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던 트럼프, 코로나 감염자 10만 넘자 '전시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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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위해 한국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전시법)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제조사인 GM과 인공호흡기 제조 문제를 놓고 벌여온 협상이 결렬되자 전시법 발동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 날은 미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0만명 돌파가 확실시되던 날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의료현장에서 공급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던 인공호흡기 증산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법을 발동하는 자리에서 "산소호흡기 공급 능력과 관련한 GM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으나 주고받기 식으로 통상적인 계약 절차를 따르기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너무 시급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GM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난하면서 "GE와 필립스 등 8개 업체와는 인공호흡기 증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전시법 발동 압박을 받아왔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지역에서 인공호흡기 등 치료장비와 의료진들 보호에 필요한 보호장구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법 발동을 주저해 왔다. 물자 생산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거나 각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공호흡기 숫자도 부풀려져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특히 이날 GM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시법 발동 소식을 전하는 이날 기사에서 "GM과의 협상 결렬이 백악관의 망설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트럼프는 자동차 제조사가 고용과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바랐지만, 자동차 메이커들은 효율성에 방점을 두면서 회사를 경영하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시법 발동에 힘입어 앞으로 100일간 인공호흡기 10만대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