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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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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씨 맘이 딱 제 맘

급하다 조회수 : 3,313
작성일 : 2020-03-19 13:30:40

<이니 맘대로 해>

오늘 문대통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모든 금융권 대출을 원금 만기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잘했다. 그리고 그럴 리도 없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주 아침 MBC 인터뷰에서 추경이 턱도 없이 부족하니 기재부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었다. 그리고 마침 그날 아침 회의에서 문대통령은 제2의 추경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불이 났을 때는 생명이 먼저다. 노약자부터 구출하고 그 다음 불 꺼도 된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너무 성긴 데가 많아서 누락되는 취약층이 많다. 그래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70%에게 최대 30만원을 주는 것을 일시적으로 50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을까? 건강보험료 납부자 하위 50%에게 3개월간 보험료 면제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에 대해 일괄해서 3개월 연장 적용 할 수도 있지 않을지? 학자금 대출 이자도 당분간 0% 적용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적용이자가 다르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따지면 시간 다 간다. 그냥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3개월간 탕감한다고 할 수도 있다. 주거수당 등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 지급액을 3개월간 100% 증액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정부가 팔을 제대로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 좋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상상해 본 것들이다. 이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보자는 말이다. 그리고 이게 더 급하다.


이상하게 이런 얘기는 안하고 진보진영은 얘기가 이념적으로 흘러 기본소득만 갖고 온통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그거 탁상공론이다.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냥 긴급재해수당으로 3개월간 지급하자고 결정하면 그만이다. 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건 그것대로 하자.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더 급하고 중요한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 노래 부르면 자기 할 일 다한 것처럼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정권 초기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니 맘대로 해>가 유행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시도한 경제정책 중 상당수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니가 맘대로> 할 때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될지 안될지 모르는 기본소득 말고 

바로 되는 가능한 것부터 해야죠.

공무원들 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주길 기대합니다.)

IP : 112.167.xxx.15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hua
    '20.3.19 1:32 PM (1.230.xxx.96)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할 때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222

  • 2. 원문
    '20.3.19 1:32 PM (112.167.xxx.154) - 삭제된댓글

    링크입니다

  • 3. phua
    '20.3.19 1:32 PM (1.230.xxx.9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 주세요^^

  • 4. 주진형좋아요
    '20.3.19 1:33 PM (203.247.xxx.210)

    문재인좋아요

  • 5. ...
    '20.3.19 1:33 PM (61.72.xxx.45)

    주진형 지지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 해!

  • 6. 진짜로
    '20.3.19 1:36 PM (218.148.xxx.195)

    울 이니 하고픈거 다해! 이 맘이네요

  • 7. ᆞㄴㄷ
    '20.3.19 1:36 PM (223.62.xxx.112) - 삭제된댓글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결국 국민 이롭게 하는 일

  • 8. ㅇㅇㅇ
    '20.3.19 1:38 PM (203.251.xxx.119)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는
    야당이 나서서 추경빨리하라고 난린데
    우리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대통령이 긴급발동까지 행하심

  • 9. ㅇㅇ
    '20.3.19 1:40 PM (112.167.xxx.154)

    기재부 공무원들도 이 정권에서 돈 쓰는 건 드럽게 싫어해요.
    추경 짜온 것도 너무 적었어요.

  • 10. 미국야당은
    '20.3.19 1:46 PM (1.177.xxx.11)

    트럼프가 맘에 안들어도 나라가 망하는것은 절대 원치 않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라도 정권 재창출만이 목적.

  • 11. ..
    '20.3.19 1:47 PM (59.7.xxx.250)

    주박사.. 진짜 똑똑하다.
    학자들 말하는걸 들으면 무슨 전문용어 나열하기 컨테스트 같은데 이분은 나같은 경알못에게도
    머리속에 확 들어오는 정책을 말하네.
    그렇다고 이분이 쉽게만 말하는게 아니고 전문적경제지식이 많은건 다아는 사실.

  • 12. 진짜
    '20.3.19 1:50 PM (210.218.xxx.130)

    속시원합니다! 이분 열린민주당 비례로 나오시는 분이죠!

  • 13. ...
    '20.3.19 1:57 P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열린민주당~
    비례 흥해라~~~

  • 14. .....
    '20.3.19 1:58 PM (123.203.xxx.29)

    가끔 씩 울 대통령 보면 안스러워요. 노대통령에 엮겨서 떠밀려 나와서 여러 어려운 상황 겪고 각성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참 험난한 때 대통령 되셔서 꽃길만 걸으라고 국민이 깔아주었지만 결국은 주변 상황때문에 가시밭길 걸어야 하고 결국은 코로나까지 앞장서 막아야되는 상황이네요. 최고 지도자로 선택의 순간마다 참 힘드실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고 보람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주진형씨도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 하시길 빌어봅니다.

  • 15. ㅇㅇ
    '20.3.19 3:08 PM (183.98.xxx.69)

    주진 형아~국회로가서 하고 싶은대로 해~

  • 16. ..
    '20.3.19 3:22 PM (39.7.xxx.52)

    좋은 뜻, 좋은 머리 가지신 분! 당선되셔서 대통령님께 힘이 되어주세요.

  • 17. ...
    '20.3.19 3:31 PM (1.235.xxx.180) - 삭제된댓글

    아이디어 좋네요!!
    이런 분이 국회 들어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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