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총장 장모 사건 오늘 기소했답니다.
그런데 사기죄가 빠졌네요.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 판단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71억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라고 봐야하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이하 징역(편취금에 따라 특경법적용하면 무기도 가능)
사문서위조는 5년이하 징역입니다.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합니다.
ㅡㅡㅡ
김용민변호사페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장모. 사기죄빠졌데여
ㄱㄴ 조회수 : 2,482
작성일 : 2020-03-27 16:43:46
IP : 175.214.xxx.205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20.3.27 4:45 PM (222.120.xxx.234)개 ㅆㄴ의 쓰레기집단들....ㅜㅜ
2. ㅠ
'20.3.27 4:46 PM (210.99.xxx.244)춘장이 우리나라 왕인가? 진짜 염병들하고있네
3. 인생무념
'20.3.27 4:47 PM (121.133.xxx.99)이랄줄 알았음.
기소 흉내만 내는거죠4. 검찰독재
'20.3.27 4:48 PM (39.7.xxx.206)독재를 실천하고 있는 검찰.
이가 갈립니다!!5. 와 진짜
'20.3.27 4:51 PM (14.5.xxx.38)검찰총장의 장모쯤 되면 사기쳐도 수사를 안받는다는 얘기군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장모가 대통령보다 서열이 높네요.세상에나6. 우와
'20.3.27 4:51 PM (223.62.xxx.92) - 삭제된댓글이건 맘대로네요.
7. ..
'20.3.27 4:54 PM (39.7.xxx.1)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좋은 소식 기다렸는데.
8. ...
'20.3.27 4:58 PM (222.104.xxx.175)개검ㅅㄲ들 하는 짓이라고는
9. 압수색 해드릴까요
'20.3.27 5:00 PM (211.246.xxx.18)나라와 국민을 가지고 노네...
10. ㅇㅇㅇ
'20.3.27 5:01 PM (203.251.xxx.119)윤씨장모는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11. ㅇㅇㅇ
'20.3.27 5:02 PM (203.251.xxx.119)공문서 위조가 더 중범죄
12. ...
'20.3.27 5:03 PM (1.177.xxx.11)상욕 여기다 적으면 강퇴 당할지도 모르니 참아야지....
13. 앞으로 잔고증명
'20.3.27 5:06 PM (175.117.xxx.71)앞으로는 잔고증명 의미 없겠네요
나도 장모처럼 똑 같이 적용해 달라고
근데 사위가 총장아니니
슬픈일이네요14. 추가
'20.3.27 5:07 PM (211.177.xxx.34)사기죄 추가할 수는 없나요?
15. 사기죄
'20.3.27 5:08 PM (211.246.xxx.18)https://youtu.be/s3JFY0SmqwA
2분 30 초 부터 보시면 나와요.16. 아 검찰
'20.3.27 5:14 PM (119.66.xxx.27)참 부끄러움이 없는지
ㅉㅉ17. 하하하
'20.3.27 5:15 PM (1.177.xxx.11)YTN에서 윤짜장 장모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장모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지
아나운서가 장모 변호인인줄 알았음.18. ...
'20.3.27 5:16 PM (119.66.xxx.27) - 삭제된댓글YTN에서 윤짜장 장모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장모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지
장모 변호인인줄 알았음.
222219. ...
'20.3.27 5:17 PM (119.66.xxx.27)YTN에서 윤 장모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장모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지
아나운서가 장모 변호인인줄 알았음.
22220. 그럴줄...개새끼들
'20.3.27 5:36 PM (221.150.xxx.179)춘장과처와장모
21. 혹시
'20.3.27 5:38 PM (222.106.xxx.32)위조 잔고증명서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참에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고액의 잔고증명서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장모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건 단순히 검찰만의 힘으로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22. ...
'20.3.27 5:40 PM (58.235.xxx.246)n번방을 지금 터트린 이유에 대한 의혹이 의혹이 의혹이군요.
23. 영화
'20.3.27 6:16 PM (218.237.xxx.254)YTN에서 윤짜장 장모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장모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지
아나운서가 장모 변호인인줄 알았음.333324. 근데
'20.3.27 6:21 PM (14.5.xxx.38)ytn은 진짜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 g20 보도하면서 대통령옆에 슬그머니 황교활 사진을 집어넣었더라고요.
ytn에 노골적으로 적폐를 응원하는 윗대가리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하죠.25. 춘장아
'20.3.27 6:52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넌 반드시 1호가 되거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