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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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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면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 조회수 : 688
작성일 : 2020-03-24 19:53:35
정부도 이제 민주주의라고 사람들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구상권 청구해야 빨리 수습이 될 듯 합니다.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두 사람 이상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경찰자가 다니며 순찰 돕니다.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합니다. 이웃이 즉시 신고할 거고 억지로 모였다가 방송 타면 한국인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자유는 본인이 의무를 잘 이행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확진자들의 무책임함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감사가 없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이 시국에 대통령 지지율이 80%도 안되고 미통당 지지자들도 많고 언론도 너무 썩어서 화가 납니다.
해외교민이 500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5% 정도나 될까요?
제가 있는 나라는 한달 간 출입국 금지입니다. 해수욕장, 공원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여행은 줄줄이 취소
되었고요. 의료체계가 형편이 없어서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한국의료체제가 좋고 공짜다시피 이용할 수 있으니 아무 심각성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있을 때 잘 지키길 바라고 정부에선 구상권 청구를 법제화 해야 할 듯 합니다.
또 민사소송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칠 것 같고 31번 환자는 구상권 꼭 청구하길.
대구시도 필요하면 봉쇄하시길 바랍니다. 유럽이고 미국이고 남미고 캐나다 모두 봉쇄정책에 들어갔네요.
IP : 152.171.xxx.2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자팔찌
    '20.3.24 8:01 PM (218.48.xxx.110)

    확진자, 접촉자, 입국자 이렇게 관리하는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한풀 꺾인 듯해도 시나브로 짬짬히 생기고 있어요.

    벌금 높히면 뭐하나요. 안걸리면 그만이지. 질본 그만 과로시키고 각 행정구역마다 경찰이 실시간 체크해야합니다.

    민주주의 대의를 생각해야죠. 몇달 후라도 나라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만 할수없어요. 인권, 자유 침해는 명제가 안맞네요. 격리 깨고 돌아다닐걸 전제로 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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