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천지 논란에도..'종교인 과세 특혜법' 통과?

EDMoon 조회수 : 956
작성일 : 2020-03-04 18:12:30


https://news.v.daum.net/v/20200304113618807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직장인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천만원이상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퇴직금 3억원 기준으로는 직장인이 1390만원, 종교인은 0원이 된다. 
퇴직금 15억원 기준으로 직장인은 2억3551만원, 종교인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무기간 30년, 2018년 12월31일 퇴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4일 오후 처리키로
퇴직금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만에 역주행
"전세계 유례없는 총선용 세금 특혜"
학계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언론들이 신천지, 마스크, 코로나바이러스 도배를 하는동안, 이런 일들을 차곡 차곡 진행하고 있군요.
IP : 82.43.xxx.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
    '20.3.4 6:21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퇴직한 종교인이 내는 세금이 2018년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과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2. ...
    '20.3.4 6:27 PM (138.68.xxx.179)

    진짜 알바가 있나봐요. 이런글은 참 조용하네요. 기가 막혀서..

  • 3. ㅇㅇ
    '20.3.4 6:31 PM (82.43.xxx.96)

    과세 2년이 지났는데 형평성을 다시 운운하며, 세금 감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 2년여 만에 후퇴한다.”

    홍남기부총리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4. 이건...
    '20.3.4 6:56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2018년 1월1일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 개정안 전의 소득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시행한 2018년 1월 1일 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묘하게 썼네요.

    아마 민주당 의원 발의라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데 기사의 의도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 5. ㅇㅇ
    '20.3.4 7:01 PM (85.255.xxx.115) - 삭제된댓글

    이법 발의 할 때부터 당원들이 정성호에게 계속 항의했었죠.
    결국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준거죠, 표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표때문에 종교인,사이비,조폭들과 겵탁하는 정치인들이요.

  • 6. ㅇㅇ
    '20.3.4 7:04 PM (82.43.xxx.96)

    이 법, 정성호가 발의할때부터 당원들도 부터 어마어마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표때문에,
    종교안들에게 특혜주고, 사이비와 연결되고,조폭 이용하고 등 연계되는 정치인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골라내야죠.

  • 7. 반드시
    '20.3.4 7:32 PM (183.104.xxx.57) - 삭제된댓글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과세 되어야
    사이비도 다 드러나죠.

  • 8. 반대
    '20.3.4 8:14 PM (125.191.xxx.231)

    요즘 알게된 사실.
    반대하면 뭐???다!!!!
    일편.내편.이심.전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216 시험기간에 공부 안하는 울아들 111 06:00:39 103
1651215 정우성 보면 다 가질수 없다 생각 2 여복없는팔자.. 05:58:08 604
1651214 제글 읽고 답글 3 ... 04:32:01 552
1651213 서로 적당히 급이 맞는 사람끼리 연애해야 안전해요. 22 ........ 03:36:49 3,039
1651212 김장에 청각을 깜빡. 나중에 넣어도 되나요? ㅠㅠ 2 자다깸 02:50:57 870
1651211 안사겨도 몇번 잘수 있나요? 17 ... 02:44:12 2,961
1651210 허웅도 정우성 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2 .. 02:40:29 1,841
1651209 알밤 보관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1 ... 02:40:24 311
1651208 이젠 일부다처제로 가는건가 6 02:35:44 1,317
1651207 송영길은 왜? 5 ㄱㄴㄷ 02:13:51 1,232
1651206 지금 낙태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1 -- 02:11:05 1,030
1651205 결혼으로 인한 괴로움 3 결혼 02:04:07 1,620
1651204 장동건 주진모 설경구 이병헌 8 .... 02:01:03 2,842
1651203 동덕여대 ,정우성, 그 다음 6 ㅇㅇㅇ 01:59:23 1,887
1651202 에잇 01:57:33 279
1651201 졸업이 2월이면 졸업사진 언제 찍나요? 2 ㅇㅇ 01:52:47 306
1651200 디카프리오, 호날두, 정우성같은 남자는 결혼안하려 하죠 8 .. 01:50:34 1,483
1651199 2인 소파 써보고 좋았던것 .. 01:14:22 734
1651198 사랑은 외나무 다리 재미있어요. 1 나는 01:09:03 1,250
1651197 MBC 다큐-아일랜드 보이즈 ... 01:07:36 554
1651196 난민은 돌봐야 한다더니 지 애는 못받는건가 53 하이고 01:04:13 3,939
1651195 서태지 이지아 이혼 이후 제일 쇼킹해요 15 암튼 01:00:50 4,263
1651194 초2 엄마 못생겼.. 5 ... 00:55:51 1,819
1651193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 생겼다고 결혼하는것도 16 .. 00:55:50 2,625
1651192 근데 정우성이면 8 ... 00:55:45 2,762