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천지 논란에도..'종교인 과세 특혜법' 통과?

EDMoon 조회수 : 1,388
작성일 : 2020-03-04 18:12:30


https://news.v.daum.net/v/20200304113618807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직장인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천만원이상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퇴직금 3억원 기준으로는 직장인이 1390만원, 종교인은 0원이 된다. 
퇴직금 15억원 기준으로 직장인은 2억3551만원, 종교인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무기간 30년, 2018년 12월31일 퇴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4일 오후 처리키로
퇴직금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만에 역주행
"전세계 유례없는 총선용 세금 특혜"
학계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언론들이 신천지, 마스크, 코로나바이러스 도배를 하는동안, 이런 일들을 차곡 차곡 진행하고 있군요.
IP : 82.43.xxx.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
    '20.3.4 6:21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퇴직한 종교인이 내는 세금이 2018년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과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2. ...
    '20.3.4 6:27 PM (138.68.xxx.179)

    진짜 알바가 있나봐요. 이런글은 참 조용하네요. 기가 막혀서..

  • 3. ㅇㅇ
    '20.3.4 6:31 PM (82.43.xxx.96)

    과세 2년이 지났는데 형평성을 다시 운운하며, 세금 감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 2년여 만에 후퇴한다.”

    홍남기부총리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4. 이건...
    '20.3.4 6:56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2018년 1월1일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 개정안 전의 소득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시행한 2018년 1월 1일 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묘하게 썼네요.

    아마 민주당 의원 발의라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데 기사의 의도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 5. ㅇㅇ
    '20.3.4 7:01 PM (85.255.xxx.115) - 삭제된댓글

    이법 발의 할 때부터 당원들이 정성호에게 계속 항의했었죠.
    결국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준거죠, 표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표때문에 종교인,사이비,조폭들과 겵탁하는 정치인들이요.

  • 6. ㅇㅇ
    '20.3.4 7:04 PM (82.43.xxx.96)

    이 법, 정성호가 발의할때부터 당원들도 부터 어마어마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표때문에,
    종교안들에게 특혜주고, 사이비와 연결되고,조폭 이용하고 등 연계되는 정치인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골라내야죠.

  • 7. 반드시
    '20.3.4 7:32 PM (183.104.xxx.57) - 삭제된댓글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과세 되어야
    사이비도 다 드러나죠.

  • 8. 반대
    '20.3.4 8:14 PM (125.191.xxx.231)

    요즘 알게된 사실.
    반대하면 뭐???다!!!!
    일편.내편.이심.전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0416 '미국에서 한국 신드롬이 몰아치는듯' 28 ㅇㅇㅇ 2020/03/05 19,631
1040415 대통령의 7시간 11 2020/03/05 2,998
1040414 그 ㅁㅊ여자가 얼굴 부빈 마스크 폐기됐나요? 2 ㅡㅡ 2020/03/05 3,245
1040413 엄마 한국만 한국 욕해요 2 ... 2020/03/05 2,301
1040412 신천지 생명나무와 박근혜 오방나무 7 눈팅코팅 2020/03/05 2,463
1040411 뉴욕주지사 "코로나 발생 5개 나라 유학생 귀국 조치&.. 10 ... 2020/03/05 4,262
1040410 한국 사이비 종교 계보.jpg (클래식 버전) 2 ㅇㅇ 2020/03/05 2,161
1040409 대체육 드셔보신분들 있나요? 2 ..... 2020/03/05 963
1040408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일본망하는거 좋네요. 21 ㅁㅁㅁ 2020/03/05 3,729
1040407 재벌남자랑 결혼할려면 여자 스펙은 어느 정도 되야 맞을까요? 17 베리 2020/03/05 6,723
1040406 '文하야' 체포 알고보니..경찰 "이빨에 물려 피멍 들.. 18 뉴스 2020/03/05 3,769
1040405 지독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보시고 힘내시길 기도.. 6 평화를빕니다.. 2020/03/05 2,813
1040404 신천지 지문인식시스템 3 이뻐 2020/03/05 1,692
1040403 어머 지금 천녀유혼 하네요 3 ㅇㅇ 2020/03/05 1,033
1040402 중국에 마스크 퍼준 결과 jpg 7 .... 2020/03/05 2,293
1040401 "정부기관서 나왔다"..신분 속여 강연 다닌 .. 5 뉴스 2020/03/05 1,844
1040400 반려견도 코로나19감염 3 .. 2020/03/05 1,868
1040399 대구 마스크 구하기 힘든가요? 11 이뻐 2020/03/05 1,836
1040398 나이드니 사소한데 사치를 부려요 9 ... 2020/03/05 5,700
1040397 두달전쯤 고혈압 비만(키 160,86키로->75키로됐어요).. 48 해피 2020/03/05 5,395
1040396 홍콩재벌 3세 사망건 소송은 유산관련손해배상 2 ㅡ ㅡ 2020/03/05 2,735
1040395 바이러스 보다 무서운 집단광기 16 2020/03/05 2,757
1040394 하루 1500칼로리 정도 섭취하는건 어느 정도인가요? 8 .....,.. 2020/03/05 3,572
1040393 이런 상황 어떻게 이해되세요? 11 ... 2020/03/05 2,757
1040392 바디로션 추천좀 해주세요. 6 ㅇㅇㅇㅇ 2020/03/05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