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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보)왜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를 우리 국세로 냄?

여여 조회수 : 2,216
작성일 : 2020-03-22 14:24:43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97273/2/1



IP : 211.207.xxx.1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22 2:29 PM (116.41.xxx.148) - 삭제된댓글

    한창 심했던 2월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치료받은 에국인 환자수가 30명도 안됨.
    UN 결의에 의거 중국에서도 무상으로 다 치료해줌.
    우리나라는 몇명이나 될지 몰라도 국제규범을 어길 수는 없는데...
    일부분들은 너무 감정적이고 소모적으로 논쟁을 하네요.

  • 2. ..
    '20.3.22 2:30 PM (121.153.xxx.76)

    503이 만든 법이네요

  • 3. ㅇㅇ
    '20.3.22 2:30 PM (116.41.xxx.148)

    한창 심했던 2월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수가 30명도 안됨.
    UN 결의에 의거 중국에서도 무상으로 다 치료해줌.
    우리나라는 몇명이나 될지 몰라도 국제규범을 어길 수는 없는데...
    일부분들은 너무 감정적이고 소모적으로 논쟁을 하네요.

  • 4. 근거2가지
    '20.3.22 2:34 PM (116.41.xxx.148)

    *국제연합(UN)의 국제보건규칙(IHR) 40조에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 즉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또 접종,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선 안 된다,

비용은 그 나라 정부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거죠.


    *우리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메르스때 만들어진 법)

  • 5. 어쩔도리없어
    '20.3.22 2:39 PM (122.37.xxx.124)

    이탈리아도 우한중국인 치료해줬어요,
    수천명의 목숨 앗아간 원흉을 무슨맘으로 치료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맘은 어떻겟어요.
    우리보다 더 맘찢 일겁니다.
    그래도 국제규정이니 따라야죠

  • 6. ..
    '20.3.22 2:43 PM (58.182.xxx.244)

    참으로 이상하네요.
    저 싱가폴사는데 여기 처음엔 외국인들도 무상 치료해 줬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검사는 무료여도 확진받으면 그뒤에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예요.(시민권, 영주권 자만 계속 국가가 부담)
    그럼 싱가폴은 지금 당당하게 국제법을 어기고 있단 건가요?

  • 7. 이 정부가
    '20.3.22 2:47 PM (218.153.xxx.49)

    모범생처럼 법대로 준수하는 모습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해요

  • 8. 정부를 신뢰합니다
    '20.3.22 2:49 PM (221.150.xxx.179)

    .....

  • 9. ㅇㅇ
    '20.3.22 2:51 PM (116.41.xxx.148)

    싱가폴 사정은 싱가폴 정부에 ..
    일단 중국에서 확진받은 우리나라 사람 2명인가 있었는데 치료비나 사망 얘기 없는 걸 보면 중국은 지키고 있는것 같네요.

  • 10. ...
    '20.3.22 2:58 PM (119.64.xxx.92)

    중국도 국적불문 자비부담이에요 지금

  • 11. .....
    '20.3.22 2:58 PM (110.70.xxx.148)

    국제규약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거라서
    만약 싱가폴이 미국인을 안해줬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싱가폴 사람들 치료비 청구 가능.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네요.
    반대로 우리가 어기면 외국에 있는 한국국적자도 치료비 청구 가능. 이런거 아니겠어요?

  • 12. ...
    '20.3.22 2:59 PM (119.64.xxx.92)

    대부분 나라가 자비부담으로 다 바뀜
    이대로 두면 다 우리나라로 몰려와요

  • 13. ㅇㅇ
    '20.3.22 3:01 PM (116.41.xxx.148)

    말레이시아도 하는데 중국이 자부담이라뇨.
    어디서 보셨어요?

  • 14. ...
    '20.3.22 3:01 PM (119.64.xxx.92)

    팬데믹 하에서는 새로 입국한 사람들 다 자기부담으로 하는게 맞아요 국적 불문으로
    애초에 어디로 움직이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 15. ...
    '20.3.22 3:03 PM (119.64.xxx.92)

    중국에 사는 사람이 알려 줬어요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 얘기요

  • 16. 지금 입국하는
    '20.3.22 3:08 PM (202.166.xxx.154)

    지금 입국하는 외국인중에 한국 거주 비자 없는 외국인도 있나요? 한국 거주비자 있어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외국갔다가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현재 외국인 비율 살펴서 부담이 되는 선이라면 외국인 자비로 치료로 바꿔야겠죠.

  • 17. 어어없네
    '20.3.22 3:38 PM (210.222.xxx.111)

    생활비. 휴가비까지 지원한다잖아요.
    코로나 걸린 외국인들. 자국에서 직장 못나가니 한국에서 치로도 받고 쉬다 가라고 관광 산업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 코로나 확진자들을 불러 들일까봐 이게 더 불안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434792

  • 18. 어어없네
    '20.3.22 3:38 PM (210.222.xxx.111)

    외국인은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물고, 격리 기간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58만 원을 지원합니다.

  • 19. 어쩌라고
    '20.3.22 5:07 PM (211.194.xxx.10)

    정부 까고십어서 열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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