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양 후보 참 좋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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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3&document_srl=610407630


어제밤 늦게 귀가하여 당원님들의 글을 읽다가 제 발언에 대한 충고 글을 읽고 답글 올립니다.

먼저 ID 장삼이사님과 다른 한분이 지적하신 내용 "근로자"라는 표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이 단어가 사용자의 이해(근면,성실..등 결국 열심히 일해다오~)가 투영된 단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이 혼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오랜시간 사용되어 왔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노동자'로 정리하고 통일하는 과정이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 과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의 부족이나 근로자란 단어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 언잖으셨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근면" 이 정말 중요한가?

어린시절 교실 맨 앞에 급훈이란게 붙어 있었고 학교 옥상에는 비슷한 교훈도 걸려 있었지요. 빠지지않았던 덕목이 근면성실이었고, 저도 평생을 근면하고 성실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맨먼저 근면성실하지 않은 제자신을 자책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정말 근면한게 좋은 건가? 성실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잘노는 사람이 더 인기를 얻고 돈을 잘벌고 있는데 계속 "근면성실"하라라고 할수 있는가? 근면성실한 사람들은 점점 더 최저임금선으로 몰리고 있는데 왜 근면해야 하지?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모두 다 적정한 보상을 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면 알수록, 때로는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하는 사람들이 뒷전에 밀리기도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근면과 성실해야 하는 이유를 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우리들의 삶터에서 벌어지는, 일하는 자들이 갈등하는 현장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힘들게 일하고 또 일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 가는 모든 분들의 의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함께 찾아야 할 답 아닌가요?



3. 덧붙여... 노동법 적용범위에 대한 고민

(그런데 . 노동 관계법률들에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

다들 4차 산업 혁명을 운운하고 있는 시대, 기술의 발전이나 편리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 것이 가져올 직업의 변화, 일자리 감소 입니다.

기존의 일자리는점점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데 이 일자리들은 기존의 기준에 의하면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벋어나거나 법적용의 경계선 상에 놓여질 것은 뻔합니다.



노동법은 좁게는 일하는 자를 보호하는 법률이지만 넓게는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보장 하는 법률로서도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기준으로 노동법 보호범위를 한정 지으면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이 고용시장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볼것인가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법 등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리하게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제도적 진전도 논의의 확장도 미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계에 있는 직업군이 갈수록 급증할 것을 예측한다면 노동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장차 쏟아져 나올 비정형 직업군을 담아내야 할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열린민주당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갰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적어도 이런 주제로 발제는 하고 치열하게 토론해볼수 있는 당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OPEN되어있는 당, 당원 모두가 다른 의견을 열린 맘으로 내놓고 토론하는 당! 열린 민주당입니다.

[이분 괜찮은듯]

말로만 노동자 위하고 자기들 이권챙기기
바쁜 모정당이나 모단체보다
진정성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정치 신인이니 좌충우돌 해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 근로자들이 신뢰하는 거인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