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 이야기는 CNN과 Reuter 통신에 올라온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진단시약, 검사키트 만들기 시작
확진자 4명 나왔을 때 정부에서 제약회사 사장들 몰아넣고 회의
그리고 긴급 승인을 내줘서 대량 생산에 들어감
다른 때면 몇달 내지 일년이 넘어가는 승인을 정부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고 승인을 내줌
(정확히는 평소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승인을 식약처에서 긴급승인절차를 통해 1주일만에 내줬다고 문대통령이 식약처의 신속한 처리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미씨에도 올라왔었죠)
여기까지가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 더하여
정부가 전국의 마스크며, 방호복, 가능한 병상 등을 파악하고 모자란 건 외국에서 수입해옴
외국에 나가있는 한인회사에 주문하여 공군수송기로 직접 실어오기도 함
국내 최고 감염전문의들 모아 ‘코로나 범대위’라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질본과 함께 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세움
(하지만 이 자문기구도 안철수 같은 정치인과 의사협회라는 정치집단이 문대통령 비선실세라고 정치적 누명을 씌워 해체시킴)
거기에다가 온갖 언론들과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가 중국인입국금지 타령을 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마스크 모자란다고 공포와 불안에 국민들을 몰아감
결론은,
정부, 질본, 의사들, 기업, 국민...어느 하나만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서로 협조하고 필요한 것 채워주고 공급해 주고 교육이 이뤄질 때 각각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거죠.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뛰어나도 기업이나 의사들의 도움으로 국민들에게 해줄 의료적 기술이나 제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국민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없고
의료진이나 질본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부에서 인적, 물적, 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무기없는 병사와 같고
국민들이 아무리 시민의식이 높고 단결력이 강해도 정부에서 교육이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잘 할 수가 없죠.
II.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질본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의 CDC를 보고 한국에도 질병을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3년 12월에 질본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본부장이 정은경 (지금의 질본 본부장 -얼마전 Bloomberg에서 지금 시대의 Virus hunter라고 인정과 존경이 담긴 이름을 붙여줬죠)
그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립보건원이 있었지만 그걸 질본으로 확대개편하여 당시 분리되어있던 검역, 방역 기능을 다 합쳐서 전염병관리에만 집중하려고 만든거죠. 그러면서 전염병을 33개 국가위기의 한 유형으로 넣고 그에 대응하는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김화중씨. 그분의 열정과 혜안, 노무현대통령의 능동적 결정과 실행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죠.
당시 김화중 장관의 주장은 이러했어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신종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원을 올해 안으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확대 개편해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국립보건원 체제로는 각종 해외 유입 전염병과 국내에서 다시 만연하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내기 힘들다면서 인원 500여 명, 연간 예산 1000억 원 규모의 질병관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질본의 활약으로
노무현 때 훌륭한 사스 대응을 했고 (그때 확진자 3명, 사망자 0명 @@)
이명박때 신종플루 확진자 약 70만명, 사망자 약 260명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백신 구입에 늑장대응을 했고 정부가 백신 예산을 대폭 삭감, 그리고 이명박 취임 후 노무현 때 만들어놓은 질본 자료와 각종 데이터 모두 없앰)
박은혜 때 메르스는 발생지역인 중동도 아닌데 확진자 186명, 사망자가 39명이나 나와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고 국가위신이 추락. 그리고 지금 펄펄나는 정은경 본부장이 그 당시 책임을 뒤집어쓰고 징계를 받았죠 (당시 메르스 대응 실패의 원인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부재, 정부기관-의료기관-지역사회-국민들 간의 소통부족, 정보공유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옴)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예방수칙 포스터에 보면 “낙타고기를 먹지 말 것, 낙타우유를 마시지 말 것” 달랑 두가지였어요.
그렇게 징계당한 정은경 본부장을 문정부 들어와서 2직급 올려서 차관급인 본부장에 앉히고 이명박그네 이후 망가진 질본을 재정비하고 책임권한을 늘려주고 질본에 인적, 물적, 법적 지원을 해준 덕분에 지금 질본이 저렇게 큰 역할을 맡아서 잘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정부와 질본 외에 의료진, 기업, 국민의 환상적인 협동플레이로 지금의 코로나 대응 모범국이라는 칭찬을 받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따로 질본 따로 국민 따로 분리시켜 바라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니 다시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국의 질본과 정은경 본부장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질본의 산 역사이고 증인이예요.
그런데 왜 노무현, 문재인 때는 방역과 대처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실패했을까요?
다같은 국민, 다같은 의료진, 다같은 의료보험제도, 다같은 질본이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