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도와달라" 대구시, 2천억 재난·재해기금 왜 안쓸까

[미친것]

정부에 "도와달라" 대구시, 2천억 재난·재해기금 왜 안쓸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2500억원 규모
방역용품 등에만 지출, 행안부 적극 사용 권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초기 확산지인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용 대구 중남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대응전략을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9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1842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재해구호기금 675억 원까지 더해 모두 2517억 원의 가용한 기금이 이미 조성돼 있다”며 대구시가 기금 지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안부에서는 이미 지난달 22일 대구시에 이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즉각적 활용을 지시했지만, 대구시는 0.4%만 지출하며 오로지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감염병 사태 후 마스크 등 방역품 구매에만 재난관리기금 250억원을 사용했다. 대구시는 생계지원 등 활동에는 재난기금 용도에 맞지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구시가 재난기금을 긴급대응에 전용할 수 있는 조례도 갖추고 있어 확산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돈을 활용해야 한든 지적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2월 각 지자체가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내 권고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 사용처를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제한하는 용처 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대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세의 1%씩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다.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역시 전국 지자체 재난기금 적립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격리생활자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긴급 구호기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달만 줘도 재난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기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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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이 개새꺄. 진짜 왜 안 쓰니?
재난기금으로 팔자 고치는 중이냐?

대구는 시장놈이 긴급재난급
저 돈은 안 쓰면서 뭐?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608132453

[조사해야]

지자체장도 공수처 대상입니다.

[포동씨]

명단은 못 줘
협조는 안 해
돈만 내놔 돈만

[정말]

돈만 내놔 돈만

[바꿔]

대구에서 주민소환제로 시장 바꿨으면 좋겠어요

[돈이 풀려]

시민들의 마음이 정부에 호의적이 될까 봐서인가요.

[대구는]

코로나보다 시장이 더 문제네요.
저런 사람을 시장이라고 앉혀놓으니 뭔 일이 되나요?

[대구시장 권영진]

무능하고 구린 재선 대구시장
꼭 감찰해야할 대상입니다

[‥]

코로나 초기에 기금 선 투입 해야하니 나중에 감사가 걱정되니 면책특권까지 달라고 했죠

[....]

대구시민들은 좋겠어요.
집에 돈 쌓아놓고 중앙 정부에 징징대며 돈 받아와서.
그대는 능력쟁이 이럼서 지지율 올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권징징은 그 돈 다 어디다 쓸까요? 시민을 위해 돈을 좀 풀라고 해도 안쓰고 버틴다네요?
관사를 더 지을까요?
아니면 in my pocket? 에이 우리 시장님은 그럴분이 아니셔요 이럼서 지지중?
그냥 곳간에 쌓아만 놓고 있는거예요?
어려운 시민들 많잖아요.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고..
지네 돈 안쓰고 남의 돈 쓰고 싶어 안달하는 거처럼 보여요

[00]

대구는 밉상도시로 등극하고 싶은가요? 국민들도 이제 지칩니다. 언제까지 대구 응석 땡깡 다 받아줘야해여? 1년 내내요? 무능하고 이상한 시장이 일처리를 저따위로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음]

돈을 이런 때 쓰라고 적립해 놓은 건데 왜 안 풀고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징징 거리나요?
돈 모아 놓았다 어디에 쓰려고 저러는 걸까요?
중앙정부에서 전수조사해서 쓰게 해야죠

[..]

관사가 열 몇채라며
그거 정리하면 좀 충당 안 되겠어요

[...]

경기도지사도 권징징과예요
재난기금 1조나 되면서 .
강원도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단 얼마라도 푼다는데 경기도 여긴 홍보비로 쓸 줄이나 알지 지돈은 안쓰고 중앙정부보고 돈 쓰라고 하고 있는거죠?
하

[나무]

저런걸 가만 두는 대구시민들도 참 딱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