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대상자 관리방안 청와대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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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 전자팔찌
청원기간

20-03-24 ~ 20-04-23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자,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코로나19의 종식이 요원하지 않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수는 양심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늘 그렇듯 일부 안이한 위기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며 한국인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런 마음 뿐입니다.

그러나 질본의 업무가 과중하며, 뒤늦게 밝혀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일탈을 보며 국민 전체의 스트레스가 과중합니다. 전자발찌로 성범죄자의 동선을 감시하기에 이와 비슷한 장치의 이용이 거부감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입국자들은 입국장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지역사회 단체. 관련자들이 방문하여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하면 어떨지요. 위치추적칩을 탑재하여 관할지역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겁니다. 인권과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엔 어차피 자가격리 공간에만 있는 것이 맞는 경우이기에 예외적으로 대를 위해 소가 양보하는 개념이지요. 자가격리 장소에서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을 믿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의식이 모자란 소수입니다. 언제까지 일 터지고 나서 사후 동선 역추적을 할건지요. 또한 위반시 벌금 3백만원은 위반억제효력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때 3천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즉각발부하여 엄히 집행해야합니다.

실시간 감시체제가 있더라도. 이웃 중 이를 위반한 사례 목격시 즉각 신고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위기상황에서 대의를 위해 일시적인 예외도 필요합니다. 부디 숙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두더지잡기식 감염자 관리로 낭비되는 공무원들의 노고와 시간을 보다 효율적인 일에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그 : #코로나벌금, #자가격리위반, #전자발찌
청원동의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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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벌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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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거부감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황당한 일들을 보건데








제 짤막한 생각으로는 극단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취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며칠동안 고민하던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동의 부탁드려요.

[조금]

자가격리 어길시 벌금 3000만원 부과하는것도 추가 해주면
어떤가요?

[ㅇㅇ]

이건 생존문제라...동의했습니다.

[원글]

3천만원 썼고요, 빨리 올리느라 이제 생각난건데 국내거주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착용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혹시라도 정부에서 봐주신다면 사정에 맞게 알아서 계획짜주시리라 믿습니다.

[..]

했어요..

[...,]

했어요^^

[미네르바]

동의하고 왔습니다
청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