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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코로나바이러스는 프랑스의 퇴보를 보여준다

퍼옴 조회수 : 5,875
작성일 : 2020-03-21 23:27:17

프랑스의 유명 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서 오늘 나름 꽤 강한 논조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프랑스가 "퇴보했다"고 말이죠. 자국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비판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한국과 비교하면서, 프랑스의 후진적인 시스템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국가의 "재산업화", "전략적 주권"입니다.

해당 기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https://www.lefigaro.fr/vox/politique/coronavirus-la-pandemie-est-revelatrice-...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프랑스 사회의 전략적 취약함을 보여준다. 한번 빠르게 비교해보자. 중국 옆에 위치한 한국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염병은 진정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치명률 또한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은 봉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식당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또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경제와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왜 프랑스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이다. 반대로 프랑스는 더이상 아니다. GDP의 환상을 걷어내면 우리는 사실 더욱 가난해졌다. 엠마뉘엘 토드가 최근 저서에서 드러냈듯이 한국, 일본, 독일 또는 북유럽국가를 보다가 프랑스를 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기차 사고나 에스칼레이터 사고가 흔하다. 후진국 특유의 사고들 말이다. 

코로나19에 맞서 한국의 성공적인 전략에는 먼저 압도적인 테스트가 있었다. 최대한 많은 확진자들을 추적하고, 이들을 돌보며 그리고 격리시켰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테스트를 실시했다. 프랑스에서는 반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있어도 테스트를 받는 게 매우 어렵다.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프랑스를 추월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분야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계속 후퇴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산업신화(삼성, LG 등)를 일구어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PISA 시험에서 프랑스 젊은이들을 압도한다. 또한 한국의 교사는 프랑스 교사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교실에서의 만행은 용인되지 않는다. 매년 오는 태풍과 불안정한 북쪽의 이웃을 상대하는 한국은 대충 하는 법이 없다.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더욱 잘 조직되어 있고 또 더욱 기능적이며 더욱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렇기 떄문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장 도드라지는 우리의 취약점을 들여다보자. 첫째. 우리의 의료시스템이다. 오늘날 프랑스인들이 모두 자가격리되어 있는 것은 전염병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치명률도 그리 높지 않다.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이유는 울의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병자들을 계속 케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35시간 근무제와 예산의 한계로 조직이 엉망이며, 평시에도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포화상태에 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침대는 인구 1000명 당 6대에 불과하다. 1996년에는 9대였는데 말이다. 무려 30%나 감소한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1000명 당 14대를 자랑하며 이 수치는 30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결과다. 한국인들은 따라서 프랑스보다 인구당 2~3배 많은 침대를 보유하고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치는 또 있다. 프랑스의 호흡기침대는 5,000대이다. 독일은 무려 25,0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1000명에 달하는 의사와 600명의 의료장들이 상징적인 "사퇴"를 한 적이 있다.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위기 이후에는 우리 의료시스템에 막대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대와 인력을 늘려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 도로나 도로 등 말이다. 그리고 우리 군대와 경찰에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 정부의 높은 부채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돈을 추가로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 많은 외인들이 우리의 채권자이며, 이는 우리의 전략적 취약점이다. 오직 대량의 화폐발행만이 우리의 재정을 늘릴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전쟁상태"라는 것을 언급한 이상 두 명의 현인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Marriner Eckles와 Hjalmar Schacht이다. 전자는 루즈벨트(FDR)의 은행장이었고, 후자는 히틀러의 은행장이었다. 이 두 명은 화폐발행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고 자국의 경제를 부활시켰다. 

병원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의약시스템도 위기 상태에 있다. 특히 2018-19년 당시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무려 530개에 달하는 필수 의약품의 비축분이 부족했다. 오늘날 80%에 달하는 제조성분이 EU 밖에서 만들어진다(30년 전에는 20%였다). 파라세타몰 공장은 유럽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제조하는 개발도상국이 만약 위기상황으로 이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어떤 국가는 이를 지정학적인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다시 산업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상품들은 다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재산업화는 의약품 분야에서 먼저 이루저야 하며 이를 통해 의약분야에 있어 프랑스와 유럽의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무역수지를 호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전략적 힘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정 분야는 시장에 손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손소독제가 부족하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건강하고 잘 조직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설령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의약회사든지 이를 쉽게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지가 2015년 7월 관련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전문성의 결여, 지나친 관료주의 등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연료를 비축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이를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제조사 등의 직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15년 전부터 이를 방해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노란조끼 시위대가 보여준 프랑스 사회의 사회지리적 균열이다. 크리스토프 기위가 언급했듯이 프랑스는 세계화된 도시권(metropole)과 (역자주: 보통 수도권을 의미하는데, 파리만이 아닌 대도시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소외된 지방(peripherique)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권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노동에 의존하다. 이들은 우리의 간호사이며, 경찰이고, 교사들이다. 이들은 도시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이곳(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균열은 보건위기 상황에 맞서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만 아직 우리 당국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난 3월15일 SNCF(프랑스국영철도회사)는 공급을 줄이고, 외곽과 도시를 연결하는 열차도 감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간호사와 의료인이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시간표는 의료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여다보자. Transilien의 P노선 Chateu-Thierry와 파리를 연결하는 05:04분 열차는 중단되었다. 온라인에서 반응은 뜨거웠다. 

"의료진은 06:45분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21:15분에 퇴근한다. 05:04분 열차를 끊으면 출퇴근시간을 맞출 수 없다"
"왜 05:04분을 중단하나. 나는 간호사고 나의 동료들 모두 그 열차를 이용한다"

위기가 종식되면 우리의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대도시로 다시 불어와야 하고, 우리 교통네트워크가 충분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말이다. 

전쟁과 전염병은 수천년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다. 유럽은 이로부터 탈피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유럽은 전략적 실수나 실패를 전혀 대가 없이 계속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시장과 안정감 그리고 권리에 대한 집착으로, 유럽은 "역사가 종언했다"고 믿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은 다음과 같은 단어을 재발견할 것이다. 국경, 전략, 그리고 주권말이다. 이번 위기에 대한 교훈을 재빨리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IP : 125.183.xxx.168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ㄷ
    '20.3.21 11:32 PM (39.125.xxx.230)

    세상에나ㄷㄷㄷ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 놀라와요ㅠ!!!

  • 2. ..
    '20.3.21 11:36 PM (121.129.xxx.187)

    글쓴이가 한국에 대해 꼼꼼히 조사했네요.
    밑에 무식한 인간들 왜 공항 페쇠안하냐고 헛소리 찍찍 하는 글 보다 이글 보니 머리가 맑아짐.

  • 3. ..
    '20.3.21 11:37 PM (223.38.xxx.121)

    외신 없었으면 어쩔뻔 했나요

    한국기레기들 다 썩어뻐졌는데말이에요

  • 4. 코로나19 교훈
    '20.3.21 11:40 PM (39.7.xxx.87)

    우리의 것이 있어야 해요
    우리땅에
    우리 공장
    우리가 생산
    우리가 인력.

  • 5. ....
    '20.3.21 11:44 PM (182.209.xxx.180)

    일본까지 끼어잇는거 거슬림

  • 6. ...
    '20.3.21 11:45 PM (175.223.xxx.247)

    좋은글 감사합니다

  • 7. 흠흠
    '20.3.21 11:47 PM (125.179.xxx.41)

    헛 대박이네요

  • 8. 맞아요
    '20.3.21 11:48 PM (1.177.xxx.11)

    미국 방송에서도 왜 한국처럼 못하냐고 노래를...ㅋㅋ
    미국에 있는 아이가 너무 뿌듯하다고....이문덕!!!

  • 9. 현대인의 굴레
    '20.3.21 11:49 PM (39.7.xxx.87)

    정체하는 순간.. 퇴보로 가는 것
    숨가쁘고, 힘들지만..끊임없이 발전이란 걸 하지 않으면
    결국..생태계에서 도태되는 거네요. 그것이 또 경쟁으로 이어지겠지만...

  • 10. 프랑스
    '20.3.21 11:52 PM (125.184.xxx.67)

    언론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네요.
    문정부가 oecd 평균 병상수 4.7 개에 비해 한국의 병상수가 많다고 올해부터 줄이기로 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 11. 아직도
    '20.3.21 11:54 PM (59.4.xxx.58)

    진정한 대찬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 12. 민간인사찰
    '20.3.21 11:59 PM (219.254.xxx.109)

    이명박그네만 아니였음 김대중 노무현 그담에 또 진보인사가 쭉 대통령했음 좀 더 일찍 더 많이 발전했을거고 국민도 좀 더 부자가 되었고 더 건강한 나라가 되었을건데...휴..이명박그네 뽑은 인간들은 다 짜져있어여..화나여

  • 13. 다 떠나서
    '20.3.22 12:00 AM (218.51.xxx.239)

    우리 신문들은 이런 수준 높은 글을 못써요. 수준이 낮으니`

  • 14. 프랑스는
    '20.3.22 12:01 AM (39.7.xxx.248)

    인터넷도 요즘에 사람들이 집에 격리돼서 많이 사용하니까 버벅거린대요;;;
    온라인 강의 듣다가도 막 버벅거리고
    넷플릭스는 유럽쪽에 아예 저화질로 서비스할려고 한대요
    거기는 건물들이 오래되고 그래서 인터넷 까는것도 까다롭다고
    아직도 개인적으로 ADSL 깔아놓고 쓰는 사람들도 있대요
    언제적 ADSL인지 이름도 오랜만에 써보네요... 기가랜선 시대에

  • 15. 윗님,
    '20.3.22 12:15 AM (175.211.xxx.106)

    이탈리아도 그래요.
    제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의 석조건물.
    벽이 너무 너무 두꺼워서 안터넷이 방과 방사이에
    연결이 안되고 인터냇 깔때도 기사가 엄청 헤멨었죠.

  • 16. 아주예리한글
    '20.3.22 12:18 AM (175.211.xxx.106)

    잘 읽었어요.
    프랑스의 자존심이 구겨진 사례가 되었네요.
    유럽은 그냥...멋진 건축물과 거리...그냥 오래된 역사의 관광도시로만 남을듯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들 말했었죠.

  • 17. ......
    '20.3.22 1:14 AM (216.66.xxx.79)

    625전쟁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난 두 돌아가신 대통령 덕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위에 이x박 박x혜 아니었으면 더 좋았졌을텐데 하는 댓글이 있어서.

  • 18. 한국은
    '20.3.22 1:15 AM (121.134.xxx.26)

    이런 수준의 글을 신문에서 읽기가 힘든데요
    논리도 근거도 명확하네요

  • 19. 216.66
    '20.3.22 1:34 AM (211.205.xxx.62)

    그럼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때문에 잘살았겠어요?
    국민들 피와 땀을 갈아서 이만큼 왔어요

  • 20. ...
    '20.3.22 1:42 AM (219.255.xxx.28)

    뭐 한국에 대한 찬사는 고맙고..
    그나저나 기자님
    정말 글을 잘 쓴다
    바깔로레아 만점이었니..
    정말 수준높구나 ㅜㅜ 기자를 수입해야되네

  • 21. 우리도
    '20.3.22 2:03 AM (175.123.xxx.115)

    저런 대형 언론사 두어개만 있으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을텐데...누가 안만들어줄까요?

  • 22. ....
    '20.3.22 4:30 AM (58.238.xxx.221)

    정말 기자 수입하고 싶네요..
    좋은글을 찾아보기가 넘 힘드네요..
    진정한 한 언론인 좀 보고 싶어요

  • 23. 저도 해외
    '20.3.22 5:21 AM (75.156.xxx.152)

    한국이 그렇게 대처 잘한다며? 라는 말을 주위에서 들을 때 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호강에 겨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관이다 싶네요.

  • 24.
    '20.3.22 7:56 AM (1.248.xxx.113)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이다....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이다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이다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이다
    태어날때부터 쭉~개발도상국이었어서 실감이 안나요. 왜구당이나 미쳐돌아가는 언론이 있는데 선진국반열이라니 믿기질않아요

  • 25. 품격있는 기사
    '20.3.22 8:29 AM (222.110.xxx.144) - 삭제된댓글

    팩트로 꽉찬 기사도 기사지만 그 팩트를 토대로 주장하는 바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까
    읽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네요 거기다 위의 댓글 중에는 저 기사 쓴 기자가 바칼로레아 만점았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정보력이라니 ㄷㄷㄷ
    2002년에 파리 갔을때 그 느려터진 인터넷 떠오르네요 그때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도입해서 동네마다 피시방도 깔려있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애들로 북적이고 각종 포털사이트 인터넷 기업들이 쑥쑥 자라던 시기였는데...알게 모르게 사회적 속도의 흐름부터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 26. 품격있는 기사
    '20.3.22 8:29 AM (222.110.xxx.144)

    팩트로 꽉찬 기사도 기사지만 그 팩트를 토대로 주장하는 바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까
    읽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네요 거기다 위의 댓글 중에는 저 기사 쓴 기자가 바칼로레아 만점받았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정보력이라니 ㄷㄷㄷ
    2002년에 파리 갔을때 그 느려터진 인터넷 떠오르네요 그때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도입해서 동네마다 피시방도 깔려있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애들로 북적이고 각종 포털사이트 인터넷 기업들이 쑥쑥 자라던 시기였는데...알게 모르게 사회적 속도의 흐름부터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 27. 교사연봉
    '20.3.22 8:40 AM (1.238.xxx.192) - 삭제된댓글

    교사연봉이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두 배라니...
    프랑스 진짜 ㅠㅠ
    철학박사가 고등학교 교사 한다고 해서 연봉이 높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요즘 드는 생각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니네 선진국들 다들 뭐했니 묻고 싶어요.
    하긴 지난 번 메르스 때 질본본부장 보면
    리더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울 나라 사람들이 기본은 탄탄하니 이겨내긴 했겠죠.
    하긴 일본도 방사능처리 하는 거 보면
    일본도 허깨비들 나라 ....

  • 28. 교사연봉
    '20.3.22 8:41 AM (1.238.xxx.192)

    교사연봉이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두 배라니...
    프랑스 진짜 ㅠㅠ
    철학박사가 고등학교 교사 한다고 해서 연봉이 높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요즘 드는 생각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니네 선진국들 다들 뭐했니 묻고 싶어요.
    하긴 지난 번 메르스 때 질본본부장 보면
    리더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울 나라 사람들이 기본은 탄탄하니 이겨내긴 했겠죠.

  • 29. .,
    '20.3.22 12:05 PM (59.12.xxx.242)

    프랑스 주간지의 칼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30.
    '20.3.22 12:42 PM (49.161.xxx.237)

    일본이 잘 하고 있다니 기자가 속았네요.
    일본이 노린게 바로 이 점인데~~

  • 31. phua
    '20.3.22 1:17 PM (1.230.xxx.96)

    일본이 잘 하고 있다니 기자가 속았네요.
    일본이 노린게 바로 이 점인데~~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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