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좀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뭐 굉장한 범죄 경력이 있나 속단하지 마세요. 그런거 아니에요..
법원에서의 판사의 권력과
검찰청에서의 검사의 권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거 이상이에요..
정경심 교수..
저 사실 깊은 내막 잘 몰라요. 뭔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지요..
근데 사실 뭔가가 없어도 판사가 정황상 있다고 하면 있는거에요.
있어도 무시하고 "재판부는 그리 판단내린다" 하면 없는걸로 끝나요.
1심이 그리 정해지면
항소심 대법원 올라가도 1심 판결 존중한다고
왠만하면 바뀌지도 않아요
검찰청은 뭐 한번이라도 소송에 휘말려 검사 한번 만나본 사람이라면..
그 유리관 같은 방에 갇혀서 검사와 대면해 본 사람이라면
거기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곳인지 말 안해도 알꺼에요..
전 21세기엔 없어져야 할 가장 첫번째 직업은 판사. 검사. 인것 같아요
전 패소도 해 봤고 승소도 해 봤지만
언론에서 판사가 어쩌구...이럴땐 판결문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고 어쩌구... 검사의 기소가 어쩌구 하는 말 들으면
저 판사를 어찌 믿고..?
저 검사는 믿을 만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법을 제정하는것 까지만 사람이 관여하고
집행과 판결은 인공지능의 도입이 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