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천지 논란에도..'종교인 과세 특혜법' 통과?

EDMoon 조회수 : 956
작성일 : 2020-03-04 18:12:30


https://news.v.daum.net/v/20200304113618807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직장인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천만원이상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퇴직금 3억원 기준으로는 직장인이 1390만원, 종교인은 0원이 된다. 
퇴직금 15억원 기준으로 직장인은 2억3551만원, 종교인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무기간 30년, 2018년 12월31일 퇴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4일 오후 처리키로
퇴직금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만에 역주행
"전세계 유례없는 총선용 세금 특혜"
학계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언론들이 신천지, 마스크, 코로나바이러스 도배를 하는동안, 이런 일들을 차곡 차곡 진행하고 있군요.
IP : 82.43.xxx.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
    '20.3.4 6:21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퇴직한 종교인이 내는 세금이 2018년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과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2. ...
    '20.3.4 6:27 PM (138.68.xxx.179)

    진짜 알바가 있나봐요. 이런글은 참 조용하네요. 기가 막혀서..

  • 3. ㅇㅇ
    '20.3.4 6:31 PM (82.43.xxx.96)

    과세 2년이 지났는데 형평성을 다시 운운하며, 세금 감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 2년여 만에 후퇴한다.”

    홍남기부총리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4. 이건...
    '20.3.4 6:56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2018년 1월1일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 개정안 전의 소득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시행한 2018년 1월 1일 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묘하게 썼네요.

    아마 민주당 의원 발의라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데 기사의 의도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 5. ㅇㅇ
    '20.3.4 7:01 PM (85.255.xxx.115) - 삭제된댓글

    이법 발의 할 때부터 당원들이 정성호에게 계속 항의했었죠.
    결국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준거죠, 표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표때문에 종교인,사이비,조폭들과 겵탁하는 정치인들이요.

  • 6. ㅇㅇ
    '20.3.4 7:04 PM (82.43.xxx.96)

    이 법, 정성호가 발의할때부터 당원들도 부터 어마어마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표때문에,
    종교안들에게 특혜주고, 사이비와 연결되고,조폭 이용하고 등 연계되는 정치인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골라내야죠.

  • 7. 반드시
    '20.3.4 7:32 PM (183.104.xxx.57) - 삭제된댓글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과세 되어야
    사이비도 다 드러나죠.

  • 8. 반대
    '20.3.4 8:14 PM (125.191.xxx.231)

    요즘 알게된 사실.
    반대하면 뭐???다!!!!
    일편.내편.이심.전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5187 대구MBC 검찰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jpg 16 강렬함 2020/03/04 5,183
1045186 재벌3세랑 강남성형병원 의사중에 누가더 돈 많을까요? 15 미밍 2020/03/04 4,086
1045185 마스크 산가격에 판다는데 기분나빠하는 이웃 17 .... 2020/03/04 6,696
1045184 애들 나가서 노나요? 9 .... 2020/03/04 1,912
1045183 양배추 아삭하게 찌는법이요 13 살빼자^^ 2020/03/04 4,045
1045182 WHO마스크 관련 – 개떡같이 쓴 기사를 찰떡같이 읽는 법 11 뭣이중헌디 2020/03/04 1,175
1045181 펭수굿즈 뭐 갖고 계세요?? 14 ㅋㅋ 2020/03/04 1,014
1045180 서울사는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아무도 안찍을거 같아요. 34 ... 2020/03/04 3,457
1045179 민주당 소방관 출신 오영환, 공천 반발에.... 3 그냥 2020/03/04 2,292
1045178 경산에서 안받아서 새로 장소 찾고있대요 35 실화냐 2020/03/04 3,746
1045177 최선어학원 화상수업으로 대신하는 거? 6 마미 2020/03/04 1,944
1045176 전국기자협회 사무총장 국용호가 신천지 장로라네요 20 2020/03/04 3,383
1045175 딸의 다이어트땜에 미치겠어요 12 123 2020/03/04 6,804
1045174 문대통령 탄핵회부되었다합니다. 126 .. 2020/03/04 19,428
1045173 유자청에 자몽을 넣어먹는데 2 맛있다 2020/03/04 1,091
1045172 요증 고터상가 장사들 하나요? 3 모모 2020/03/04 2,220
1045171 패러디))오늘 신천지 새로운 지파 창단발표식이 있었습니다.jpg.. 12 뉴스특보 2020/03/04 2,326
1045170 23일엔 개학할수 있을까요??? 10 2020/03/04 3,973
1045169 사진여러개가 차례대로 넘어가게 하는거요 2 ㅇㅇ 2020/03/04 575
1045168 마스크보다 염려스러운건 5 2020/03/04 1,906
1045167 갤럭시 A90 사용하시는 회원님들 어떤가요? 3 핸드폰 2020/03/04 924
1045166 다시 멸치 활용 3 ........ 2020/03/04 1,194
1045165 아휴 온 언론에서 마스크... 마스크... 8 한여름밤의꿈.. 2020/03/04 1,267
1045164 결국 다시 박근혜당으로 !! 12 lsr60 2020/03/04 2,123
1045163 문재인대통령 46 원칙 2020/03/04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