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하자"

[찬성요]

김경수 경남지사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하자"

정부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안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현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며,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대폭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시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고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로,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라면서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308151757738

[흠흠]

다른나라도 그렇게한다던데..
경제좀 돌아가게 좋은의견이라고 봅니다

[이거]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힘든 사람들 너무 많을텐데....

또 시비걸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테지만
당장 생계를 위협 받는 사람들도 엄청나죠.

[좋다]

포퓰리즘이라도 기레기들이.또 욕하겠지만 돈쓸테니.좀 주세요..ㅠㅠ

[기업들]

엄하게 대구에 기부하지말고 정부에 이런 자금으로 기부하면 좋겠네요

[막던지는구나]

그럴 재원이 있나요?
51조

[..]

지사님 고마워요!

[..]

저도 찬성입니다.

[세금도]

같이 오르겠네요.

[...]

현금말고 경제 돌아가게 사는 지역 상품권 어떨까 싶네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듣기도하고... 좋은건지 시기상조인지
아직 모르겠고
정부에서 고심해서 지혜롭게 하실거라는건 ㅇ 믿어요

[진짜]

민주당 정치인들 특징이
학생운동 시민단체활동만 하고
제대로된 경제생활을 안해봐서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다더니

허경영 친구 나왔네요

[이명박.4대강]

31조였음

[신천지]

때문에 임대료 낼 돈도 부족한 사람들 많죠 ㅠㅠ

이럴때 도와주라고 국가가 있는거 아닌지

신천지 재산도 싹 몰수해야되구요 대체 국가가 얼마나 피해 본건지

[39. 7/]

허튼 데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경제도 좀 돌아가게 하고....

운동권이라 폄하하는 니 머리가 별로인 건 모르지?

[39.7]

이맹박근혜는 왜 못했을까요?

메르스때 신종플루때? 자기들 주머니에 넣기 바빴으니 못했겠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늘품체조?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명박 마누라가 한식 세계화로 쓴 세금이 얼만줄은 아세요???

[찬성]

시장에 가서 쓸게요. 해외에 안 나갈게요. 직구도 안할게요

[꺼져가는]

내수시장 살리도록 팍팍 모두 다 쓰줄톄니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나눠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받은 보너스라 스트레스도 날려 주 겠어요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이라 환영!

[지역화폐]

있는 곳은 그것도 괜찮네요 그 지역서 다 소진할수 있도록.. 해외나가는데 쓰려지면 진짜 아까울듯

[ㅇㅇ]

좋은 생각입니다
앰비,503,순시리 재산 몰수해서
전국민 재난기금으로 쓰는거
찬성합니다

[...]

찬성합니다
국가와 정부의 책임감 느껴집니다

[ㅇㅇ]

괜찮은 생각인데
미통들 또 반대하겠죠.

[어이쿠]

이건 아니죠
전국민에게 라는 단어는 아주 위험한 워딩인데 실수하신듯 하네요ㅠㅠ
강남 땅부자와 전국 부자들은 지금 재난상황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전국민들한테 재난기본소득이 웬말입니까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나 할 소리죠
사회주의 사상이 사실 극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기본 동력에 합치되는 시스템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 기본 논조를 너무 깊이 생각하신게 아닌가 싶은데 실언이십니다ㅠㅠ

[..]

이걸 좋다고 찬성들을 하고있네
게시판이 많이 병들었구나

[...]

윗님, 그거 선별 작업하면서 시간 보내다 굶어죽고 생활고 비관 투신자 나와요.
북유럽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논의해오고 있는 개념이고, 이번 코로나사태로 홍콩도 시행 고려한다던데요.

[좋네요]

이걸로 소비하게 하면 경제에 활력이 생기겠죠

[오]

175.223.xxx.165)
이걸 좋다고 찬성들을 하고있네

익숙한 아이피 등장. 이걸로 총선질까봐 겁나냐? ㅋㅋㅋ

[신비로운]

이명바구네가 빼돌리지 않으니 곳간이 넘치네요. 내 세금 도로 받는데 왜 싫다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가정경제의 타격아 클텐데 정말 도움될 반가운 뉴스네요.

[아]

오'20.3.8 5:45 PM (223.38.xxx.98)

익숙한 아이피 등장. 이걸로 총선질까봐 겁나냐? ㅋㅋㅋ

..........................................................

아 그래~ 국민세금으로 돈지랄 해서 총선 이기려고 했구나

[..]

저도 찬성해요
국가재난이자나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거로
상대적 박탈감없이 골고루 줘야지요
돈있으면 쓰게되니 자영업이 살자나요

[누구는 안줘요]

고소득자는 세금낼때 토하게 한대요
그래 내 세금 가져다 느그들이 인심 써라

[좋은 정책]

내수가 살아야하는게 맞죠!
굿입니다. 나라를 위에 소비하러 갈 생각이에요 ^^

[..]

전국민에게면
1인당인가요?
1개월 신생아에게도요?

[..]

마음만이라도 고마운 제안이죠.
국민을 향한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국민의 일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드네요.
100만원 없어도 사는 가정이 있는가하면,
천금보다 귀한 가정도 있을텐데
정성이 참 귀하네요

[우와]

허경영 친구 나왔네요2222

[fds]

대찬성이네요!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좋겠네요.

경제도 활력이 생기고 세금도 제대로 쓰이고

일석이조네요!

[ㄴㄱㄷ]

대찬성이네요!

경제도 활력이 생기고 세금도 제대로 쓰이고

일석이조네요! 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