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인이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몇 번 진술로 경찰서 방문했었고요.
얼마 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1. 경찰조사에서 끝나고 마무리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안이 다뤄볼만해서 검찰에 넘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형사사건은 이렇게 검찰로 송치가 되나요?
2. 피고소인은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
3. 유죄 가능성이 경찰조사 단계보다는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4. 처리기간이 얼마정도 더 걸릴까요? 최종 판결까지...(심플한 사안에 해당)
다른건 모르고..
1번은.. 경찰조사에서 서로 합의가 안되서 검찰로 송치아닌지요
검찰로가도 서로 합의하라고한다든데요?
제친구보니 서로합의하기싫어서간건데
서로 합의하라고한다고
3년 민사소송했어요
모든 고소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님이 경찰에서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찰로 송치되어 형식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됩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시 의견을 붙입니다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입니다
님은 그 의견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아.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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