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재난 소득

[엘리스]

온 나라 기본재난 소득을 국가차원에서 퍼주는 건 말이 안되고(한번 이런거 하면 앞으로 일 안하고 그냥 국가더러 먹여살리라고 떼쓸 사람 너무 많이 보임니당...국가가 무슨 화수분입니꽈 앞날봐가며 돈도 풀어야 하는것임)

강원도처럼 도별로 비축된 돈으로 극빈층과 당장 망하게 생긴 자영업자등에게 재난 지원금을 나눠주고

월급생활자들이나 기타 그나마 안정된 계층은 기업들에게 당장은 구조조정같은 거 좀 못하게 막고 대신

월급을 약간씩 삭감하고라도 버티면서 대신 이들 계층에겐 세금 혜택이나 다른 보조책을 좀 정부가 써주고

경기도지사는 헛소리 그만하고 나랏돈 달라고 하지 말고 살림잘해서 도 예산을 팍팍 아껴놨다고 지난선건때 하셨으니

 이 참에 살림잘해서 아낀 경기도 비축금으로 보조금 풀기 바람.

마스크 나눠주는 걸 보고 있자니 나라에서 쓰는 돈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해줘도 지&, 안해줘도 지& 손꾸락 워리어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놀라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를 

나라 vs  국민으로 적용을 좀 해야 할듯...

(재난에 폭탄 맞으신 극극극 서민층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살게는 해줘야 하겠지만 일도 잘 안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원래 자기노력 부족으로 망할 상태에 있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피해자인척 

숟가락 얹고 사회 불만 세력화 되는게 참 보기 안 좋습니당..국가가 잘해줘도 각자 자기 할일은 좀 하면서 불만 표출합시다...)

이런 얘길 하는 이유는 미국이 보편기본소득 주자고 하면 덩달아 아무것도 안하면서 정부에게 돈내놔라 할 사람이 너무 많이있을 것 같아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짐이 얼마나 클지..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요구도 하는 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당..

[....]

미국은 되고 우리는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은 화수분이라?

[....]

미국은 이런 거 하면 앞으로 일 안하고 그냥 국가더러 먹여살리라고 떼쓸 사람이 없어서?

[...]

똑같이 줍시다. 열심히 세금만 내고 있는 저는 억울합니다.

[??]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헬리콥터 드롭(helicopter drop, 조건없이 돈을 찍어 뿌리는 것)으로 모든 미국 내 거주자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로 꼽힌다.

맨큐의 경제학` 교과서로 유명한 미국의 보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13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재정정책 당국자들은 총수요 진작보다 사회보험 확충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에게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하다"며 "사회보험 측면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의 수표를 가능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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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가 포퓰리스트 경제학자인가?

[이낙연]

이낙연
1.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2.교통 범칙금같은 세금 징수를 완화 하라
즉, 도통령에게 도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 징수 하는거 멈추고 도재정으로 지급 하라는 말ㅋ
https://news.v.daum.net/v/20200318083239108

[원글]

열심히 세금만 내는 데다가 일까지 열심히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의 미래가 지금 일도 별로 안하고 남에게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 주머니로 다 들어갈까봐 쓴 글입니다/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전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기업들을 몇개나 보유하고 있나요? 그리고 한번 주기 시작하면 담부터 안주면 무슨 정부가 죽일놈처럼 될텐데 십년 이십년후 재정은 생각안하나요?

[만약에]

시행한다면 이번만큼은 똑같이 받아야죠
그간에도 있는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없는사람들
도왔어요
재난이 빈부를 가려 찾아오는것도 아니고
좀더 있으니 빠져라 하면 진짜 허무허탈할거 같고요

[원글]

부동산 영끌이니 뭐니 욕심때문에 이상한 판단 한 사람들에게까지 왜 기본소득을 줘야 하냐 이 말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았는데도 코로나로 갑자기 생계 끊기게 된 사람들에게만 주자는 거에요 제말은

[문재인대통령]

文대통령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정책이 버팀목 돼야"
https://news.v.daum.net/v/20200317110528583



기본소득 운운하시는 분들,
대통령님 말씀 새겨들으세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정부입니다.

미국은 실업률 20프로 예상하고 오늘부터 직원들 다 자르기 시작했어요. 달러찍어내는 나라와 비교마시길.

[원글]

아예 부자들은 기본소득을 주든지 말든지 별 상관도 없을 거에요 가장 억울할 사람들은 일할 거 다 일하고 사무실에서 쪼닥쪼닥 시달리고 유리지갑이라 세금 탈탈 털리고 집살때도 애들 학비도 애매하게 극빈층이 아니어서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는 저같은 사람들이죠..

[ㅇㅇ]

정세균총리, 김상조실장,홍남기부총리등
전문가들은 안된다고 하고있어요.
제발 이재명같은 정신빠진 ㄴ이 주장하는 바를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진행해서 성공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있던가요?

[...]

지금 박원순시장이 하는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건데,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죠. 선별지원인지.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로 선별 지원인지. 잘 알고 글을 쓰세요. 다 주자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댁이 우려하는 건 맨큐도 다 알아요

[원글]

윗님, 바로 제 말이 그말이에요 근데 이 시국에 원래 자기가 판단 잘못했든지 일 안하고 놀던 사람들마저
당연히 지들 권리인양 대통령에게 돈대놓으라고 난리난리 부리는 트렌드가 형성될까봐 그래요

[내가보기에]

루니와 맨큐가 일률적으로 다 주자는 데는 그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왕 돈을 쓸거면, 세금 감면 금융 지원하는데 쓰지 말고, 직접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라는 겁니다. 나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ㅇㅇ]

손꾸락들 말고 누가 그런주당을 계속 해댈까요?

재난기본소득 만들기위한 정쟁과 그걸 어떻게버텨내나요?
지금 전격적으로 시행할 정책들이 얼마나 믾은데
이재명이 코로나로 광팔던거 다 뽀록나니
저걸로 또 이수화되고 싶은거죠.

재난소득 관련해서,
전주는 발써 준비해서 실행
강원도 서울 다 하고있죠.

광고비로 미친듯이 돈 뿌려댄 이재명만 돈 앖어서 멋한단 소리하죠.
방역망도 이재명만 뚫리고요.


영국도 선별지원합니다.

[....]

홍콩도 퍼머넌트에게 홍딸 10,000불씩( 한화 1,500,000만원정도) 나눠주기로 했어요~

[이것 말고도]

확대 재정을 때려부어서
경기 활성화 시켜야
할 때라 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