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식이 법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ㅇㅇ]

왜 너무 당연한가면
저는 이세상 어린이가 다 제 아이같습니다
모든 아이가 하나하나 소중하기에 저를 포함해 그 누구라도
아이를 다치게 하면 너무 화가 날것같네요

어른이 무단횡단 했을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저는 무단횡단한 사람이 100프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수리비 다음에 차판매 때 가격내려가는것 운전자 정신적치료비등
모든 비용을 무단횡단한 사람이 내야죠

그러나 애들
애들이 말을 제대로 듣나요
장난도 많이치고
이런 애들도 하나하나 소중하니 성인이 될 때까지 사고 없이 키우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스쿨존에서 확실한 시야가 확보 안되면
걷는 속도로 운전하면 됩니다

우리 운전하다 길이 너무 좁으면 또는 좁은길에서
차 두대가 교행할 때
걷는 속도 보다 더 느리게도 운전합니다
후진할 때도 주차 할 때도 자주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운전하죠
자신을 위해 또는 차가 조금이라도 손상될까봐


아이가 그것보다 덜 소중한가요?

아이가 말을 잘 듣나요?

아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민식이법이 아니라 민식이 할배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모든 아이가 제 아이같다는 생각이 없어도
아이 목숨에 대한 배려심만 있어도
스쿨존에서 확실한 시야가 확보 안될 때는 걷는속력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데
정작 부모는 아이를 위험한 길에 혼자 보내고
남의 부모에게만 아이 보호의 의무를 다하라고 해서 문제인거죠

[음]

세상에 아이들이 다 제 아이같습니다
이런식의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진상]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아이 방치해놓고 엄한사람 가해자 만들어 가해자된집안 아이는? 가정망치면 그집아이들은?
제발 위험한 주차장 횡단보도 찻길에서는 아이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게 손좀 잡고 다니고 큰아이들 자전거 무단횡단 못하게 좀 교육시켜요
횡단보도 건널때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는겁니다

[...]

일부러 이런 글쓰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댓글 안다심이

[하아]

애들은 어른보다 부주의하죠
맞아요

그럼 그 보호자가 그 애를 보호하고 감시해야하는겁니다
그게 첫번째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가 다른 어른들이 애를 보호하는 거겠죠

손 꼭잡고 애들 감시해야죠
그리고 수천번수만번 안전관련 교육해야죠

말 안듣는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길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고나면 그 부모랑 운전자 동시 처벌하던가요
보호자 책임도 있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 애들을 제대로 감시안했으니까요

[애들이]

말을 잘들으면
90점 아래로 받는 아이는 거의 없겠죠

말안듣다는 단어를 생각하면
동시에 생각나는 것이 애들입니다

부모동시 처벌은 비행청소년들 부모 처벌이 먼저있니다

[어이없네]

저도 걷는수준으로 운전할수 있어요
누가 빨리 달리고 싶어 민식이법 반대하나요???
아이 방치한 부모부터 처벌하든지 하는게 맞아요
애들 의외로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내애는 말안들으니까 일일이 챙기기 귀찮으니까
너네들이 챙겨줘인가봉가

[아이고]

관심종자인가봐요

[많은분들이]

스스로를 지킬힘이 없는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 사고를 당하게한 부모를 욕한겁니다
아이를 욕한게 아니구요
초저이하 아이들은 아이들만 못돌아다니게
법으로 명시해야해요
지금같은 사고 발생시 부모도 처벌받게요
스쿨존 당연히 지켜야하듯
부모도 자기 소중한 자녀지켜야죠

[....]

운전하는 사람으로 짜증 유발하는 글이네요....

[175님]

스쿨존에서 10키로로 운전하면 아이가 사망할 확률은 거의없다시피 합니다.

[ㅇㅇ]

판단능력 떨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와 유아를 둘이 횡단보도 건너게 한 부모 책임은 없는건가요? 모든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아이보호 등한시한 부모 제재, 신호등 필수로 한 후 그 법 적용합시다.

[에효]

관종이네 옛다관심~~!!!

[이분]

면허 없다에 1표

[헐]

그렇게 소중한 애를 왜 길바닥에 팽개치고 다녀요?
입만 소중이네요. 아침 굶겨서 보내면서 급식 유기농 찾는 제정신 아닌 여자들과 다른 점우 뭘까요?

[112님]

거의 없다시피 한거랑 없는거랑은 달라요

[해피송]

민식이법을 정확히 알아야할 듯~~~
규정 제대로 지켰다면 무조건 처벌 아닙니다.

[제발]

비행청소년 부모 처벌받죠. 소송에서 치료비 등 벌금 나오면 부모가 물어야해요.
미국은 애들끼리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면 부모 먼저 입건이에요.
애는 살았다면 뺏기고 기관으로 갑니다.
너나 잘하세요.

[ㅇㅇ]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말씀 하세요
민식법에 대해 잘 모르시네요

[..]

이런 감성팔이로 만들어진게 바로 민식이법이지요
아이가 소중하지 않는 집이 어디있겠어요
아이 다치게 하려고 운전하나요?
형량이 지나치게 과하다구요
음주만취운전자보다 어린이성추행동영상유포자보다 더 형량이 세다고 합니다

[이런]

민식이법 규정 변호사들이 다 비판했어요.
애매모호 규정으로 애가 스스로 부딪혀도 거북이 운전하던 운전자가 뒤집어쓴다고요.

[ㅇㅇ]

세상 소중한 아이가 혼자 길을 건너다
사고나게 한 부모를 처벌합시다
왜냐면 이세상 아이는 모두 소중하니까요

[다들]

이거반대하면
토왜니 660원이니 너한테도 일어나라고 저주하던 민주당 지지자들 어디갔나요?
공수처법 통과시키기위해 그렇게 나경원한테 나베년이라고
이거 반대하면 욕하던 사람들
민식이법 만든지3개월 지났는데

무슨 법을 바꿔요?
내가사는동네 사방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이거 시작하지마자 트럭들이 30으로 달려요
그트럭들 학교앞에서도 70으로 달리단차들인데

저는 20으로 운전합니다.
민주당이 이거 공수처통과시키기위해 만든거니
이거 민식이법 없앨거면

공수처법도 같이 없애세요
아니면 배우자 가장들이 벌금500에 무기징역
공무원 교사는 연금박탈에 파면이에요

공수처법이랑 같이 없애든지
아주 그땐 그렇게 민식이법 반대하면 나한테도일어나라고
저주하더니

[59님]

10키로로 가다 아이를 치게됐는데 김여사님 당황해서 엑셀을 더 세게 꽉 밟게돼도 과연 그럴까요
-------------------------------------------------
이러면 처벌 강력하게 받아야죠..이것도 억울하세요??

[..]

분탕질이 목적. 에라이

[똑같이]

앞으로 교통사고 나면 미국처럼 부모입건하고 애 뺏고 고아원 보내버려요.

[어휴]

애키우지만 민식이법은좀....일부러사고내려는사람이어딨어요
부모는 자기자식이름건 법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욕먹고 죽어서도 욕먹고...
가슴안아플까싶네요

[.....]

순기능은 안보이고...
아주 소수의 최악의 케이스만 들고와서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장작 본인들은 모든 아이를 잠재적 자해공갈단으로 보고 있음.
그런 시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 자체가 전부 맹점 투성이에요.

[솔직히]

아이 없지만 스쿨존에서 쌩쌩 운전하던 인간들(특히 대형차) 극혐입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나봐요.

[어그로]

애들이 말을 제대로 듣나요? 라구요?
말 제대로 안 듣는 애새끼들 교육 좀 시켜요!
애새끼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내보내질 말던가...
누가 쌩쌩 달리자고 민식이법 반대합니까!

[대통령대화]

http://naver.me/FirbdiSt

이기사보세요
엠비씨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무작위로 시청자신청해서 질문받았는데 첫번째 질의자가 민식이부모였어요
이거 여론전으로 공수처법 같이 밀어서 다 통과시켰죠
진짜 치떨려요
무작위 시청자 신청인이 저런거 완전 선동정치
이거 대통령이 밀어준법이에요

[잘난척]

한번 오지네요

[...]

외국에서도 이런법은 없어요 교통법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키자않은자들에게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묻는법이지 충분히 지켰지만 생긴 우발적인사고로인해 발생시 운전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법이 말이안된다는거죠. 그것도 어린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한국에서요 그부모는요?

[....]

우리동네 차량 쌩쌩 달리는 왕복차선 도로를 저학년 애들만 건너게 하는 부모들 쎘어요
전 절대 혼자 건너게 못해요
제가 유난인가요
저 부모들이 정상인가요

[ㅡㅡ]

혹시 울면서 글썼어요?

[선동정치]

맞아요 그리고 민식이법이 그 대표주자구요
선동정치는 예전 80-90년대 학생운동하던이들이 잘썼던 방법이죠 이제 그들이 아마 대통령주변에 있죠??

[그런데]

82에 토착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그리고 왜 이렇게 당당해졌죠?

[또나왔네]

내의견에 반대하면 토착왜구~세상 단순하고 해맑게 살아서 장수하시겠어요

[...]

다른거는 제까닥 법도 잘하는데 왜 성폭행범 강간범 포르노운영자들 처벌올리는거는 미적지근하는거죠?

[....]

아이들 다 내 자식처럼 여기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애들은 경각심 일깨워주고 교육을 위해서 사정없이 귀싸대기 날려도 될까요? 전 제 아이가 위험한 짓하면 체벌할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경찰감독하는 안전교육 이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되면 초등학생들은 어른들 없이 길 못 건너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호자 없이 자전거도 금지요.

[ᆢ]

아이들 다 소중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 부모가 없으면 소중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그 소중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어른도 소중하답니다

[님 징역?]

천천히 간다고 사고 없는줄 알아요. ?남차에 무단횡단 해서발 살짝걸려서 연석 걸려서 사망사고 나면요? 님 소중한 아이 전과자 엄마되고 님 징역 살 동안 그 소중한 아이맡아줄 데 있어요. 안전 의무가 얼마나 애매한 말인데

[대박]

첫번째 케이스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filter_mode=normal&page=13&document_sr...

두번째 케이스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filter_mode=normal&page=13&document_sr...

첫번째, 두번째 케이스
모두 대비 가능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특히 두번째 케이스는
아이를 밀친 건 친구인데 도대체 자동차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동차에게 과실있다고 판단나왔더군요...

이 두 케이스에 민식이법 적용되었으면
500만원 벌금은 기본이고 형량은 플러스 되었겠죠.
그로 인해 가장은 멀쩡한 직장 잃고 징역이라도 살게 되면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게 되겠죠.
심하면 가족 해체까지 이를 수도....

들끓는 여론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찬성한 걸 탓하는 건 아니예요.
지금이라도 법이 어떤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 선동당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의 불합리함과 공평함에 대해 성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법이 옳다고 과신할 수 있죠?

민식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이 다른 법과 형평성을 두고 봤을 때도 너무 과하다구요.
제 기준으로는
N번방 가해자 놈들이 훨씬 더 악질이고 용서받지 못할 놈들인데도
형량에 있어서 민식이법을 어긴 사람들이 더 엄격하게 과중처벌 받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입니까?

만약 저 사고들이 지금 일어난다면
두번째 케이스의 운전자의 경우
본인은 아이에게 그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차 뒤로 떨어진(그것도 다른 친구가 밀어서 넘어진) 아이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00만원 벌금을 내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평범한 가장이 하루 아침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과실과 고의에 있어서 고의보다 과실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체계는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한텐]

민식이법이 왜 문제있는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못해요
지능의 문제임이 분명해요
글 전제부터 보세요. 자긴 이 세상 아이가 다 소중하대요
그럼 뭐 문제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아서인가요? ㅎㅎㅎ
민식이법에 대한 이해도나 관점자체가 어긋났는데 그 이후의 말들이야 들어야 뻔하죠

[...]

걷는 속도로 운전해도 애가 무딘횡단으로 튀어나와 부딪치면
처벌 받아요
애들에게 무단 횡단 안하는거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죠

[ㅇㅇ]

님이나 님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애가 치어서 님이나 님 배우자가 잡혀들어가면 공감하시려나요?

[ㅇㅇ]

그렇게 소중한 애 손 좀 잡고 다니세요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걸 알고 손도 안 잡고 다니다니
애 다치길 바라는 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