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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ㅇㅇㅇ 조회수 : 983
작성일 : 2020-03-27 12:11:20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
민식이법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적용됩니다

IP : 114.200.xxx.1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3.27 12:11 PM (114.200.xxx.110)

    http://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 2. 댓글좀봐
    '20.3.27 12:13 PM (223.62.xxx.3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 3. ...
    '20.3.27 12:17 PM (39.7.xxx.156) - 삭제된댓글

    기사에 베댓 좀 보세요

  • 4. 보시오
    '20.3.27 12:27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5. ===
    '20.3.27 12:29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22222222222222

  • 6. 흠
    '20.3.27 12:42 PM (14.32.xxx.166)

    차라리 학교근처 통행금지가 나을 듯..
    어차피 전방주시태만 등등으로 걸면 다 걸려요

  • 7. 보시오
    '20.3.27 12:45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 첫 사고 나왔습니다.
    중앙차선 넘어 차에 뛰어드는 13세 미만 중1 남학생.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916950

  • 8. 음.
    '20.3.27 1:13 PM (211.189.xxx.36)

    걸리면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등 옷벗어야한다는데
    합의금 엄청날듯.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늘어날듯.

  • 9. 감옥
    '20.3.27 1:18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이법으로 아이가 다치면 동일형량으로 부모도 처벌합시다.
    애 방임했잖아요. 미국이면 애가 혼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옥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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