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도 동의하고,
처벌이 과거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고
민식이법 방향성과 지향점에는 다 동의하지만
현행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을때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동의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네요.
감정에 치우쳐서
한나라의 법을 정하는데 있어서
형을 지나치게 상향하였다고 밖에는...ㅠㅠ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라니..
조주빈도 징역 3년 안나온다고 감히 예측해봅니다,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 고의법의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와 같은 형량이라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도 시속 26킬로 차에 치었던 것인데..
도로로 갑툭튀 못하게 아이들 통학로에는 철저하게 난간으로 다 막아놓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출퇴근 길에도 무려 3개의 통학로가 있지만
도로로 못내려오게 인도에 철제난간으로 막아놓은 길은 한군데 뿐이고
일부는 그나마 띄엄띄엄 막아놔서 그 사이사이 공간으로
몸집 작은 아이들은 얼마든지 차도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안막고 운전자만 잡아서 될 일인지..ㅠㅠ
지금 이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만큼
개정 청원이 열몇개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가장 동의수가 많은 링크를 드리니
혹시 생각있으신 분은 동의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