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천지 논란에도..'종교인 과세 특혜법' 통과?

EDMoon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0-03-04 18:12:30


https://news.v.daum.net/v/20200304113618807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직장인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천만원이상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퇴직금 3억원 기준으로는 직장인이 1390만원, 종교인은 0원이 된다. 
퇴직금 15억원 기준으로 직장인은 2억3551만원, 종교인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무기간 30년, 2018년 12월31일 퇴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4일 오후 처리키로
퇴직금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만에 역주행
"전세계 유례없는 총선용 세금 특혜"
학계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언론들이 신천지, 마스크, 코로나바이러스 도배를 하는동안, 이런 일들을 차곡 차곡 진행하고 있군요.
IP : 82.43.xxx.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
    '20.3.4 6:21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퇴직한 종교인이 내는 세금이 2018년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과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2. ...
    '20.3.4 6:27 PM (138.68.xxx.179)

    진짜 알바가 있나봐요. 이런글은 참 조용하네요. 기가 막혀서..

  • 3. ㅇㅇ
    '20.3.4 6:31 PM (82.43.xxx.96)

    과세 2년이 지났는데 형평성을 다시 운운하며, 세금 감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 2년여 만에 후퇴한다.”

    홍남기부총리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4. 이건...
    '20.3.4 6:56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2018년 1월1일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 개정안 전의 소득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시행한 2018년 1월 1일 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묘하게 썼네요.

    아마 민주당 의원 발의라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데 기사의 의도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 5. ㅇㅇ
    '20.3.4 7:01 PM (85.255.xxx.115) - 삭제된댓글

    이법 발의 할 때부터 당원들이 정성호에게 계속 항의했었죠.
    결국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준거죠, 표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표때문에 종교인,사이비,조폭들과 겵탁하는 정치인들이요.

  • 6. ㅇㅇ
    '20.3.4 7:04 PM (82.43.xxx.96)

    이 법, 정성호가 발의할때부터 당원들도 부터 어마어마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표때문에,
    종교안들에게 특혜주고, 사이비와 연결되고,조폭 이용하고 등 연계되는 정치인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골라내야죠.

  • 7. 반드시
    '20.3.4 7:32 PM (183.104.xxx.57) - 삭제된댓글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과세 되어야
    사이비도 다 드러나죠.

  • 8. 반대
    '20.3.4 8:14 PM (125.191.xxx.231)

    요즘 알게된 사실.
    반대하면 뭐???다!!!!
    일편.내편.이심.전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8581 현 고2 기하선택 5 nnn 2020/04/28 1,320
1068580 아빠가 편집성성격장애인것 같은데요 9 ㅇㅇ 2020/04/28 4,105
1068579 코로나 검진키트 만들수없나요? 6 궁금해서요 2020/04/28 1,046
1068578 나경원, 민주당 향해 "국민밉상? 그리 만들었단 자백인.. 16 .... 2020/04/28 3,601
1068577 죽을것 같습니다 122 후우 2020/04/28 27,749
1068576 악바리 근성도 타고나는 건가요? 2 .... 2020/04/28 1,664
1068575 무김치맛이 씁쓸해요 2 당근 2020/04/28 817
1068574 경남발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전국 확산 9 농산물 2020/04/28 1,575
1068573 살찌면 왜 다리가 안꼬아질까요? 7 8i9 2020/04/28 2,959
1068572 대학생딸이 살이 엄청 쪘네요 ㅜ 5 2020/04/28 4,661
1068571 아파트는 법적 금연구역이 아닌건가요?? 5 .. 2020/04/28 1,072
1068570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보라고 올려주신분 복받으세요 6 나무 2020/04/28 2,079
1068569 정은경 본부장 밤잠까지 줄여 가며 일했던 '진짜'이유 32 코로나19아.. 2020/04/28 18,272
1068568 브라사이즈 문의요 3 치수 2020/04/28 870
1068567 바리스타 : 양식조리기능사 여러분뭐할까요? 5 arb 2020/04/28 1,124
1068566 이상한 검증 2 검증 2020/04/28 680
1068565 일탈 하고 싶어요 2 dda 2020/04/28 1,244
1068564 당근에서 사간걸 금액 올려 다시 파네요 ㅠ ㅠ 17 후~ 2020/04/28 5,356
1068563 닭간 1킬로그램이 내일 도착합니다. 8 .. 2020/04/28 1,928
1068562 영유아 전집 너무 비싸네요 5 ㅇㅇㅇ 2020/04/28 1,887
1068561 대구시, "권영진에게 해외 언론서 인터뷰 요청 쇄도.... 21 2020/04/28 3,698
1068560 완두콩 맛나요~ 4 살찌심 2020/04/28 936
1068559 익스피디아에서 호텔 취소해보신 분 계세요? 6 정22222.. 2020/04/28 1,088
1068558 시판 냉면 중에 젤 맛있는 거 뭔가요? 24 요리 2020/04/28 3,901
1068557 아침에 눈뜨면 한쪽손 주먹이 안쥐어지고 힘이 없어요 11 다시사는나이.. 2020/04/28 7,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