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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 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한 거 같아요

.....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20-03-20 12:37:18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우리 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만 억울한 거 같아요.

성폭력이던 심지어 살인까지... 형량이 약하고 처벌도 약하고

길다가 엄한 사람한테 이유 없이 맞아도 맞은 사람만 억울하겠더라고요.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가해자 신분 노출은 최대한 막아 주고요.

N번방 관련 글 (82쿡에서 알게 됨) 읽었더니 토 나올 것 같은데 가해자들은 별 상관 없이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코로나도 선량한 시민들은 자발적 자가격리에 거의 한달 이상 (정확히 기억도 안 남) 일상 생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데 개념 없이 돌아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의료 체계를 마비 시키는 좀비 같은 인간들에게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소상공인들 다 죽고 관광 산업 다 죽고 학교 일정까지 다 스톱하고 있는데...

차라리 강하게 규제해서 단시일내에 마무리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다가 질질 시간만 끌 것 같아요.

자유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누려야지,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정부가 잘하면 뭘 합니까...

정말 어떤 인간들은 혐오하게 될 만큼이나 시민의식이 형편없는데...

IP : 58.227.xxx.12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0 12:40 P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

    이상할정도로 형량이 낮아요
    상류층을 위해서 그런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 2. ...
    '20.3.20 12:40 PM (61.32.xxx.245) - 삭제된댓글

    성폭력자들 재범율이 그렇게 높아도
    잠깐 붙잡아놓았다 풀어주는거 보면 알 수 있져...
    범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음

  • 3. 흠흠
    '20.3.20 12:41 PM (125.179.xxx.41)

    사기죄에대한 형량도 너무 낮죠
    남의인생파탄내도 몇년살고 끝..

  • 4. ....
    '20.3.20 12:42 PM (24.36.xxx.253)

    앞 두 문장 읽고 일단 동감~

  • 5. 맞아요
    '20.3.20 12:46 PM (223.39.xxx.209)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려면 법강화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 6. 공부
    '20.3.20 12:46 PM (110.70.xxx.20) - 삭제된댓글

    입버 사법 행정 삼권분립
    법을 만드는게 국회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법을 안만들잖아요.
    7 선8선 판닩력 흐려져 늙어 죽을때까지 국회의원하는거
    그거부터 손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직장인도 정년이있는데 왜 왜
    근데 지들 불리한 법을 만들리가요.
    투표잘해야합니다

  • 7. 법을
    '20.3.20 12:47 PM (1.177.xxx.11)

    만드는 국회 의원을 잘 찍어야함.
    도덕성과 양심이 결여 되어 있는 부패한 국개들이 지들에게 불리하거나 도움 안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리가 없죠.

  • 8. 공권력
    '20.3.20 12:50 PM (118.221.xxx.29) - 삭제된댓글

    1. 공권력이 없음
    2. 국개들이 예비 범죄자라 법을 강화하지 않음
    3. 판새들이 예비 범죄자라 판결을 지맘대로 함

  • 9. .....
    '20.3.20 1:04 PM (24.36.xxx.253)

    위법자들이 오래 통치한 결과!

  • 10. 불평만 말고
    '20.3.20 1:31 PM (59.6.xxx.30)

    투표 잘해서 사밥부 개혁해야죠 2222
    이번 415 투표가 모든걸 바꿀 수 있는 시작입니다

  • 11. 식민지법
    '20.3.20 1:33 PM (180.70.xxx.144)

    우리나라 법 기원은 일제시대 왜놈들이 우릴 쪽쪽 빨던 걸 합리화해주는 법을 안 바꾸고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강간죄 같은 것도 가해자인 일본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강간피해자라를 도와준 사람(그당시엔 한국인들이 도와줬겠죠)을 결과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규정도 있고.
    폭행죄 강도죄 강간죄 이런 게 다 피해자가 억울하고 일본임이었던 가해자는 쏙쏙 빠져나가도록 제정했던 게 기원이라 그래요
    이승만 새끼 및 친일 돈 받아먹은 국회의원 사법 관계자들이 해방 후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았고 그다음은 박정희 그다음그다음 내려오면서 식민지 시대 법을 안 바꾸고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억울한 거예요
    법도 개정해야 돼요 특히 형법이나 형소법이랑 양형기준

  • 12. 맞아요
    '20.3.20 1:47 PM (211.248.xxx.19)

    저 죽일 박사란 놈도 사형 최소 무기징역 각아닌가요?
    자가격리도 호주사는 언니 말 들으니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or 징역이에요
    우리나라는 뭔가요?

  • 13. 이번
    '20.3.20 2:00 PM (117.111.xxx.112) - 삭제된댓글

    총선에 우리나라 운명이 달려있어요
    진짜 투표 잘해야해요

  • 14. ...
    '20.3.20 2:49 PM (223.62.xxx.112)

    그래서 투표 잘하려구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열받아요!

  • 15. ...
    '20.3.20 3:26 PM (119.64.xxx.92)

    이건 무슨 전염병 수칙 잘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고 있어요
    살다 살다 이런 답답한 정부는 처음 봄

  • 16. 00
    '20.3.20 8:16 PM (67.183.xxx.253)

    공감해요. 공권력도 너무 약하고 처벌수위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버릇없이 제멋대로 구는 목소리만 큰 시민들이 많은거 같아요. 자유민우주의를 잘못배운 사람들이 먾아요

  • 17. 신쳔혐오스럽고
    '20.3.20 8:30 PM (218.154.xxx.140)

    뭔가... 종교적 신념 가진 사람들이 좀 현시대와 맞지 않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젠 어디가서 뭐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럽..
    솔까 종교가 있는 이유는 사후세계 때문인데..
    사는 동안 보람되게 후회없이 살면 되는거지 뭘 사후까지..
    인터넷 게임 여행 음식 등등 즐길거리도 넘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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