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만에 역주행
"전세계 유례없는 총선용 세금 특혜"학계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언론들이 신천지, 마스크, 코로나바이러스 도배를 하는동안, 이런 일들을 차곡 차곡 진행하고 있군요.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퇴직한 종교인이 내는 세금이 2018년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과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알바가 있나봐요. 이런글은 참 조용하네요. 기가 막혀서..
과세 2년이 지났는데 형평성을 다시 운운하며, 세금 감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 2년여 만에 후퇴한다.”
홍남기부총리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월1일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 개정안 전의 소득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시행한 2018년 1월 1일 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묘하게 썼네요.
아마 민주당 의원 발의라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데 기사의 의도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이법 발의 할 때부터 당원들이 정성호에게 계속 항의했었죠.
결국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준거죠, 표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표때문에 종교인,사이비,조폭들과 겵탁하는 정치인들이요.
이 법, 정성호가 발의할때부터 당원들도 부터 어마어마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표때문에,
종교안들에게 특혜주고, 사이비와 연결되고,조폭 이용하고 등 연계되는 정치인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골라내야죠.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과세 되어야
사이비도 다 드러나죠.
요즘 알게된 사실.
반대하면 뭐???다!!!!
일편.내편.이심.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