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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중국식의 권위주의적 통치 및 위기관리가 코로나 대처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민주주의가 더 낫다는 현실의 예가 존재한다. 바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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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를 헤쳐 나아가는데, 중국의 권위주의적 방식보다는, 민주주의가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 낫다는 것을 한 나라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자신의 시스템이 이 위기를 넘기는데 더 우월하다는 중국의 주장에는 두 문제가 있다: (1) 전염병을 이제 막았다는 그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2) 지난 몇달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창궐을 야기한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적지 않은 민주주의국가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태리의 예… 트럼프도 살짝 밣고…]
그러나 이것들은 정부들의 잘못이지 민주주의 모델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한국을 보라. 권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은 채, 대구의 봉쇄없이,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육과 투명성을 통해, 그리고 전 사회의 역량을 동원해 바이러스의 확산추세를 천천히 낮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한국의 강력한 무기는 하루 15,000명을 테스트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에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21만명이나 테스트함으로써 7,500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수를 만들어 냈지만, 사망율은 0.71퍼센트, 사망자수는 54명에 불과하다.
[중략…]
만약 중국이 한국과 같은 개방성과 투명성의 기조 그리고 대중교육을 7-8주 먼저 시작했으면 어찌 됐을까? 아마 지금과 같은 최악의 전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의 대응은 비퍈과 조사에 열려 있기때문에 더더욱 강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공공건강과 더불어, 한국의 경기회복은 더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문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여기서 배우기를.
우리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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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럴리 없지만 한국 언론에서 이 컬럼을 다룬다면, 아마 “GPS추적을 통해 확진자의 동태를 공개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만 따오겠지요. 그 다음 문장 “하지만 중국처럼 드론을 이용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는 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