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원지검 n번방 와치맨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이었답니다

봄비가 조회수 : 2,383
작성일 : 2020-03-24 11:51:45
3년 6개월 구형이면 판결은 2년쯤이고, 결국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형이잖아요.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3901.html

참 나... 
경찰은 피해자한테 텔레그램은 국제공조가 필요해서 오래 걸리니 기대하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검찰은 기껏 잡은 인간도 이 정도 구형하고... 

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엄격한데, 그 적용을 제대로 안하는 거랍니다. 
IP : 210.178.xxx.52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4 11:53 AM (116.125.xxx.199)

    고죠 표창장이 젤 큰 범죄입니다
    마약밀반입도
    음주운전도
    성폭행도
    표창장 앞에서는 꺼저 입니다

  • 2. 어이코
    '20.3.24 11:53 AM (110.15.xxx.179)

    제발 형량이 시대를 쫓아오기를..
    일제시대때 형법이 아직도 안바뀌었으니

  • 3. 저런
    '20.3.24 11:54 AM (211.51.xxx.74)

    솜방망이 처벌을 언제까지 계속 봐야하는 겁니까????

  • 4. ..
    '20.3.24 11:56 AM (27.35.xxx.133)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들이 성범죄 처벌 법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놓은것 같아요ㅠ 자기들이 성범죄자니까 그런듯요

  • 5. 우리나라
    '20.3.24 11:56 AM (180.68.xxx.158)

    성범죄형량
    해도해도 넘 낮아요.
    영혼살인이 육신살인보다 덜하지 않은데....
    살인죄에 즈음해야한다고봐요.

  • 6. ..
    '20.3.24 11:56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이래서야 이런 범죄가 근절되겠나요?
    절대 안될 수밖에 없어요.
    다크웹 손정우도 고작 1년6개월 받았대요.
    미국에서 넘기라는데도 안 넘기고..

  • 7. 봄비가
    '20.3.24 11:58 AM (210.178.xxx.52)

    오늘 아침에 뉴스쇼 댓꿀쇼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 약하다는 건 잘못 알려진게 많답니다. 미국 정도만 우리보다 세다고..

    법은 생각보다 엄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법 적용이 이런거죠.

  • 8. 미네르바
    '20.3.24 11:59 AM (222.97.xxx.240)

    그러게요~~~

    그런데 이시국에 왜 이것이 이만큼 쟁점이 되나요?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사건경중이 달라지나요?
    그때 언론들은 뭐하고 있었지?
    조국사건으로 웃고 다니면서 가볍게 무시한 사건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필
    장모사건이 부각이 되니 무게가 달라지나요?
    갑자기 무게가 과도하게 무거워집니까?
    그때도 무겁고
    지금도 무거운 사건이죠!

    장모를 묻으려고
    갑자기 n번방이 무거워져나요?
    기레기들의 무게감별법이 궁금합니다!

  • 9. .
    '20.3.24 11:59 AM (39.7.xxx.173) - 삭제된댓글

    외국형랑보면 150년..그런판결가끔 접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100년 200년 선고할수는 있는데 안하는거에요.
    아니면 그 정도 형량까지는 법에 없다는건가요?
    우리나라법도 무겁다기에'...

  • 10. ...
    '20.3.24 12:00 PM (119.64.xxx.92)

    구형을 낮게 해도 높게 선고 될수있게 계속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야죠.

  • 11. ㅇㅇㅇ
    '20.3.24 12:00 PM (175.223.xxx.170) - 삭제된댓글

    쟤네들 여성가족부 성범죄앱에
    신상공개 되는거 맞죠?

  • 12. 봄비가
    '20.3.24 12:04 PM (210.178.xxx.52)

    저런 범죄 형량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랍니다.
    그런데 초범여부, 사회생활 여부, 탄원서 등등을 묶어서 형량을 약하게 하는 거라죠.

  • 13. 봄비가
    '20.3.24 12:05 PM (210.178.xxx.52)

    오늘 아침에 피해자 인터뷰 했던 김혐정 뉴스쇼 유튜브 방송입니다.
    한번 보시기 권해요.

    https://youtu.be/QGDl_zwBtUA

  • 14. ..
    '20.3.24 12:05 PM (110.35.xxx.41)

    판사들 양형기준이 뭔가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제 했으면 좋겠어요.
    판사들 입맛대로 구형하는군요.

  • 15. ..
    '20.3.24 12:06 PM (121.160.xxx.191) - 삭제된댓글

    저런 범죄자가 설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걸 원하는구나 ...

  • 16. ...
    '20.3.24 12:07 PM (119.64.xxx.92)

    구형은 검사가 하는거고. 그걸 바탕으로 판사가 선고를 하는거죠.
    구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형량을 주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요구하는거.

  • 17. ..
    '20.3.24 12:30 PM (27.35.xxx.133) - 삭제된댓글

    저런....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n번방에 공직자 있음 다 밝혀내라 하신듯...

  • 18. 달려라호호
    '20.3.24 12:39 PM (112.168.xxx.220)

    에휴 사법개혁하는 당을 힘주자

  • 19. 끔찍한
    '20.3.24 12:42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사법계
    이런게 제대로 돼야 진짜 선진국이겠죠.
    다들 자기들 권력만 신경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뒷전..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자식 낳고 살고싶나요?

  • 20. ..
    '20.3.24 12:55 PM (59.15.xxx.61)

    36년도 모자란다.

  • 21. ㅡㅡㅡ
    '20.3.24 12:56 PM (175.223.xxx.174) - 삭제된댓글

    무기징역도 모자랄판에.

  • 22. 좀도둑
    '20.3.24 1:02 PM (116.39.xxx.162)

    수준이네....

    성범죄자들 양성하는 대한민국 법.

  • 23. ㅠㅠ
    '20.3.24 1:17 PM (218.236.xxx.162)

    낮아도 너무너무 낮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3802 지구의 종말을 바라는 마음 42 ㅎ 2020/08/10 4,937
1103801 기말고사 끝난 고3 어떻게 지내나요? 4 속터짐 2020/08/10 1,304
1103800 문어 두 마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ㅜㅜ 8 왜사니 2020/08/10 2,541
1103799 컴공 학종예정인데 물리가 4등급이예요. 9 ... 2020/08/10 3,566
1103798 자다가 깨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구요 5 we 2020/08/10 2,916
1103797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8 도움 부탁드.. 2020/08/10 3,975
1103796 우울하다해서 안봤었는데 나의아저씨 이런날씨에 보니 좋네요 7 ㄱㄴ 2020/08/10 2,136
1103795 중장년일자리 공익광고 찾아주세요~ ... 2020/08/10 681
1103794 의대 증원에 세금 年120억은 아세요? 45 .. 2020/08/10 1,837
1103793 40대 후반분들 몸무게 공유해봐요ㅜ 43 음 2020/08/10 6,329
1103792 수원에 오피스텔 어디가 좋을까요? 3 그린좋아 2020/08/10 1,228
1103791 고발인만 9번조사 4 ㄱㄴㄷㅅ 2020/08/10 840
1103790 서초집회 없었으면 큰 일 날 뻔 (윤석열 검찰 문재인 대통령 탄.. 54 .... 2020/08/10 3,115
1103789 최악의 뉴스중 하나 4 ... 2020/08/10 1,690
1103788 증여는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록 안되나요? 4 ... 2020/08/10 1,787
1103787 폭우로 펜션 취소하신분들 아이들 어떻게 달래주시나요? 11 .... 2020/08/10 2,914
1103786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13 ... 2020/08/10 1,676
1103785 밀가루음식만 먹으면 방귀냄새 ㅜㅜ 5 깐따삐약 2020/08/10 4,978
1103784 혹시 소금 넣는 연수기 쓰시는 분 계세요? 3 hap 2020/08/10 1,024
1103783 크롬 사용하시나요 22 ㅇㅇ 2020/08/10 3,273
1103782 고등선배맘께 질문드립니다 5 . . . 2020/08/10 1,430
1103781 저는 흙수저 의사입니다 88 의사의사 2020/08/10 26,770
1103780 서민약탈적 집값상승의 책임자 김현미,김상조,홍남기 부터 사퇴해야.. 26 // 2020/08/10 1,507
1103779 산사태 왜 이리 많나..원인은 태양광 난개발. 47 ㅡㅡ 2020/08/10 3,623
1103778 수학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각각 한번씩 100점이면 기본머리는 있.. 6 .. 2020/08/10 1,752
< 24931 24932 24933 24934 24935 24936 24937 24938 24939 249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