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임대인이 손해보상을 청구했어요.

임차인 조회수 : 4,006
작성일 : 2020-03-27 17:51:35
동생이 작은 원룸에 전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동생은 그 집 전세를 처분하고
어머니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원룸 주인에게 나간다 통보를 했어요

만기는 작년 11월이었고 갱신은 10년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임대인은 이런 원룸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으로 10년전 계약서의 어떤
조항(특약사항은 아님)을 내세워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보증금만 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 조항을 적자면,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손해배상금이 있을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은 아니예요)

계약서에 있는 위조항을 형광펜으로 그은뒤
퇴거비용을 정산한 계산서를 보내왔어요.

퇴거 비용이란걸 보니 10년동안 사용한 싱크대의 문짝 필름지가
벗겨진것에 대한 싱크대 바꾸는 비용, 장판( 옛날 갈색 비닐장판)이
의자에 끌려서 의자다리만큼 찢어진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더군요
사진을 동봉해왔어요

게다가 부동산 소개비? 이걸 청구했어요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은 이사하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3개월후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청구했더군요.

마지막 말은 이 비용들을 모두 제한뒤 나머지만 주겠다고 썼더군요

10년이나 지난 소모품인 씽크대와 장판을 원상회복하라니 어의가 없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첫째, 정말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의 보증금만 준다면 저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둘째, 만일 소송을 간다면, 소송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받을수 없나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IP : 61.101.xxx.14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0.3.27 5:56 PM (223.39.xxx.47)

    사용시효 지난건 잔존가치가 0이죠

  • 2.
    '20.3.27 5:59 PM (115.161.xxx.8)

    병.... 10년이면 4~2번은 장판도배지 싱크대도 최소 2번은 새로
    갈았겠구만 임대인이 물정모르는 젊은인가요? 10년간 살아줬으면
    복비절약도 됐겠고... 딱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라 연연해 하나?
    여튼 보기드문 사람이네요. 그게 법적으로 청구되는지가 궁금하네요.

  • 3. 위법입니다
    '20.3.27 6:05 PM (114.200.xxx.46) - 삭제된댓글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꺼리가 있다쳐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준다는건 불법이라고 전에 비슷한경우 있어서 들었어요.
    일단 보증금읃 전액 지급하고 추후 손배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구요.
    그리고 물품이란게 세월따라 걈가상각 이란게 있는데 그걸 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나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부동산도 사실 별 도움 안줘요.
    상담받고 그거 근거로 님네도 내용증명 보내세요.

  • 4.
    '20.3.27 6:22 PM (122.42.xxx.24)

    10년을 살아줬음 정도 들었을텐데..너무하네요.

  • 5. ufghjk
    '20.3.27 7:20 PM (114.206.xxx.93)

    변호사한테 돈 날릴지언정 그 ㅅㄲ한테는 주지마세요.
    싱크대 부서진 거 아니면 시트지 붙여놓고.
    장판 본드로 붙여 놓아도 문제없을 듯.

  • 6. ufghjk
    '20.3.27 7:20 PM (114.206.xxx.93)

    전세보증금이 얼마정도인가요?

  • 7. 플럼스카페
    '20.3.27 7:34 PM (220.79.xxx.41)

    서울시라면 다산콜센터 문의하시면 도움 줄 거예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지만 10년이면 싱크대나 장판이 감가상각하고 남은게 있을까 싶어요. 그걸 청구하다니 대단하네요.

  • 8. 님도
    '20.3.27 9:40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먼저 임차권등기 하시고
    만기일에서 3개월 지나면서 짐빼시고 전세금의 13~5%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걸 법무사 끼고 하세요(법무사 비용) 다 받을 수 있어요.

    칼자루는 이미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 주장하는 거 법적다툼으로 가면 안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 9.
    '20.3.27 9:40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정신적피해보상금도 신청하세요.

  • 10. oo
    '20.3.27 10:28 PM (125.142.xxx.95) - 삭제된댓글

    임대인 막 찔러보는것 같은데 못됐네요.

  • 11. oo
    '20.3.27 10:29 PM (125.142.xxx.95)

    임대인이 막 찔러보는것 같은데 못됐네요

  • 12. 소송꼭하시고
    '20.3.28 10:15 AM (112.149.xxx.254)

    결과 알려주세요.
    10년이나 살아줬더니 은혜를 모르네요.

  • 13. 정말
    '20.3.28 11:30 AM (221.163.xxx.68)

    토나오는 인간이네요.
    진상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6404 8시 알릴레오 ㅡ 주진형 , 이용우 출연 6 본방사수 2020/03/27 803
1056403 (펌)루마니아 한국산 진단키트 직구 후기 11 더쿠&.. 2020/03/27 5,429
1056402 기도 부탁 드렸었죠 32 괴로운 마음.. 2020/03/27 4,489
1056401 [펌]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브랜드들 2 zzz 2020/03/27 1,029
1056400 정부는 왜 유학생을 대상으로 느슨한 권고나 하고 있나요? 21 ㅇㅇ 2020/03/27 3,090
1056399 던킨 펭수 콜라보 제품 소개 영상 올라왔네요 5 .. 2020/03/27 976
1056398 영화들 추천합니다~ 10 영화사랑 2020/03/27 2,060
1056397 DUR 마스크 판매, 4주차로 접어들면서.. 중간 정리합니다 5 약사분인듯 2020/03/27 1,951
1056396 낼부터 또 추워지네요 6 d.. 2020/03/27 4,273
1056395 황희석의 '김건희 불구속 기소'에 대한 일침. Jpg 9 매운맛 2020/03/27 2,008
1056394 기미를...파여도 좋으니 점 빼듯이 뺄 수 있나요? 16 기미 2020/03/27 6,345
1056393 가구가 젊어지는 방법 3 정보 2020/03/27 2,978
1056392 미국애들은 거의 다 코로나 걸린거 같은데요? 12 000 2020/03/27 7,048
1056391 'n번방 재판' 맡은 오덕식 판사, '성 노예 협박' 사건에도.. 8 ㅇㅇㅇ 2020/03/27 2,109
1056390 bbc뉴스 한글로 보세요 2 기레기 아웃.. 2020/03/27 2,029
1056389 강남구청장 자가격리 어긴 사람 고발했네요. 15 어라 2020/03/27 6,951
1056388 윤석열 꼴뵈기 싫어서 무조건 민주당 찍어요 21 신천지 검사.. 2020/03/27 1,616
1056387 개학 후 원격수업 준비 중인 듯 합니다 원격수업 2020/03/27 2,113
1056386 진단기법은 이미 질본에서 개발한거였어요 3 .. 2020/03/27 1,737
1056385 나경원이 얘 참나..ㅋㅋㅋㅋㅋㅋㅋㅋ 14 .. 2020/03/27 5,468
1056384 유학생 가족이 강원 평창 리조트 갔다가 확진났네요 35 .. 2020/03/27 8,737
1056383 저도 파프리카가 발송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17 zzz 2020/03/27 2,475
1056382 (질문 드려요) 목이 꽉 메이는 고구마 7 ,,, 2020/03/27 1,457
1056381 결혼 잘하는 일주가 임오.계사.정해.정유.맞나요? 8 결혼 2020/03/27 6,430
1056380 지금 집사서 이사하면 호갱이 될까요 18 머리깨져요 2020/03/27 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