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천지 논란에도..'종교인 과세 특혜법' 통과?

EDMoon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20-03-04 18:12:30


https://news.v.daum.net/v/20200304113618807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직장인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천만원이상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퇴직금 3억원 기준으로는 직장인이 1390만원, 종교인은 0원이 된다. 
퇴직금 15억원 기준으로 직장인은 2억3551만원, 종교인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무기간 30년, 2018년 12월31일 퇴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4일 오후 처리키로
퇴직금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만에 역주행
"전세계 유례없는 총선용 세금 특혜"
학계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언론들이 신천지, 마스크, 코로나바이러스 도배를 하는동안, 이런 일들을 차곡 차곡 진행하고 있군요.
IP : 82.43.xxx.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
    '20.3.4 6:21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퇴직한 종교인이 내는 세금이 2018년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과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2. ...
    '20.3.4 6:27 PM (138.68.xxx.179)

    진짜 알바가 있나봐요. 이런글은 참 조용하네요. 기가 막혀서..

  • 3. ㅇㅇ
    '20.3.4 6:31 PM (82.43.xxx.96)

    과세 2년이 지났는데 형평성을 다시 운운하며, 세금 감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 2년여 만에 후퇴한다.”

    홍남기부총리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4. 이건...
    '20.3.4 6:56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2018년 1월1일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 개정안 전의 소득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시행한 2018년 1월 1일 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묘하게 썼네요.

    아마 민주당 의원 발의라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데 기사의 의도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 5. ㅇㅇ
    '20.3.4 7:01 PM (85.255.xxx.115) - 삭제된댓글

    이법 발의 할 때부터 당원들이 정성호에게 계속 항의했었죠.
    결국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준거죠, 표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표때문에 종교인,사이비,조폭들과 겵탁하는 정치인들이요.

  • 6. ㅇㅇ
    '20.3.4 7:04 PM (82.43.xxx.96)

    이 법, 정성호가 발의할때부터 당원들도 부터 어마어마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표때문에,
    종교안들에게 특혜주고, 사이비와 연결되고,조폭 이용하고 등 연계되는 정치인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골라내야죠.

  • 7. 반드시
    '20.3.4 7:32 PM (183.104.xxx.57) - 삭제된댓글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과세 되어야
    사이비도 다 드러나죠.

  • 8. 반대
    '20.3.4 8:14 PM (125.191.xxx.231)

    요즘 알게된 사실.
    반대하면 뭐???다!!!!
    일편.내편.이심.전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6216 신천지 압색 찬성 86%. 질문 자체가 편향적? 5 피의쉴드 2020/03/05 964
1046215 신천지 해킹한 중학생 근황. jpg 49 ..... 2020/03/05 28,442
1046214 부침개가 왜 바삭하지 않고 눅눅할까요.. 11 부침개 2020/03/05 3,357
1046213 목이 아픈데 병원을 가도 될까요 2 2020/03/05 1,352
1046212 이웅종 훈련사 미래통합당으로 21 2020/03/05 3,080
1046211 기생충 보려 미국영화관 전체 빌린 미국인 4 하이채드 2020/03/05 2,604
1046210 신천지 교주는 어찌 멀쩡할까요? 10 이뻐 2020/03/05 1,922
1046209 행동하는 의사회 입장문 23 정말정말 2020/03/05 3,291
1046208 심상정 누구 닮아갑니다 ㅉ 16 규지니 2020/03/05 2,144
1046207 중개사가 제 집에 애착을 가지시는거 같아 8 ... 2020/03/05 2,760
1046206 지금 3월이었어요! 14 ... 2020/03/05 2,560
1046205 속보) 김정은 문대통령에 친서보내. 40 그냥 2020/03/05 5,926
1046204 약사 의사 모임에서 문재인정부 욕하는 이유 41 눈팅코팅 2020/03/05 4,927
1046203 부모님 생신 가족모임 어떻게 하시나요? 9 생신 2020/03/05 2,456
1046202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5 코로나마스크.. 2020/03/05 1,535
1046201 대깨문 피셜 외국에서 다 칭찬한다는데 25 코디문 2020/03/05 2,089
1046200 다 잘될거에요~ .. 2020/03/05 572
1046199 2호선 지상철 (건대입구, 구의역 등) 앞 오피스텔 소음 어떨까.. 3 깔리바우트 2020/03/05 2,047
1046198 마스크사러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때문에 열받았네요 11 오늘 2020/03/05 4,640
1046197 차라리..정부는 가만히 있길.. 81 제 결론은 2020/03/05 4,128
1046196 마산의료원 선생님이 올리신 청원 보셨나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5 꼴통명환 2020/03/05 1,731
1046195 요양병원서 10년째 계신 시아버지 18 속상 2020/03/05 6,939
1046194 강서메디병원 어떤가요? 4 ... 2020/03/05 993
1046193 대구 살아요 68 대구시민 2020/03/05 5,913
1046192 이주혁의사 코로나19 사태에 쓴소리 “대한민국 망한다면 언론 때.. 17 ... 2020/03/05 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