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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목사가 받은 12억, 법원 '과세대상 아닌 사례금'ㄷㄷㄷㄷㄷ

이성용판사 조회수 : 1,759
작성일 : 2020-03-23 23:41:38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A 목사가 받은 지급금은 교회의 유지·발전에 대한 포상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http://www.ddanzi.com/free/608865096



저도 사례금 받았나??



IP : 39.125.xxx.2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히야
    '20.3.23 11:42 PM (39.125.xxx.230)

    http://www.ddanzi.com/free/608865096

  • 2. 아이고...
    '20.3.23 11:47 PM (211.245.xxx.178) - 삭제된댓글

    세금 꼬박꼬박내고 생활비 아껴서 예적금 넣은 이자 십만원에도 다시 세금 떼가는 나라예서..ㅎㅎㅎ..
    인간적으로 세금내고 받은 월급 애껴서 예적금 넣은 이자는 좀 봐줍시다....내가 덜쓰고 모은돈인디..것도 세금내고 받은돈에서...

  • 3. 대한민국
    '20.3.23 11:48 PM (1.177.xxx.11)

    목사와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혜택을 누리는군요.

  • 4. ㅅㄷ
    '20.3.23 11:56 PM (175.223.xxx.36)

    푸핫~~~

  • 5. 우리 사회에서
    '20.3.23 11:57 PM (59.4.xxx.58)

    목사에게 호의적인 판사가 있는 게 이상한가요.
    최소한 아주 희미하게라도 서로 기득권적 의식이 있을 텐데.
    더구나 저런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목사라면...

  • 6. 덩신들이
    '20.3.24 12:11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일주일 내내 쎄빠지게 번돈 교회 헌금 내서 퇴직먹사 배 불려 주는군요. 평민들은 평생 벌어도 꿈도 못꿀 돈 십이억..ㄷㄷㄷ

  • 7. 그냥...
    '20.3.24 12:28 AM (211.211.xxx.184)

    교회들 장사 안돼서 문닫게 해야함....

    종교의 ... 특히 기독교의 순기능을 모르겠음...

  • 8. ...
    '20.3.24 1:05 AM (175.223.xxx.149)

    헌금은 종교기관과 봉사 등 사업에 사용되니 과세를 안 한다쳐도,
    목사에게 주는 사례금은 왜 비과세인가요? ㅎㅎㅎ
    게다가 애시당초 개신교에는 성직자의 개념도 없는데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 진짜 이상함.

  • 9. ..
    '20.3.24 5:47 AM (222.98.xxx.74)

    200억 퇴직금 받은 먹사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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