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모든 국민 보상받을 자격 있지만, 재정여력 비축 필요'

[자격인정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https://m.news1.kr/articles/?3890194#_enliple

전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ㄱㄴㄷ]

알겠어요. 이것도 참여로 알고...
제가 기부한걸로 할게요. 100 만원

[저도]

다 주는 것 반대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한 결정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고 지지합니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ㅇㅇ]

저도 다 주는 것 반대입니다.
22222222222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 지지합니다.
국민 살뜰히 챙겨주는 정부 믿고 응원합니다.

[..]

지지합니다. 전국민이 나누면 한끼 때우면 끝인 비용인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코로나사태가 끝나도 세계가 어떤식으로 변할지 그게 두렵기도 하네요.

[...]

그 돈 없어 죽지 않는 사람보다 그 돈으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수 있는 분들께 드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 드리자면 50씩인데 생각해보니 또 어려우신 분들께는 50이 너무 약소하고...
대통령께서 그리 결정하셨으니 따를께요
고민한 티가 한줄한줄 묻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전이라 더더욱 심사숙고하셨을텐데 감사합니다

[......]

지지합니다. 감동이에요. 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기린기린]

심사숙고한 결정!

믿고 응원합니다!

[...]

맞벌이 700선이 30프로라고 하는거에 나는 더 놀라운데

맞벌이해도 30대 40대 여성들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근무가 많아서 얼마 못버는줄 알았어요...

[ㅇㅇㅇ]

네 지금은 70%지만
한발한발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더 부자되고 발목잡는 집단 없어지면
더욱 과감한 복지정책 기대할게요.

[..]

다 주는건 반대라고 말할 자격은
상위 30프로에게만 있습니다.222222222

[00]

고민이 많으셨을듯 ..지지합니다

[...]

전 못 받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누군가에겐
식비 땜에라도 꼭 필요한 돈이기에
빨리 지급되길 바랍니다.

[전]

넉넉하지않지만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든건 아니기도 해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지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없습니다.

얼마나 고뇌가 많으셨을지.

이런 국가위기 준전시상황에서는 다들 이해심 좀 넖혔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모두 운좋은 국민들입니다.

[..]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 지지합니다.
국민 살뜰히 챙겨주는 정부 믿고 응원합니다. 2222222

[ᆢ]

저는 저희가 대한민국 상위30프로 라는 게 놀라울 따름..
그러나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ㅡ
알아 주신다는 거에 위로가 됨.

[.......]

어쩜 말씀하나하나가 이리 섬세한지...ㅠㅠ

[믿음직한 정부에]

믿음직한 국민이네요
저도 심사숙고해서 내린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참여합니다.
제가 못받아도 더 어려운이웃을 생각하겠습니다.함께 극복해요

[30%]

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만 없습니다.
이 시국에 수입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ㅇㅇ]

저희 못 받아요.
나랏돈 쓸 곳 많은데, 저희까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주는 거 반대입니다.

고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다 보도됐던 거예요.

재난생활지원금으로 경제가 조금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때 나라살림 맡아준 대통령과 관계자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

말씀 한마디 한마디 품격이 넘치네요. 잘 설명해주시고 마음 헤아려 주시고요. 우리 대통령 참 좋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넵!!]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못 받지만 지지합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나라 살림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집에서 가계부 써도 항상 적자인데 ㅠ ㅠ

대통령님 콘크리트 지지합니다. 오늘도 여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잘 하며 응원할게요.

[에구]

밤에 걱정하시느라 잠도 못주무셨을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

어려울때마다 뭉치는 국민성이 댓글에서 묻어납니다.
월세 내려주시는 분. 의료진께 방을 내어 드리는 분.
100만원 못받아도 고생하시는 정부 화이팅하시라고 외쳐주시는 분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여서 자랑스럽습니다~~~♡♡

[..]

국민혜아려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문프~

[....]

못받아서 좀 섭섭해지려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나네요.
부디 건강 유의하시길

[ㅇ]

저도 못받지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게 맞아요
대통령님 큰뜻에 언제나 공감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르른]

문프님...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곱게 하시는지...
우리 82님들 댓글도 곱고

저도 못받아도 괜찮아요~~이미 주신것도 차고 넘쳐요.
대한민국 멋지다!!!

[아기새]

그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받든 못바든 감사합니다.

[ㅇㅇ]

앞으로 닥칠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큰그림보고 결정하시고 대비하시는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믿습니다.

[...]

대통령님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준다구]

지지 안할것도 아니었지만 이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게~ 내지갑 불쌍한게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지갑조차 없는 사람도 있으니 ㅜㅜ

[점점]

사실 어제밤 오늘아침까지는 맘이 좀 그랬어요
왜 나는 못받나 그거 좀 다 주지..
근데 문통께서 말씀하신걸 보니 끄덕끄덕 "네"라는 소리가 바로 나오네요 국민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얼마나 갈지 모르는 바이러스에 대비해야한다는 말씀 ~~~~ 지지합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다 주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못받는 사람들의 상실감이랑
또 누군 국민 아니냐 라는 그런소리들 나올까봐서요.
근데 대통령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모든 국민이 받을 자격 있다는 말씀에 많이들 위안이 되는가봐요.
주변에도 안받으면 어떠냐라고 하네요ㅋㅋ
어제와 다른 태도들~~!

[네]

말씀만으로도 못 받은 아쉬움이 사라지네요.
인기에 연연 않고 늘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시는
문프님... 얼마나 힘드 실까요.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같으세요 ^^

[lsr60]

받지못하지만 정부의 결정 존중합니다
이것저것 신경쓰고 고심하실일이 얼마나 많으실지..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ㆍㆍ]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살아야지요 받으시는분들은 화끈하게 소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