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위반으로 피해본 자영업들은 어찌 구제받나요

[코로나]

나라에서 보전해주나요?/

개별적으로 위반자에게 개인소송을 해야되는가요?

[ㅠ]

그사람들에게 손해보상 청구했음 좋겠어요ㅠ

[ㅇㅇ]

진짜로 단체로 조합 만들어서 구상권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벌백계로 나라에서 벌금형 청구하고 신상 털리면 조심할텐데 그걸 안하고 있네요.ㅠㅠ

[robles]

손해배상 청구해야 사람들이 조심할 듯

[ㅇㅇ]

같은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모아서 소송하세요

[코로나가]

정리되면 당연 소송하죠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아마]

소송 빗발치지 않을까 싶네요

[무증상]

이고 자가격리 대상 아닌데 감염 된거라 폐쇄는 고의가 아니라 소송이 어렵지만 인지하고 격리대상이 간염 되어 폐쇄되면
민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법 통과되지 않았나요?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