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는 전세계를 휩쓰는 초유의 전염병이고, 이 대혼란 가운데 한국은 현재 존경스러운 방역 및 검진 및 자가격리를 시행하면서 다방면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방역하고, 아무리 많은 검사를 돌려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다 결국 확진이 나는 소수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이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구상권을 강력하게 청구하셨음 합니다.
1. 동선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질병관리본부 및 숱한 공무원분들,
2. 폐쇄되는 해당 사업장과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
3. 오가며 접촉된 수많은 사람들은 죄없이 큰 피해를 입는 셈입니다.
적어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 및 여행하여 방문한 사업장의 폐쇄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꼭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 개인 사업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사업자 개인이 소송을 거는 것보다 국가가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단순 외출이 아닌 여행 등 장거리 이동시에는 더 패널티를 주셨으면 합니다. 구상권 청구 미 이행시 일시적 기간 동안 출국금지같은 패널티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가의 혜택만 취하고 아주 기본적인 의무같지도 않은 수칙은 쉽게 어기는 소수 때문에 다수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청원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