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6개월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제도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시절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322090014941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고 구속이면서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6개월에
선고유예라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장 위조' 전 검사는...
이와중에 조회수 : 880
작성일 : 2020-03-22 11:12:25
IP : 116.44.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나라
'20.3.22 11:14 AM (116.44.xxx.84)권력은 검새들이 최고인가 보구나.
2. 공소장
'20.3.22 11:16 AM (61.74.xxx.169)고소장 위조가 경미하면
표창장 위조는 경경경미하겠어요 (근데 구속연장?)
너무도 정치적인 판검사님들3. ...
'20.3.22 11:17 AM (119.64.xxx.92)선고유예는 법원이 한거고, 정경심은 아직 판결전이죠.
사문서위조로는 벌금형이나 나올듯한데, 증거인멸교사쪽이 좀 나올듯.
일종의 괘씸죄? 를 더 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서...4. ..
'20.3.22 11:24 AM (211.210.xxx.109)미친 떡검들 !!!
5. 슈퍼콩돌
'20.3.22 11:58 AM (125.186.xxx.109)윗님, 위조증거 있어요? 참내...
마약보다
성범죄보다
고소장위조보다
가장 위험한게 표창장위조 의혹! 인거죠?6. .....
'20.3.22 3:33 PM (175.123.xxx.77)이런 경우는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법자들이 변호사 하는 걸 방임하는 나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