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낙연 위원장등 모두 “소득” 이란 말에 주의를 표하죠.
정부와 지자체가 집행하는 것은 모두 한시적정책, 현재의 불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조치이니까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기본소득을 2년간 실행했던 핀란드도, 준비했었던 스웨덴도
모두 효용성 없고, 기대했던 효과가 없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1회 주는데 이재명은 왜 그리 “기본소득” 으로 명명하고 싶어 하는가?
아무래도 광 팔 밑작업을 하던 중이었나요?
2019년 12월 기본소득당 창당 기념회에 참석했군요.
게다가 저 “기본소득당” 은 구노동당 이었구요.
다른 곳에서 실패하고 버린 기본소득 들고나와 포퓰리즘 만연된 곳을 만들려는
이재명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합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황에 세계 각국의 대응 방안입니다.
미국의 이번 긴급자금은 1회성 현금 직접 지급
연봉 7만5천불 이하만 1인당 1200달러
부부의 경우 연봉 합산 15만불 이하만2400불
아동은 500불’
기본소득이 아니고 1회성 구호자금 중산층이하만
연봉 7만5천불 이하만 1인당 1200달러
부부의 경우 연봉 합산 15만불 이하만2400불
아동은 500불’
기본소득이 아니고 1회성 구호자금 중산층이하만
스웨덴 사민당 정부의 위기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다.
중앙은행을 통한 회사채 인수(3000억크로나, 한화 36조원)와 기업대출(5000억크로나)과 별도로, 수출기업(2000억크로나)과 중소기업(30억크로나)에 대한 추가 대출을 약속했다. 타격이 큰 항공업계(50억크로나 지급보증)와 문화·스포츠업계(10억크로나 무상지원)에 대한 핀셋 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고정비용인 사회보험료, 급여세 그리고 부가세의 납부유예, 인건비의 50%까지 무급휴가 국고지원, 병가 비용의 전액 정부부담, 자영업자에 대한 14일간 병가수당 지급 등도 포함되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해 고용을 지키면서 기존의 실업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겠다
독일, 영국,프랑스 모두 같은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 내용은, https://mobile.twitter.com/JANGTOPIA/status/1242311301130366977 ,..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같은 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