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유명 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서 오늘 나름 꽤 강한 논조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프랑스가 "퇴보했다"고 말이죠. 자국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비판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한국과 비교하면서, 프랑스의 후진적인 시스템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국가의 "재산업화", "전략적 주권"입니다.
해당 기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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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프랑스 사회의 전략적 취약함을 보여준다. 한번 빠르게 비교해보자. 중국 옆에 위치한 한국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염병은 진정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치명률 또한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은 봉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식당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또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경제와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왜 프랑스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이다. 반대로 프랑스는 더이상 아니다. GDP의 환상을 걷어내면 우리는 사실 더욱 가난해졌다. 엠마뉘엘 토드가 최근 저서에서 드러냈듯이 한국, 일본, 독일 또는 북유럽국가를 보다가 프랑스를 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기차 사고나 에스칼레이터 사고가 흔하다. 후진국 특유의 사고들 말이다.
코로나19에 맞서 한국의 성공적인 전략에는 먼저 압도적인 테스트가 있었다. 최대한 많은 확진자들을 추적하고, 이들을 돌보며 그리고 격리시켰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테스트를 실시했다. 프랑스에서는 반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있어도 테스트를 받는 게 매우 어렵다.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프랑스를 추월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분야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계속 후퇴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산업신화(삼성, LG 등)를 일구어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PISA 시험에서 프랑스 젊은이들을 압도한다. 또한 한국의 교사는 프랑스 교사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교실에서의 만행은 용인되지 않는다. 매년 오는 태풍과 불안정한 북쪽의 이웃을 상대하는 한국은 대충 하는 법이 없다.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더욱 잘 조직되어 있고 또 더욱 기능적이며 더욱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렇기 떄문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장 도드라지는 우리의 취약점을 들여다보자. 첫째. 우리의 의료시스템이다. 오늘날 프랑스인들이 모두 자가격리되어 있는 것은 전염병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치명률도 그리 높지 않다.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이유는 울의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병자들을 계속 케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35시간 근무제와 예산의 한계로 조직이 엉망이며, 평시에도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포화상태에 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침대는 인구 1000명 당 6대에 불과하다. 1996년에는 9대였는데 말이다. 무려 30%나 감소한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1000명 당 14대를 자랑하며 이 수치는 30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결과다. 한국인들은 따라서 프랑스보다 인구당 2~3배 많은 침대를 보유하고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치는 또 있다. 프랑스의 호흡기침대는 5,000대이다. 독일은 무려 25,0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1000명에 달하는 의사와 600명의 의료장들이 상징적인 "사퇴"를 한 적이 있다.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위기 이후에는 우리 의료시스템에 막대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대와 인력을 늘려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 도로나 도로 등 말이다. 그리고 우리 군대와 경찰에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 정부의 높은 부채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돈을 추가로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 많은 외인들이 우리의 채권자이며, 이는 우리의 전략적 취약점이다. 오직 대량의 화폐발행만이 우리의 재정을 늘릴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전쟁상태"라는 것을 언급한 이상 두 명의 현인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Marriner Eckles와 Hjalmar Schacht이다. 전자는 루즈벨트(FDR)의 은행장이었고, 후자는 히틀러의 은행장이었다. 이 두 명은 화폐발행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고 자국의 경제를 부활시켰다.
병원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의약시스템도 위기 상태에 있다. 특히 2018-19년 당시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무려 530개에 달하는 필수 의약품의 비축분이 부족했다. 오늘날 80%에 달하는 제조성분이 EU 밖에서 만들어진다(30년 전에는 20%였다). 파라세타몰 공장은 유럽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제조하는 개발도상국이 만약 위기상황으로 이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어떤 국가는 이를 지정학적인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다시 산업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상품들은 다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재산업화는 의약품 분야에서 먼저 이루저야 하며 이를 통해 의약분야에 있어 프랑스와 유럽의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무역수지를 호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전략적 힘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정 분야는 시장에 손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손소독제가 부족하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건강하고 잘 조직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설령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의약회사든지 이를 쉽게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지가 2015년 7월 관련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전문성의 결여, 지나친 관료주의 등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연료를 비축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이를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제조사 등의 직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15년 전부터 이를 방해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노란조끼 시위대가 보여준 프랑스 사회의 사회지리적 균열이다. 크리스토프 기위가 언급했듯이 프랑스는 세계화된 도시권(metropole)과 (역자주: 보통 수도권을 의미하는데, 파리만이 아닌 대도시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소외된 지방(peripherique)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권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노동에 의존하다. 이들은 우리의 간호사이며, 경찰이고, 교사들이다. 이들은 도시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이곳(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균열은 보건위기 상황에 맞서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만 아직 우리 당국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난 3월15일 SNCF(프랑스국영철도회사)는 공급을 줄이고, 외곽과 도시를 연결하는 열차도 감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간호사와 의료인이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시간표는 의료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여다보자. Transilien의 P노선 Chateu-Thierry와 파리를 연결하는 05:04분 열차는 중단되었다. 온라인에서 반응은 뜨거웠다.
"의료진은 06:45분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21:15분에 퇴근한다. 05:04분 열차를 끊으면 출퇴근시간을 맞출 수 없다"
"왜 05:04분을 중단하나. 나는 간호사고 나의 동료들 모두 그 열차를 이용한다"
위기가 종식되면 우리의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대도시로 다시 불어와야 하고, 우리 교통네트워크가 충분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말이다.
전쟁과 전염병은 수천년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다. 유럽은 이로부터 탈피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유럽은 전략적 실수나 실패를 전혀 대가 없이 계속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시장과 안정감 그리고 권리에 대한 집착으로, 유럽은 "역사가 종언했다"고 믿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은 다음과 같은 단어을 재발견할 것이다. 국경, 전략, 그리고 주권말이다. 이번 위기에 대한 교훈을 재빨리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