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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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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시키면 벌금8억, 격리위반 1억대 벌금

.... 조회수 : 6,494
작성일 : 2020-03-24 07:15:06
https://news.v.daum.net/v/20200324050227222

스페인: 다른 사람 감염시키면 8억1750만원 벌금.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면 최고 6만 유로(8175만원). 실제 감염으로 이어지면 최고 60만 유로(8억1750만원). 6개월~4년 이하 징역형.

독일: 3명 이상의 모임에 2만5000 유로(3400만원)의 벌금. 이 조치가 취해진 뒤 독일의 이동 인구는 급속히 줄었다는 게 현지 한인들의 전언이다.

체코: 격리조치 어기면 1억5000만원 벌금.

이탈리아: 이동금지 어기면 678만원. 코로나19 확산 거점인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줄리오 갈레라 보건부 장관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동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40%는 여전히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

프랑스: 18만원에서 징역형까지.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2주 내 다시 경찰에 적발되면 1500 유로(약 205만)의 벌금, 한 달 이내에 4번 이상 법을 어기면 3700 유로(504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

호주: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를 어기면 5만 호주달러(3673만원)의 벌금.

대만: 자가격리규정을 위반한 70명에게 100만 대만달러(4172만원) 부과.
IP : 219.255.xxx.15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쎄네요
    '20.3.24 7:17 AM (49.196.xxx.53)

    효율적이네요. 우리도 신천지 벌금 매기기 청원 하는 거 없어요?!

  • 2. 대박..
    '20.3.24 7:19 AM (189.121.xxx.3)

    우리는요ㅠㅜ

  • 3.
    '20.3.24 7:25 AM (180.224.xxx.210)

    저기도 긴급하게 법개정한 거군요.

    우리도 개정 시급해요.

  • 4. 독일
    '20.3.24 7:27 AM (88.133.xxx.206)

    2명으로 조정되었구요, 가족외 만남 금하고 있습니다.
    산책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제야 다들 정신차리고 있는지 며칠새 분뤼가 싸해요....

  • 5. Oo
    '20.3.24 7:31 AM (106.102.xxx.222)

    다른나라는 벌금을 내라는데 대구시장은 신천지에게 치료공짜도 모잘라 생활비까지 우리돈으로 준다니

  • 6. 우리나라
    '20.3.24 7:31 AM (175.208.xxx.164)

    정부 너무 착해요, 공짜로 치료 다 해주고 확진자 동선 다 알려주고..
    이럴땐 무섭게 강하게 나가도 되는데..정부 말 안듣고 집회해서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 유럽처럼 강하게 처벌 해야죠.

  • 7. 정말
    '20.3.24 7:38 AM (119.149.xxx.228)

    우리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손실을 좀 메꿔봅시다 좀!!!!

  • 8. 바보된느낌
    '20.3.24 7:40 AM (189.121.xxx.3)

    벌금 정말 세네요 그만큼 위중하단 뜻이겠죠
    지금이라도 저렇게 법 좀비꿔요ㅠㅠ
    우리나라 뭡니까ㅠ 자가격리 질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만 손해.. 그 새금으로 신천지 것들 외국인들 다 퍼주고 정말 화난다

  • 9. ...
    '20.3.24 7:43 AM (125.132.xxx.90) - 삭제된댓글

    도입됐으면합니다
    신천지 것들

  • 10. 기레기아웃
    '20.3.24 7:47 AM (183.96.xxx.241)

    우리도 좀 강력하게 처벌하자구요 벌금 좀 때려요 !

  • 11. ...
    '20.3.24 7:51 AM (223.38.xxx.114)

    한국도 제발 했음 좋겠어요.
    피해보는 국민들 위해서요 제발!

  • 12. ㅇㅇ
    '20.3.24 7:56 AM (124.56.xxx.26) - 삭제된댓글

    도입 시급합니다.

  • 13. 우리도 필요
    '20.3.24 8:18 AM (220.87.xxx.209)

    꼭 시급해요~

  • 14. 우리나라도
    '20.3.24 8:19 AM (175.211.xxx.106)

    도입 시급합니다.2222222222222222222222

  • 15.
    '20.3.24 8:22 AM (14.39.xxx.212)

    스리랑카는 게엄령 발동 되어 길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 16. ㄱ ㄱ
    '20.3.24 8:38 AM (218.237.xxx.203)

    벌금제도 괜찮은것 같네요
    우리도 좀 쎄게 나가도 될것 같은데...

  • 17.
    '20.3.24 8:53 AM (121.125.xxx.71)

    공짜치료대신 저정돈해야함

  • 18. 까페
    '20.3.24 8:58 AM (182.215.xxx.169)

    우리는 미통당과 기레기때문에 법개정이 안되요..
    아시잖아요.
    거꾸로만 간다는거.

  • 19. ..
    '20.3.24 9:18 AM (180.69.xxx.152)

    공짜치료대신 저정돈 해야함222222

  • 20. 도입시급
    '20.3.24 9:38 AM (1.255.xxx.102)

    진짜 개어이없게 격리조치 어기고 감염병 퍼뜨리고 다니는 것들은 벌금 때리고 못 내면 징역살게 해야 합니다.

  • 21. 저런건
    '20.3.24 11:05 AM (175.223.xxx.197)

    대구에 적용됐었어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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