 검은콩 많이~~~ 먹어도 여성질환에 안좋나요? 4 마마마 2020/05/04 3,821
1072019 넷플릭스에 4월 29일 올라온 한국 드라마 " 인간수업.. 11 .. 2020/05/04 4,918
1072018 결국 두집 살림하는 이태오 5 .... 2020/05/04 4,134
1072017 복도식 아파트도 창문형 에어컨 가능한가요? 7 ㅇㅇ 2020/05/04 5,575
1072016 각국 코로나 경기부양책 예산 2 긴급재난지원.. 2020/05/04 645
1072015 식탁 구입 조언 부탁드려요 4 2020/05/04 1,577
1072014 상가1층 방충망 추천부탁드려요~ 1 ........ 2020/05/04 624
1072013 칼 갈아드립니다 하는 트럭들 말예요 7 궁금 2020/05/04 2,647
1072012 배즙이나 배농축액은 괜찮을까요? 2 질문 2020/05/04 1,127
1072011 드디어 신청했네요 3 경기도 2020/05/04 2,627
1072010 재난지원금 오늘 신청하는건가요? 8 ... 2020/05/04 3,098
1072009 저도 시누이가 미국서 역이민했는데요 14 이런 경우 2020/05/04 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