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A 목사가 받은 지급금은 교회의 유지·발전에 대한 포상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http://www.ddanzi.com/free/608865096
저도 사례금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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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목사가 받은 12억, 법원 '과세대상 아닌 사례금'ㄷㄷㄷㄷㄷ
이성용판사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20-03-23 23:41:38
IP : 39.125.xxx.2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히야
'20.3.23 11:42 PM (39.125.xxx.230)2. 아이고...
'20.3.23 11:47 PM (211.245.xxx.178) - 삭제된댓글세금 꼬박꼬박내고 생활비 아껴서 예적금 넣은 이자 십만원에도 다시 세금 떼가는 나라예서..ㅎㅎㅎ..
인간적으로 세금내고 받은 월급 애껴서 예적금 넣은 이자는 좀 봐줍시다....내가 덜쓰고 모은돈인디..것도 세금내고 받은돈에서...3. 대한민국
'20.3.23 11:48 PM (1.177.xxx.11)목사와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혜택을 누리는군요.
4. ㅅㄷ
'20.3.23 11:56 PM (175.223.xxx.36)푸핫~~~
5. 우리 사회에서
'20.3.23 11:57 PM (59.4.xxx.58)목사에게 호의적인 판사가 있는 게 이상한가요.
최소한 아주 희미하게라도 서로 기득권적 의식이 있을 텐데.
더구나 저런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목사라면...6. 덩신들이
'20.3.24 12:11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일주일 내내 쎄빠지게 번돈 교회 헌금 내서 퇴직먹사 배 불려 주는군요. 평민들은 평생 벌어도 꿈도 못꿀 돈 십이억..ㄷㄷㄷ
7. 그냥...
'20.3.24 12:28 AM (211.211.xxx.184)교회들 장사 안돼서 문닫게 해야함....
종교의 ... 특히 기독교의 순기능을 모르겠음...8. ...
'20.3.24 1:05 AM (175.223.xxx.149)헌금은 종교기관과 봉사 등 사업에 사용되니 과세를 안 한다쳐도,
목사에게 주는 사례금은 왜 비과세인가요? ㅎㅎㅎ
게다가 애시당초 개신교에는 성직자의 개념도 없는데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 진짜 이상함.9. ..
'20.3.24 5:47 AM (222.98.xxx.74)200억 퇴직금 받은 먹사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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