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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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우리 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만 억울한 거 같아요.

성폭력이던 심지어 살인까지... 형량이 약하고 처벌도 약하고

길다가 엄한 사람한테 이유 없이 맞아도 맞은 사람만 억울하겠더라고요.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가해자 신분 노출은 최대한 막아 주고요.

N번방 관련 글 (82쿡에서 알게 됨) 읽었더니 토 나올 것 같은데 가해자들은 별 상관 없이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코로나도 선량한 시민들은 자발적 자가격리에 거의 한달 이상 (정확히 기억도 안 남) 일상 생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데 개념 없이 돌아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의료 체계를 마비 시키는 좀비 같은 인간들에게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소상공인들 다 죽고 관광 산업 다 죽고 학교 일정까지 다 스톱하고 있는데...

차라리 강하게 규제해서 단시일내에 마무리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다가 질질 시간만 끌 것 같아요.

자유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누려야지,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정부가 잘하면 뭘 합니까...

정말 어떤 인간들은 혐오하게 될 만큼이나 시민의식이 형편없는데...

[흠흠]

사기죄에대한 형량도 너무 낮죠
남의인생파탄내도 몇년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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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두 문장 읽고 일단 동감~

[맞아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려면 법강화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국회 의원을 잘 찍어야함.
도덕성과 양심이 결여 되어 있는 부패한 국개들이 지들에게 불리하거나 도움 안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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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자들이 오래 통치한 결과!

[불평만 말고]

투표 잘해서 사밥부 개혁해야죠 2222
이번 415 투표가 모든걸 바꿀 수 있는 시작입니다

[식민지법]

우리나라 법 기원은 일제시대 왜놈들이 우릴 쪽쪽 빨던 걸 합리화해주는 법을 안 바꾸고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강간죄 같은 것도 가해자인 일본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강간피해자라를 도와준 사람(그당시엔 한국인들이 도와줬겠죠)을 결과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규정도 있고.
폭행죄 강도죄 강간죄 이런 게 다 피해자가 억울하고 일본임이었던 가해자는 쏙쏙 빠져나가도록 제정했던 게 기원이라 그래요
이승만 새끼 및 친일 돈 받아먹은 국회의원 사법 관계자들이 해방 후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았고 그다음은 박정희 그다음그다음 내려오면서 식민지 시대 법을 안 바꾸고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억울한 거예요
법도 개정해야 돼요 특히 형법이나 형소법이랑 양형기준

[맞아요]

저 죽일 박사란 놈도 사형 최소 무기징역 각아닌가요?
자가격리도 호주사는 언니 말 들으니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or 징역이에요
우리나라는 뭔가요?

[...]

그래서 투표 잘하려구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열받아요!

[...]

이건 무슨 전염병 수칙 잘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고 있어요
살다 살다 이런 답답한 정부는 처음 봄

[00]

공감해요. 공권력도 너무 약하고 처벌수위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버릇없이 제멋대로 구는 목소리만 큰 시민들이 많은거 같아요. 자유민우주의를 잘못배운 사람들이 먾아요

[신쳔혐오스럽고]

뭔가... 종교적 신념 가진 사람들이 좀 현시대와 맞지 않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젠 어디가서 뭐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럽..
솔까 종교가 있는 이유는 사후세계 때문인데..
사는 동안 보람되게 후회없이 살면 되는거지 뭘 사후까지..
인터넷 게임 여행 음식 등등 즐길거리도 넘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