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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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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기본소득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판다 조회수 : 2,438
작성일 : 2020-03-08 17:58:23
코로나 몇 달 더 가면 국민들 중에 코로나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 돌아기는 분들 많을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하시는 분들... 대면 업무하시는 분들... 항공업계, 관광업계, 요식업계,,,, 헤아릴 수 없죠..
운항 못하고 항공기 한 대 공항에 주기 하고 있으면, 항공사 뿐만 아니라, 기내식 납품 업체, 기내 청소 용역업체, 항공권 대행업체,,,, 줄줄이 무너집니다..ㅠㅠㅠ 

100 만원씩 기본 소득 지급해야 합니다.

재원 걱정하시는 분들.. 5천만으로 잡고 50조. 세금 10% 인상하면 됩니다. 하위 소득자 - 세금 별로 안 올라갑니다. 중위 소득자 -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 받고 100만원 더 내고.. 상위 소득자 - 10% 세금인상에 별 지장 없죠.

제가 김경수 지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김지사 끝까지 밀어 붙이면 좋겠네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내세요 모두..

 
IP : 83.110.xxx.11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8 5:59 PM (1.229.xxx.132)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2. ...
    '20.3.8 6:00 PM (39.7.xxx.155)

    신천지에게 배상물리고 국민에게 지급하면 되겠어요.

  • 3. 지혜롭게
    '20.3.8 6:02 PM (221.150.xxx.179)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4. 00
    '20.3.8 6:04 PM (14.45.xxx.213)

    상위소득자는 10프로 세금인상에 별 지장 없어요???

  • 5. 신천지
    '20.3.8 6:07 PM (58.143.xxx.187)

    재산 몰수해야죠 진짜 그 사이비때문에 자영업자들 임대료도 못내고..

    경제활동 못하는 인구가 ㄷㄷㄷ

  • 6. ...
    '20.3.8 6:08 P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베네수엘라 꼴 나겠네 50조가 적은 돈인가 미친

  • 7. ㅇㅇ
    '20.3.8 6:11 PM (223.62.xxx.235)

    돌았네 아우 짜증나

  • 8. ㅋㅌ
    '20.3.8 6:17 PM (175.214.xxx.163)

    돌긴 뭘 돌아요.
    내 배 부르면 남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시각에선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목숨같은 돈일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실험이 될 것 같아요.

  • 9. 네...
    '20.3.8 6:23 PM (211.211.xxx.184)

    국내에서만 소비 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같은걸로 하면 좋겠어요.

    받아서 해외여행 가지 말고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 10. 제안 이유가 중요
    '20.3.8 6:42 PM (1.227.xxx.55)

    그는 이어 "정부에서 현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며,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대폭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시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고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로,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라면서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11.
    '20.3.8 6:43 PM (125.176.xxx.8)

    어너운사람 도와주는것은 찬성하지만 모든국민에게는 아닌듯 이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 12. 빨리
    '20.3.8 6:50 PM (45.112.xxx.137)

    진행해서 경제가 좀 돌아가게 해야죠.

  • 13. ...
    '20.3.8 7:02 P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기본소득 지지합니다~~~ ^^

  • 14. 요즘
    '20.3.8 7:03 PM (112.150.xxx.59)

    지역화폐쓰는데 할인에
    자영업자엔 수수료 무료에 넘 좋아요.

  • 15. 저는
    '20.3.8 7:16 PM (119.67.xxx.64)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때에 기본소득도 자리잡을지도 모르는데.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기 돌게할 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당장 저부터도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나서 허리띠 계속 졸라매야되요. 다른데 돈 쓸 여력없다고요. 자영업자들 연쇄도산 막으려면 이런 급한 수혈도 좋다고 봐요.

  • 16. 맞아요
    '20.3.8 7:27 PM (61.82.xxx.129)

    앞으로
    신자유주의 때문이건
    인공지능 때문이건
    일하고 싶어도 실업상태를 못벗어나는
    고용위기가 심각해지고 범죄같은 사회혼란도 심해질거 같아요
    부의 편중을 막아야
    우리사는 사회에 불안이 스며들지 읺죠

  • 17. ..
    '20.3.8 7:32 PM (39.7.xxx.54)

    빨리 시행되야죠.

  • 18. 자영업
    '20.3.8 7:39 PM (211.252.xxx.229) - 삭제된댓글

    홀로 자영업해요
    어디에 올라간것도 간이과세라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요
    그냥 수입이 없는거지요, 없는 수입이 더더더 없는거지요
    무슨 혜택 받을일은 하나도 없지요
    그냥 언제나 어느구석에 처 박혀 있는 느낌이요
    잘되는 집들은 잘된다네요
    배달되는 집들이요
    우리집같이 가내수공업은 그냥 제로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 19. 돈백만원씩
    '20.3.8 7:59 PM (223.38.xxx.26)

    나눠줘서 해결 한다고요?
    세금걷어서 돈나눠주는 거
    정치가 참 쉽다잉?

  • 20. 55
    '20.3.9 2:14 AM (39.112.xxx.199)

    기본소득 지지합니다.

    3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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