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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에 대한 유감

dragon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20-03-12 12:52:18

확진자들의 동선공개로 필요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보니 인권침해 사례가 나오므로 이런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위원장의 성명발표 후 추가 확진자 동선 안내는 모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안내가 나오네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전 안내 문자로  해당 시간, 장소를 알려왔기 때문에 접촉자 조사를 빨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데  얼마 전 부터  확진자 동선 안내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저 부터도 귀찮아서 미루게 되거나 나이 많이 드신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것 조차 아려울것 같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번호로 표기하지 않나요?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이시기에는 감염확산 차단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같이 휴대폰 안전안내 문자로 확진자의 동선을 자세히 알려주는것이 감염 확산 방지 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IP : 121.146.xxx.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권
    '20.3.12 12:53 PM (222.110.xxx.248)

    만큼이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안전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네.
    맨날 범죄자 인권만 지켜주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 2. 인꿘
    '20.3.12 12:54 PM (218.146.xxx.178) - 삭제된댓글

    인권단체가 하는 짓이 그렇지요 뭐..
    범죄자 인권이나 챙기고..
    삽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있죠

  • 3. 미통탕 이준석인권
    '20.3.12 12:55 PM (223.62.xxx.179) - 삭제된댓글

    이준석 "성범죄자도 안 하는데 확진자 동선 왜 다 까발리나" | 다음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307121907610

  • 4. ..
    '20.3.12 1:02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

    감염자의 동선 공개는 메르스 사태이후
    그 필요성이 있어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배근혜 정권에 입법 조치된 거로
    아는데
    뭐가 다시 바뀐건가요?

  • 5. ..
    '20.3.12 1:03 PM (1.227.xxx.210) - 삭제된댓글

    확진자동선 밝혀야죠
    아까 갤러리아 식품관에 8-9일에 확진자 다녀갔으니 증상 잇는사람은 보건소 방문하라는데
    저도 8일에 식품관에 밥을 먹어서 긴장햇지요
    근데 좀더 자세히, 다녀간 시간이 나온 기사를 보니 저는 낮, 확진자는 밤에 다녀가서 안심이 되었고 굳이 보건소 갈 이유도 없어졌네요

  • 6. ..
    '20.3.12 1:07 PM (39.7.xxx.75)

    감염자의 동선 공개는 메르스 사태이후
    그 필요성이 있어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박근혜 정권에 입법 조치된 거로
    아는데
    뭐가 다시 바뀐건가요?

  • 7. ...
    '20.3.12 1:10 PM (58.236.xxx.37)

    준석아~ 그놈의 인권때문에 생존권 위협 당하는건 어떻게 해야하니?

  • 8. ㅡㅡㅡ
    '20.3.12 1:11 PM (110.70.xxx.204) - 삭제된댓글

    전염병 도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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