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인이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몇 번 진술로 경찰서 방문했었고요.
얼마 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1. 경찰조사에서 끝나고 마무리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안이 다뤄볼만해서 검찰에 넘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형사사건은 이렇게 검찰로 송치가 되나요?
2. 피고소인은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
3. 유죄 가능성이 경찰조사 단계보다는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4. 처리기간이 얼마정도 더 걸릴까요? 최종 판결까지...(심플한 사안에 해당)
다른건 모르고..
1번은.. 경찰조사에서 서로 합의가 안되서 검찰로 송치아닌지요
검찰로가도 서로 합의하라고한다든데요?
제친구보니 서로합의하기싫어서간건데
서로 합의하라고한다고
3년 민사소송했어요
모든 고소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님이 경찰에서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찰로 송치되어 형식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됩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시 의견을 붙입니다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입니다
님은 그 의견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아.
ㅠㅠ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53165 | 목소리는 안 늙나요? 6 | ㅡㅡ | 2020/03/20 | 2,515 |
| 1053164 | 권영진 어휴 5 | ... | 2020/03/20 | 1,335 |
| 1053163 | 엑셀 독학하려는데 공부방법 좀 알려주세요 10 | ... | 2020/03/20 | 2,117 |
| 1053162 | 홈쇼핑에서 파는 향수 | 나마야 | 2020/03/20 | 625 |
| 1053161 | 대구시장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20 | 진주귀고리 | 2020/03/20 | 2,989 |
| 1053160 | 코스트코 서리태 볶은콩 어떤가요? 9 | 서리태 | 2020/03/20 | 2,164 |
| 1053159 | 검새들 정교수 구속연장 요청할거라네요 28 | 와아 | 2020/03/20 | 2,220 |
| 1053158 | 파김치 이용 요리 없을까요? 9 | 흠 | 2020/03/20 | 2,489 |
| 1053157 | 숨진 17세 고등학생은 애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 15 | 미친기레기들.. | 2020/03/20 | 8,569 |
| 1053156 | 갱년기 추웠다 더웠다 12 | 극복 | 2020/03/20 | 5,954 |
| 1053155 | 일기장을 보면서.... 2 | 용서 | 2020/03/20 | 842 |
| 1053154 | 에그타르트 생지 5 | .. | 2020/03/20 | 1,877 |
| 1053153 | 그 놈만이 아니고 더 있다네요. 9 | 끄찍 | 2020/03/20 | 4,309 |
| 1053152 | [속보] 대구 대실요양병원 47명 추가 확진...총 57명 확진.. 29 | 헐 | 2020/03/20 | 4,877 |
| 1053151 | 지인으로 있던 남자가 갑자기 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13 | 이유 | 2020/03/20 | 5,909 |
| 1053150 | 이사를 했는데요 | 이사 | 2020/03/20 | 862 |
| 1053149 | 프랑스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5 | .. | 2020/03/20 | 1,051 |
| 1053148 | 이혼하고 자기 새끼 안보는 여자도 있나요? 24 | 33 | 2020/03/20 | 6,602 |
| 1053147 | 영남대병원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5 | ㅇㅇ | 2020/03/20 | 1,711 |
| 1053146 | 발볼이 넓다는 게 뭔가요? 9 | ... | 2020/03/20 | 2,790 |
| 1053145 | 가사도우미 아주머님 일당 3 | ₩₩₩ | 2020/03/20 | 2,481 |
| 1053144 | 혼자 못자고 계속 깨는 중2아들 어쩌죠? 16 | 질문 | 2020/03/20 | 4,409 |
| 1053143 | 대구시는 9조 예산과 그 많은 지원금 어디에 쓰는지 2 | 지금이라도 .. | 2020/03/20 | 1,055 |
| 1053142 | 대한민국서 평균가정 3 | 생활 | 2020/03/20 | 1,961 |
| 1053141 | 미국영주권자인 동생..오라고 하고 싶어요 ㅠㅠ 34 | 슬퍼요 | 2020/03/20 | 7,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