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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이재명, 文대통령에 띄운 편지

.... 조회수 : 2,957
작성일 : 2020-03-20 08:00:13

  정말 이렇게 편지했나요?

같은 정당에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 어찌하나요?........이판국에 좀 튀어보일려고 이러는지..원..


“부자는 죄인은 아닙니다.”(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실현해달라고 19일 호소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완전 기본소득’ 방식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여권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듯, 글 처음과 말미에 문 대통령의 노고와 방역 성과를 치켜세우고 응원하는 글을 길게 썼다.

"부자, 더 많은 세금 내…혜택 박탈하면 이중 차별"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지사는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 정책도 아닌 경제 정책까지 이중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재난 기본소득의 선별 지급이 일부 계층을 ‘가난뱅이’로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모두에게 지급한 후 고소득층 등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 통합과 격차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 기본소득 재원도 증세가 아닌, 기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 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복지 아닌 자본주의 지속 위한 경제정책"

이 지사는 또 재난 기본소득을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은 ‘시혜적 복지정책’, ‘전통적 재정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력 없이 과잉 축적되는 공동 자산 및 소득 일부를 구성원 모두가 나누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공지능(AI) 로봇이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 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 생산 역량으로 인간 노동 수요는 확연히 줄어든다”며 “‘노동의 대가를 받아 인간적 삶을 영위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고전적 명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문명의 발달로 토지, 환경, 전파, 데이터, 기술, 인프라, 문화 등 사회공동자산에서 투자나 노력 없이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IP : 24.87.xxx.173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놈
    '20.3.20 8:03 AM (180.67.xxx.207)

    얘기는 듣기도 싫다
    할얘기있음 비서실통해 대통령께 전달하든가 하면되지
    언플은
    대통령이 너보다 생각이 더 깊고 너보다 몇 수백배는 국민 생각하실거다

  • 2. ..
    '20.3.20 8:04 AM (211.205.xxx.62)

    왜이래요?
    이마당에 정치한다고 저러나요?
    경기도 확진자 늘어만 가는데 욕나오네요.

  • 3. ..
    '20.3.20 8:06 AM (211.205.xxx.62)

    경기도에서 먼저 도예산으로 한번 해보고 말하던가
    입만 살아서 언플질만 하고 일 안하는건 대구시장이랑 판박이

  • 4. ㅇㅇ
    '20.3.20 8:09 AM (185.69.xxx.114)

    다른지역 재난소득으로 먼저 긴급생활자금 지급하는데
    얘는 왜 1조오천억 쌓아놓고 안쓰면서 이런데요?
    상품권으로 못 쓰는 돈이라 그런가요?

    방역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지자체장이 할 일은 안하고 왜저러는지 모르겠어요.

  • 5. 내용은좋아요
    '20.3.20 8:16 AM (121.190.xxx.9)

    이 지사는 또 재난 기본소득의 선별 지급이 일부 계층을 ‘가난뱅이’로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모두에게 지급한 후 고소득층 등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 통합과 격차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이 발표했다고 낙인찍어서 내용도 거지같은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봐요..
    내용은 좋아요..
    일시적으로 무상급식하되 무상급식하는 돈의 조달방법도 제시했네요..
    무조건 이재명은 나빠!! 이재명악마!
    이렇게 접근보다는

    경제정책내용을 읽어보세요..
    종교언론사법부는 어떻게 처리할건지와는 별개로말이에요..

  • 6.
    '20.3.20 8:19 AM (223.38.xxx.217)

    저런 언플할시간에 도정에 신경쓰고 코로나 방역에나 신경쓸것이지
    누구를 향해 언플하는지 눈에 너무 보이네

  • 7. ..
    '20.3.20 8:22 AM (119.194.xxx.109)

    https://twitter.com/SabinaJeong7/status/1240633236075642886?s=20

    경기도지사는 님 일이나 제대로 하시오.

  • 8. 참나
    '20.3.20 8:25 AM (110.14.xxx.244)

    총선앞두고 혼자 대선대비 정치질만 몰두하는 얍삽한 행보....경기도정이나 돌볼일이지 지금 나댈때인가..

  • 9. 죄인????
    '20.3.20 8:35 AM (180.230.xxx.4)

    '죄인이라고 표현한건 일베들 보라고 한듯 일베들은 문프님을 죄인이라고 쓰고있기 때문 고로 일베 출신임을 드러냄..'-댓글 중

  • 10. ..
    '20.3.20 8:41 AM (223.62.xxx.77)

    같은 정당?

    경북 안동 출신이래요
    꼴통 박사모 형부 조중동을 성경다음으로 믿는데

    이재명 잘한다고 칭찬칭찬

    그동네 고향모임에 나가 무슨말했을까

  • 11. ..
    '20.3.20 8:42 AM (223.62.xxx.77)

    계속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

  • 12. 뭐라고?
    '20.3.20 8:43 AM (211.244.xxx.144)

    얍삽하고 치졸한 새끼 제발 꺼져줬음ㅠ이죄명

  • 13. ..
    '20.3.20 8:46 AM (223.62.xxx.126)

    대법 일 좀 하자 쫌!!!

  • 14. Stellina
    '20.3.20 8:49 AM (95.245.xxx.16)

    이재명은 자한당과 결이 같아요. (미통당...이름은 왤케 자꾸 바꾸는지)
    박원순이나 김경수처럼 실행하면 될 것을
    문프에게 편지 보냈다고 사방팔방 알리고
    숟가락 신공과 언플질에 도 튼 놈.

  • 15. ..
    '20.3.20 8:52 AM (211.205.xxx.62)

    내용 좋으면 먼저 해보라고요
    왜 자꾸 중앙정부한테 징징징
    권영진이랑 똑같아요

  • 16. ..
    '20.3.20 8:58 AM (218.148.xxx.195)

    경기도 재난소득으로 적립해둔돈이 1조가 넘어요
    작년기준으로
    이거 이럴때 풀어 쓰라고 적립한건데 내역좀 까봐야겟네요
    저런 병신같은게 도지사라니

  • 17. 확진자 배출 동네
    '20.3.20 9:12 AM (218.101.xxx.31)

    대구 경북 경기(성남, 분당)
    권영진, 이철우, 이재명, 은수미

    지자체장이 무능하고 부패한 곳엔 귀신같이 코로나들이 성행하네요.
    왜그럴까요.
    집을 관리하라고 책임 맡은 사람이 청소도 안하고, 정리도 안하고, 환기도 안 시키고, 쓰레기고 안 치우고, 벌레도 안 적이면... 국석구석 썩고 쥐가 드나들고 사는 사람 병걸리고 그러다 폐가가 되는거죠.
    코로나가 안목은 있어요.

  • 18. 이지사
    '20.3.20 9:16 AM (221.161.xxx.36)

    꺼지는날
    떡 안좋아하는 제가 떡해서 주변에 돌려보려구요.
    대법원은 일하라!!!!

  • 19. 제발
    '20.3.20 9:29 AM (121.188.xxx.55)

    주제파악 좀 하고 찌그러져 있길

  • 20. 이누가미이누야샤
    '20.3.20 9:36 AM (121.190.xxx.9) - 삭제된댓글

    검찰은 교회다니는 이누가미을 어서 잡아 넣어라!
    법원은 교회다니는 이누가미을 어서 잡아 넣어라!

    여러분!
    일본은 개귀신 신화가 있는데 개귀신은 사람이 만든대요..
    누가 이누가미인지
    누가 이누야샤인지
    다들 아시죠?

    이누가미먼저 잡아야 해요..
    같은 개를 잡아먹는 들개 이누가미
    유기견
    사랑받는 개
    사회성 좋은 개
    사회성만 좋은 개
    자신의 것을 지키며 가영이를 아끼는 개(이누야샤)
    그 개를 기르는건 사람(돼지)입니다..

    돼지도 급이 있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
    항생제 먹은 돼지
    나눠줄줄 알고 용감한 돼지
    똑똑한 돼지
    우울한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거린 돼지가 될것인지
    항생제(백샌)를 먹고 주변의 돼지를 지킬것인지...

  • 21. 이재명
    '20.3.20 9:39 AM (121.154.xxx.40)

    왜 미쳐 가는지

  • 22. 이누야샤이누가미
    '20.3.20 9:39 AM (121.190.xxx.9)

    검찰은 교회다니는 이누가미을 어서 잡아 넣어라!
    법원은 교회다니는 이누가미을 어서 잡아 넣어라!

    여러분!
    일본은 개귀신 신화가 있는데 개귀신은 사람이 만든대요..
    누가 이누가미인지
    누가 이누야샤인지
    다들 아시죠?

    이누가미먼저 잡아야 해요..
    같은 개를 잡아먹는 들개 (이누가미)
    유기견
    사랑받는 개
    사회성 좋은 개
    사회성만 좋은 개
    자신의 것을 지키며 가영이를 아끼는 개(이누야샤)
    그 개를 기르는건 사람(돼지)입니다..

    돼지도 급이 있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
    항생제 먹은 돼지
    누군가에 간섭받지 않고 나눠줄줄 알고 용감한 돼지
    똑똑한 돼지
    우울한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될것인지
    항생제(백신)를 먹고 주변의 돼지를 지킬것인지
    병에 걸렸어도 자연치유하는 돼지가 될것인가?

  • 23. 이재명이
    '20.3.20 9:53 AM (220.78.xxx.47)

    저리 똑똑했었나요?
    세금 많이 내고 혜택이라곤
    받아보지 못한 입장에서
    그래도 마음을 달래주는 일이네요.

  • 24. 위에 이재명이
    '20.3.20 10:07 AM (1.247.xxx.129)

    졸부이거나 부자인척 하는 알바생...
    딱 마인드가 거기까지임이 드러나는구나.

    당신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모범시민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신이 누리는 이 모든 헤택이 당신이 받는 혜택입니다..

  • 25. ..
    '20.3.20 10:50 AM (116.34.xxx.26) - 삭제된댓글

    내용 좋으니 경기도 예산으로 잡혀 바로 시행하라구요
    대통령님이 부자를 죄인이라 한듯 단정짓듯 누명씌우지 말구요
    썩을놈

  • 26. ..
    '20.3.20 10:50 AM (116.34.xxx.26)

    내용 좋으니 경기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돈으로 바로 시행하라구요
    대통령님이 부자를 죄인이라 한듯 단정짓듯 누명씌우지 말구요
    썩을놈

  • 27. 1조5천억은
    '20.3.20 11:12 AM (221.154.xxx.186)

    꿀 먹은 벙어리 저금통이냐?


    그거 꿍쳐두고 왜 대통령은 괴롭히고
    지랄이여?
    곧 감옥갈 놈이.

  • 28. ......
    '20.3.20 11:32 AM (165.243.xxx.169) - 삭제된댓글

    정말 82에 알바들만 있나요.....

    내용은 맞는 내용 아닌가요? 울 나라 세금이 상위 30%가 전체 90%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왜 항상 이런 혜택은 세금 상위로 내는 사람들은 못 받나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왜 항상 혜택은 못 받고 세금만 내야 하나요?

    올해 상여 들어왔는데 세금이 38%가 나갔어요... 너무 놀랐네요 어떻게 세금으로 내가 일해서 받은 상여의 38%를 떼가죠?

    전세계 복지의 흐름이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전국민의 복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야 조세저항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저도 이재명은 대톨령은 안 되고 그냥 도지사에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보고 비판해야지 그냥 이재명은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도 않고 욕하는 거 같네요...

  • 29. ..
    '20.3.20 2:52 PM (175.115.xxx.23)

    세금을 지 언론홍보비로 물쓰듯이 하는놈이 할소리는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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